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월 13일(금) 11시 10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개최하였다. 

   * (참석) ^국조실경제조정실장, ^국토부주택토지실장ㆍ주택공급추진본부장, ^금융위금융정책국장, ^LH공공주택본부장 

 ㅇ 이번 브리핑에서는 ^➊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내년 1분기까지 서울‧수도권 입주‧분양(공공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포함) 물량, ^➋주택 신속공급을 위한 제도개선 및 금융애로 해소 성과, ^➌LH의 하반기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공모 추진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하였다. 

1. 서울 인허가·착공 증가로 공급기반 확대…수도권 넉 달여간 4만호 이상 입주 

□ 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매물이 증가하는 등 점차 일부 시장 하향 안정 지표가 확대되고 있다. 

 ㅇ 강남·서초구의 집값이 14주, 송파구 포함한 강남 3구는 12주 연속 하락하였고, 금주에는 성동구, 강동구가 하락 전환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7월 이후 둔화되고 있고,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5월 이후 감소 중으로 9월에는 평년 수준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APT 매매가격 변동률(한국부동산원): (26.7월) 1.27 (8월) 1.05 (9월) 0.74
↳ 9월^APT 매매가격 변동률: 강남 △1.65%, 서초 △1.25%, 송파 △0.45% 

   ** 서울^APT 매매거래량(천건): (‘26.5월)8.9(6월)7.7(7월)6.6(8월)4.6(9월)3.9↔(9월 5년平) 4.1 

 ㅇ 11월 11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아실)은 8만 건을 넘어서며 올해 초보다 40% 이상 증가하였고, 최근 3주간(10월 21일 대비) 전세와 월세 매물건수도 각각 5.0%, 10.6%가 늘어 매매와 전월세를 합한 물량이 12만 3천 건을 넘어섰다. 

□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도 지난해보다 증가하면서 향후 주택공급을 위한 기반이 확대되고 있다. 

 ㅇ 올해 1~9월 서울의 주택 인허가 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하였으며, 이 중 아파트 인허가는 3.8만호로 최근 10년 평균의 1.5배 수준이다. 같은 기간 착공 물량도 2.2만호로 지난해보다 36% 증가하였다. 

□ 서울·수도권에서는 내년 1분기까지 아파트 4만호 이상의 입주가 예정되어 있으며, 신규 분양도 계속 이루어질 전망이다.  

 ㅇ 올해 11~12월 수도권에서 약 1.6만호, 내년 1분기 약 2.8만호가 입주를 개시한다. 특히 내년 1분기에는 서울에서만 약 6천호가 입주한다. 특히 마포·서초·용산 지역 입주 물량도 약 4천호 규모로 예정되어 있다. 

 ㅇ 한편 분양의 경우, 지난 10월에 서울 고덕강일 1,305호를 포함하여 1.6만호가 분양되었으며, 연말까지 약 1.1만호가 추가로 분양될 예정이다. 연말까지 고양창릉 1,100가구, 남양주왕숙 400가구, 부천대장 500가구 등 3기 신도시의 분양도 본격 추진된다. 

2. 신속공급 제도개선 65건…지분적립형 공공분양, 6천호 규모의 8개 PF 사업장 금융애로 해소 등 성과 가시화 

□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 대책에 포함된 145건의 제도개선 과제 중 65건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80건도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 44건, 금융위원회 19건, 국무조정실 1건, 재정경제부 1건 

 ㅇ 주택공급과 관련한 인허가 절차 합리화와 사업 추진 관련 규제개선 등 46건의 과제를 완료하였다. 

 ㅇ 주택공급 속도 제고를 위해 지난 9월 도심공공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신규 후보지 11곳을 선정·발표하고, 공공택지와 정비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법률 개정도 추진 중이다. 

□ 공공분양 방식을 새롭게 설계하여 주택 실수요자들이 목돈이 없어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춘 새로운 공공분양주택도 공급한다. 

 ㅇ 12월 고양창릉에서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 284호를 공급하여 입주 시 분양가의 25%만 납부하고 나머지 지분은 20년에 걸쳐 나누어 내도록 함으로써 실수요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 8.13대책을 통해 발표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하여 보상 등 토지 취득 절차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ㅇ 3기 신도시 선행지구(남양주왕숙 1·2, 고양창릉, 부천대장, 인천계양, 하남교산)를 중심으로 이주율은 ’25.7월 평균 53%에서 ‘26.10월 평균 91%로, 철거율은 ’25.7월 평균 34%에서 ‘26.10월 평균 70%로 크게 상승하였다.  

 ㅇ 후발지구인 광명시흥의 경우, 조사와 감정평가를 동시에 진행하여 보상 착수 기간을 계획 대비 4개월 단축하였으며, 보상비 1.3조원을 추가 투입(5.5조→6.8조)하여 신속한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사유지 외에 국·공유지 부지도 신속히 취득할 수 있도록 10월부터 조달청, 재산관리청 등으로 구성된 국공유지 무상귀속 협의체를 시범 운영 중(의왕군포안산)이며,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 금융 분야에서는 제도개선과 사업장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주택사업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있다. 

 ㅇ 금융 분야 제도개선 과제 19건^*을 완료하였으며, 현장 밀착관리를 통해 8개 사업장, 약 6천호 규모의 주택사업 관련 금융애로를 해소하였다. 

   * 8.13 금융 종합대책 과제 34개 중 공급부문 과제는 21개로 이 중 12개 이행완료 

 ㅇ 대표적으로 사업이 중단되었던 신촌 지역의 부실 사업장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펀드를 활용한 인수와 사업구조 재편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하여, 내년 9월 435세대 규모의 주택 착공이 예정되어 있다. 

□ 8.13 대책에 따라 설치된「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를 통해 11월 6일 기준 총 64건의 애로사항이 접수되어 50건은 상담 및 검토가 완료되었으며, 14건은 유관기관에 연계하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ㅇ 기숙사 건설과 관련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 PF 사업자보증 대상에 기숙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겪던 애로사항이 접수되어 PF 사업자보증 대상에 기숙사 및 고시원을 포함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26일부터 입법예고하였다. 

3. LH 하반기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공모추진…총 10개블록 9천호 규모 

□ LH는 남양주왕숙 등 총 10개 블록 약 9천호 규모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공모를 하반기 시행할 계획이다.  

 ㅇ 금일 남양주왕숙2, 고양창릉 등 6개 블록(3개 패키지) 5,782호 규모 공모를 시행했다. 총 사업비는 1.6조원에 달하며, ‘27년 착공을 목표로 연내 사업자 선정을 마칠 계획이다. 

 ㅇ 공모 대상은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2 A-10 블록과 고양창릉 A-3 블록을 비롯해, 수원당수·시흥거모 등 수도권 내 입지 여건이 양호한 6개 블록이다. 

 ㅇ 그 외 위례업무 등 4개 블록 약 3천호, 약 0.9조원 규모의 공모는 올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LH는 ‘27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ㅇ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여 신속한 주택건설 및 사업진행을 통해 건설시장 경기를 부양하고, LH도 사업별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계획된 물량을 적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 정부는 앞으로도 주택공급 계획이 실제 착공과 분양·입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요 사업의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ㅇ 특히, 제2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에서 발표한 수도권 7.7만호 규모의 신규택지 입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신규 택지 인근의 교통망이 확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ㅇ 또한, 12월 말부터 「주택공급 디지털 상황판」을 공개하여 주요 사업의 공급계획과 추진상황을 알기 쉽게 제공하고, 12월부터 「주택공급 통합지원센터」를 본격 운영하여 인허가·금융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할 예정이다. 

□ 정부는 앞으로도 주택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피면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으며, 주택공급의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교통 여건과 주거의 질까지 함께 챙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급 성과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별첨 1. 브리핑문 1부. 

     2. 주요내용 인포그래픽 1부. 

     3. (국토부) 주택공급을 위한 주요 대책 이행 현황 1부. 

     4. (금융위) 부동산 PF 금융애로 해소 및 금융과제 이행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