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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 잊고 지나가버린 지난 3년간 실손보험금, ‘실손24’를 통해 한방에 청구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2026-11-19 조회수 : 2166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이민형 사무관 연락처02-2100-2945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배수암 사무관 연락처02-2100-2964


I. 회의 개요 


 

 

  ‘26.11.19(목), 신진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실손보험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오늘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 보험개발원, 생·손보업계, 네이버파이낸셜(주)과 ㈜비바리퍼블리카(토스)가 참여하여, 미청구 실손보험금 찾기 서비스 도입방안과 실손보험 청구전산화(실손24) 요양기관 연계현황, 11.23일부터 시행 예정인 실손보험 계약전환 할인, 선택형 할인 제도의 시행 준비상황을 논의하였다. 

 

 


 < 실손보험 점검회의 개요 > 

 

▪ (일시 / 장소) ‘26.11.19(목) 14:00 / 손해보험협회 

 

▪ (참석)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주재),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신용정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네이버파이낸셜(주), ㈜비바리퍼블리카 

 

▪ (주요 내용) ①미청구 실손보험금 찾기 서비스 도입 방안, ②실손24 연계현황,
③실손 계약전환·선택형 할인제도 시행 준비상황 점검  


 

 


Ⅱ. 부위원장 모두발언 


 

 

  신진창 부위원장은 실손보험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일부 가입자의 과잉 이용으로 보험료는 해마다 오르는데 반해 상당수의 가입자는 받아야 할 보험금을 놓치고 있어, 실손보험이 의료비 부담을 충분히 완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오늘 점검하는 세 가지 과제는 ‘받을 보험금은 손쉽게, 빠짐없이 받고, 보험료는 각자의 의료이용에 맞도록’ 하여, 실손보험이 국민의 사적 의료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라고 강조하였다.  

 

  ‘미청구 실손보험금 찾기’ 서비스에 대해서는 최대 1조원에 달하는 미청구 보험금을 국민께 손쉽게 돌려드리기 위한 조치라고 소개하면서, 국민이 받아야 할 보험금을 빠짐없이 받도록, 데이터가 먼저 국민을 찾아가는 사례라고 하였다. 또한, 과거 3년치 진료비에 대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만큼, 보험금을 기한 내에 한 분이라도 더 찾아가실 수 있도록 서비스 개발을 신속히 진행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만큼, 명확한 동의절차를 갖추고 보안을 철저히 관리하는 등 준비를 거쳐 ‘27년 1분기 중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실손24에 대해서는 ’26.11월 현재 연계율이 54.2%까지 높아졌으나, 아직 절반가량의 병·의원에서는 종이서류를 발급받아 실손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는 불편함이 남아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미청구 실손보험금 찾기’ 서비스의 경우, 실손24 연계 요양기관 진료기록에 대해서는 실손24 앱을 이용하여 한번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어, 동 서비스에 따른 편익을 국민이 온전히 누리기 위해 실손24 연계율이 더욱 높아질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정부는 연말 80~90% 연계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장 설득과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또한, 11.23일 시행되는 계약전환 할인·선택형 할인은 병원 이용이 많지 않는데도 높은 보험료 때문에 계약 유지를 고민하는 초기 실손 가입자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드리는 제도라고 소개하였다. 동 제도는 재가입주기가 없는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5세대 실손으로 전환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보장을 빼는 경우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소비자가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에는 소비자 보호장치를 충실히 마련할 것과 약관, 상담인력 및 전산시스템 등 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할 것을 당부하였다. 

 


Ⅲ. 「미청구 보험금 찾기」 서비스 도입 


 

 

1. 도입 배경 

 

  실손24는 소비자가 요청하면 병원이 청구서류를 보험회사로 전자적으로 전송해 주는 서비스이나, 이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소비자가 다녀온 병원·약국을 직접 선택 하는등 진료기록을 직접 기입해야 한다. 이 때문에 과거 방문한 병원·약국명을 기억하지 못하면 이용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또한, 보험사 앱·웹 등으로 보험금을 이미 청구한 경우에도 실손24에서 청구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국민이 실손보험금을 청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청구되지 않은 실손보험금은 최근 3년간(’24~’26년) 최대 1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실손보험금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는 만큼, 국민이 기한 내에 보험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2. 주요 내용 

 

  이에, 실손24 앱에 ‘미청구 보험금 찾기’ 서비스를 도입한다. 소비자가 실손24 앱 내에서 금융마이데이터 조회에 동의하면, 소비자의 카드 결제정보(요양기관명·결제일·금액)를 통해 과거 3년동안의 병·의원 등 진료일자를 확인한다. 이렇게 확인된 소비자의 요양기관 방문일자를 한국신용정보원의 보험금 청구·지급정보와 비교하여, 과거 3년동안 청구하지 않은 보험금을 소비자에게 안내한다. 이때, 소비자가 방문한 병·의원이 실손24에 연계되어 있는 경우, 추가 정보 확인을 통해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도가 높은 안내를 제공할 예정이다. 

 

  소비자가 과거 3년동안의 미청구 보험금을 확인한 이후, 소비자가 방문했던 병·의원이 실손24에 연계되어 있다면 실손24 앱 내에서 간편하게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실손24에 연계되지 않은 병·의원을 방문하였다면 직접 병·의원에서 실손보험금 청구서류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동 서비스는 관련기관(보험개발원, 보험사, 신용정보원, 마이데이터 사업자)간 시스템 개발과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27.1분기 중 출시한다. 소비자의 병·의원 이용일자, 보험금 청구이력 및 결제정보를 다루는 만큼, 정보 보호 등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 실손24에 연계된 병·의원 진료기록만 실손24앱을 통해 보험금 청구 가능 


Ⅳ. 실손24 의료기관 연계 현황 


 

 

1. 요양기관 연계 현황 

 

  ‘26.11.18일 기준 총 57,258개 요양기관(병원 1,439개, 보건소 3,578개, 의원 30,444개, 약국 21,797개)이 실손24에 연계되어 있으며, 연계율은 약 54.2%(1단계 약 64.2%, 2단계 약 53.4%)이다. 실손24 가입자는 약 596만명, 누적 청구건수는 1,955만건 수준이다.  

 

<청구전산화 요양기관 연계 현황(’26.11.18일 기준, 개)> 


구  분 

병원·보건소(1단계) 

의원·약국(2단계) 

합  계 

전  체 

7,810 

(100%) 

97,833 

(100%) 

105,643 

(100%) 

 

  연계 예상1) 

5,095 

(65.2%) 

96,685 

(98.8%) 

101,780 

(96.3%) 

 

 

연계 완료2) 

5,017 

(64.2%) 

52,241 

(53.4%) 

57,258 

(54.2%) 


 

  1) 연계 예상 : 실손24 참여에 동의하거나(1단계) 실손24 참여 EMR을 이용하는 요양기관(2단계)
2) 연계 완료 : 실손24 연계가 완료되어 청구전산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요양기관 

 

2. 연계율 제고 노력 

 

  정부는 실손24 연계율을 높여 국민의 보험금 청구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중이다. 우선, 전송대행기관을 중심으로 실손24에 연계되어 있지 않은 요양기관을 대면 방문하는 등 요양기관과 직접 접촉하여 연계를 설득중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의약단체에 대한 협조공문발송 등 未참여 요양기관과 지역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청구전산화 참여가 法상 의무임을 안내하고 참여를 요청하였다. 아울러 인증서 발급 등의 과정에서 요양기관의 참여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요양기관도 실손24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를 누릴 수 있도록 실손24 앱상 병원 소개글 및 이미지를 게시기능을 신설하고, 플랫폼(네이버 지도 등)과도 지속 협의한다.  

 

  한편, 국민의 실손24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를 높여, 실손24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중이다. 10.7일부터 네이버 지도·네이버페이·토스 앱 안에서 실손보험금 청구가 완결되도록 개선하였으며, 이용과정에서의 불편함이 있는지를 살펴 서비스를 지속 개선중이다. 또한, 실손24 서비스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강화한다. 10월 중 방송매체(TV, 라디오), 온라인, 병원 내 키오스크 등을 통한 홍보를 진행하였으며, 11월부터는 대국민·요양기관의 실손24 인지도를 한층 높이기 위해 국민 참여형 영상 공모전을 진행하는 등 국민의 이용과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Ⅴ. 실손보험 계약전환 할인·선택형 할인 시행 


 

 

1. 추진 배경 및 방향  

 

  초기 실손보험 상품은 대부분의 의료비를 광범위하게 보장하는 상품구조로 인해 ‘비필수적인 의료 과다이용’을 유발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초기 실손보험의 특성은 사회 전체에는 의료비 증가와 의료체계 왜곡 심화라는 부담을, 실손 계약자에게는 지속적인 보험료 인상과 고액의 보험료라는 경제적 부담을 안겼다.  

 

  이에 초기 실손보험 가입자 중 의료이용량이 많지 않으나 높은 보험료 수준으로 인해 계약 유지에 부담을 느끼는 계약자 등에게 선택지를 제공하고, 사회적으로 의료 과다이용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보험업계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초기 실손보험에 대한 대책으로서 계약전환할인 제도와 선택형 할인특약 제도를 11.23.(월)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2. 주요 내용 

 

계약전환 할인제도  

 

  계약전환 할인제도는 ‘13년 3월 이전 약관변경(재가입) 조건이 없는 실손보험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가 본인 희망에 따라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 가입할 경우 전환 후 3년간 5세대 실손보험료의 50%를 할인해 주는 제도(대상기간: '26.11.23.~'27.5.22.)이다. 해당 실손계약 가입자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의 5세대 실손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5세대 전환은 별도 심사 없이 이루어진다. 

 

 *「내보험찾아줌」(cont.insure.or.kr) 조회를 통해 가입계약 및 보험기간 확인 가능 

**보장종목 확대 및 계약전환 청약 철회 후 재차 전환 신청하는 등의 경우에는 심사 후 전환될 수 있음 

 

 5세대 실손보험은 치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 치료비는 충분히 보장하되 비중증 비급여 치료의 보장은 합리화(자기부담률 상향 등)함으로써 기존 실손보험 대비 보험료를 낮춘 상품이므로, 높은 보험료에 부담을 느꼈던 초기 실손 계약자는 합리적 보장수준을 유지하면서 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 

 

  다만, 보험계약 승환(계약 갈아타기)을 유도할 목적으로 설계사 등이 해당 전환 가입을 무분별하게 권유할 경우, 소비자가 전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없이 가입하게 되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철회기간(최대 6개월) 부여, 숙려기간(2영업일 이내) 부여, 모집인의 Outbound 영업금지 등 부당승환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방지 장치도 함께 마련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 예) 기존 상품을 해지시키고 실손 보험료를 절약하도록 하여 해당 보험료를 새로운 상품에 전환 가입시킬 목적 등으로 모집조직이 계약자에게 무분별한 전환을 권유할 가능성 존재 


1)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내에 전환을 철회할 수 있으며, 전환 후 3개월 이내 철회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철회 가능 

 

2) 청약시 숙려기간 내에는 별도 불이익 없이 청약철회 가능  

  -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한 청약철회 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서 숙려기간 중 청약철회한 경우에도 향후 재차 전환신청시 무심사 전환 가능 

  - 다만, 소비자가 전환 할인혜택은 즉시 받을 수 있도록 전환 가입효력은 즉시 적용 

 

3)보험회사, 보험중개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설계사로부터 계약 재매입의 권유행위 또는 권고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자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 안내 가능 

 

 

   특히, 부당승환에 대한 유인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전환신청일 이전(6개월간) 또는 전환신청일 이후(할인혜택을 받는기간 중)에 초기 실손계약이 특약 형태로 부가되어 있던 ‘기존 계약’(실손外보장)을 해지하는 경우 보험료 할인혜택을 미제공(할인 종료)할 방침이므로 소비자는 할인혜택 부여 조건 등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다만, 선의의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제도 발표일 이전시점(~11.19일)에 기존 계약의 일부를 해지한 경우 할인혜택을 부여 가능토록 조치 

 



 

선택형 할인특약 제도 

 

  선택형 할인특약 제도는 2013년 3월 이전 약관변경(재가입) 조건이 없는 실손보험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가 본인 희망에 따라 기존 실손계약을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보장은 제외하여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특약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보장제외를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은 필수적 치료가 아니면서 실손보험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보험료 할인효과가 큰 치료 등으로서 근골격계 물리치료(도수치료 등)·체외충격파치료 및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MRI/MRA이며, 추가로 자기부담률 20% 적용을 선택하고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도 있다. 

 

  선택형 할인특약 제도도 청약철회 기간(최대 6개월)이 부여되며 충분한 소비자 안내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예정이다. 다만, 가입자의 체리피킹(선별적 취사선택)으로 인한 타 계약자의 피해 방지 등을 위해 선택형 할인특약의 청약 철회·해지는 1회로 제한하고, 청약 철회·해지 후 재가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실손 계약전환 할인 및 선택형 할인특약 제도 비교>  


구분 

계약전환 할인제도 

선택형 할인특약 제도 

제공대상 

2013년 3월 이전 계약으로 재가입 조건이 없는 실손상품의 가입자 

주요 내용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시, 5세대 보험료를 할인(3년간 50%) 

근골격계 물리치료·체외충격파치료·비급여 주사제 면책,비급여MRI·MRA 면책및 자기부담률 상향(20%) 중 선택하여 가입하고 보험료 할인 적용 

* 원하는 옵션(일부 또는 전부) 선택 가능 

 

 - 할인율은 향후 보험금 지급통계 등을 반영해 1년 단위로 조정(±25% 한도) 

소비자 

유의사항 

(혜택제한 등) 

전환신청일 전후 기존 계약(실손外보장) 해지시 할인혜택 미제공(종료) 

청약 철회·해지 후 재가입 불가 

 

 

3. 보험료 절감효과 

 

   저렴한 가격에 본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보장을 받고자 했던 소비자들은 실손 계약전환 할인 및 선택형 할인특약 제도를 통해 보험료 부담을 상당 부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60대 여성 기준 1세대 계약자(월보험료 17.7만원)는 계약전환 할인 또는 선택형 할인특약 제도 활용을 통해 기존 보험료의 37.0%~87.8%를 절감할 수 있으며, 2세대 계약자(월보험료 12.7만원)는 기존 보험료의 27.0%~82.9%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2세대 및 5세대 실손과 「계약전환 할인」, 「선택형 할인 특약」 보험료(60대 여성)> 

(단위: 원) 


현재 

월보험료 

선택형 할인특약·계약전환 등 선택 후 

선택시 월보험료(예시) 

절감률(예시) 

1세대 

176,982 

전환할인(전환후 3년간)2) 

21,620 

-87,8% 

5세대 전환3) 

43,241 

-75.6% 

선택형 특약가입(옵션 1~3 전부가입시)1) 

111,499 

-37.0% 

2세대 

126,773 

전환할인(전환후 3년간)2) 

21,620 

-82.9% 

5세대 전환3) 

43,241 

-65.9% 

선택형 특약가입(옵션 1~3 전부가입시)1) 

92,544 

-27.0% 


 

* 1) 선택형 특약 가입시 할인율은 추후 변동 가능
2) 전환 후 3년이 도과한 시점부터는 할인혜택 종료(5세대 보험료의 100% 납부 필요)
3) 기존 계약 및 5세대 보험료 수준 등은 보험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6개 대형 손보사 기준) 

  4) 보험료 수준은 연령 증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가입방법 

 

  초기 실손보험계약을 보유 중인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계약전환 할인제도 및 선택형 할인특약 제도에 참여할 예정이다. 보험계약자는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여 상기 제도의 가입 가능여부 및 가입방법 등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제도 가입에 대한 안내 및 가입 신청은 보험사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앱, 콜센터, 보험사 지점 방문 또는 보험설계사 등을 통해 가능하다(가입가능채널 등은 회사별 상이). 또한 소비자 이해도 제고 차원에서 동 제도에 대한 안내영상 등을 제작하여 보험회사 및 생명·손해보험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klia.or.kr/info.do  (생명보험협회), https://www.knia.or.kr/info (손해보험협회)),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Ⅵ. 향후 추진계획 


 

 

  정부는 ‘미청구 보험금 찾기’ 서비스를 ‘27.1분기 중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또한, 병·의원등 이용일자, 보험금 청구내역, 결제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다루게 될 동 서비스 특성상 정보보안에 소홀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또한, 실손24에 대한 요양기관 연계현황을 매월 점검하고, 이용 과정에서 소비자의 불편이 있는지 살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설되는 계약전환 할인·선택형 할인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모집인 부당권유에 따른 승환계약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제도를 보완하여 신설 제도가 소비자 권익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과잉의료를 유발하는 상품구조 등에 기인한 보험료 인상문제 등 실손보험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지속 모색·추진할 예정이다. 

 

[별첨1]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별첨2] 발표 안건 

[별첨3] 계약전환할인·선택형 할인특약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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