1. 기사내용

□ 한국경제는 10.23일자 가판 「정부, 법정최고금리 24%인하추진, 서민들은 못 웃는다」 제하 기사에서,

ㅇ “정부가 이르면 연내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추진한다 ... (중략) ...
금융위원회는 연 24%로 규정돼 있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검토에 들어갔다” 등의 내용을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 최고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으므로 관련 보도에 신중을 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현재 최고금리 인하에 관한 다수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으며, 정부도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 참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