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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SCB) 도입으로 소상공인 금융접근성 제고(‘26.8.31. 시범운영 개시)>
* 매출·업종·상권 등을 상세 분석한 비금융정보를 활용하여 업종별 소상공인의 미래 성장성을 평가하는 AI기반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
▪ 성장등급이 높은 소상공인들은 대출승인, 한도상향, 금리인하 등 더 많은 혜택 가능 (☞ 총 16개 은행, 2.2조원 규모(목표))
➊8.31일부터 9개 은행 SCB 시범운영 개시(국민, 기업, 농협, 부산, 신한, 우리, 제주, 하나. iM)
➋연말까지 7개 은행 추가 참여 예정(경남, 광주, 수협, 전북, 카카오, 케이, 토스)
▪ 향후 지역신보 보증(27년~)에도 SCB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 예정
< 2. 소상공인 더드림패키지(‘26.9월 확대개편)>
▪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리는 낮추고, 한도는 높인 창업·경영애로·성장지원의 맞춤형 특별 신규자금 12조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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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은·신보) 소상공인 더드림(The Dream) 패키지 (12.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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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지원 (2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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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지원 (2.5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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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 해소 (7.8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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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설비투자 특별지원 프로그램기은 (2.0조원) |
▸소상공인 가치성장 대출기은 (1.5조원)
▸소상공인 스텝업 보증신보 (1.0조원) |
▸소상공인 민생회복 특례보증신보 (1.8조원)
▸소상공인 희망 Dream 대출기은 (3.0조원)
▸골목상권 소상공인 활력 대출기은 (0.2조원)
▸가산금리 상승분 특별감면 프로그램기은 (1.0조원)
▸소상공인 경영안정대출기은 (1.8조원) |
< 3. 금융권 금리경감 3종세트(‘25.9.4 발표)>
▪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금리경감 3종세트 마련
➊ (개인사업자대출 갈아타기) 개인사업자의 은행권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대(‘26.3월 시행)
➋ (금리인하요구권) 모바일‧인터넷뱅킹 등 개인사업자의 비대면 신청채널을 전면 확대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차주를 대신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는 등 실효성 제고(‘26.2월말 시행)
➌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부과시 실비용만을 반영토록 하는 개편방안을 농·수협 등 상호금융권을 포함한 전금융권으로 확대 시행(‘26.1.1. 시행)
< 4. 은행권 금리우대 대출(‘26.8.24. 시행) >
▪ 추석 연휴 전후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 등을 반영하여 총 79조6천억 원(신규 32조2천억 원, 만기연장 47조4천억 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
* (지원기간) ’26.8.24.~‘26.10.16.(4대 시중은행 기준)
(신청방법) 은행별 각 영업점을 방문하여 추석명절 특별자금지원 상담
< 5. 정책금융기관 특별대출·보증(‘26.8.24. 시행) >
▪ 정책금융기관은 추석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하여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총 23조 원 규모의 신규자금(대출·보증)을 지원
* (지원기간) ’26.8.24. ~ ’26.10.12. (추석 명절 전 30일, 후 15일)
(신청방법)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지점을 통한 특별자금지원 상담
< 6. 서민금융진흥원 전통시장상인 명절자금 지원(‘26.7.20. 시행) >
▪ 추석 연휴 전 2개월 간(’26.7.20.~’26.9.23.)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50억 원 규모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
* 지자체에서 추천받은 상인회를 대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자금을 지원(상인회당 최대 2억 원 이내 지원)하며, 상인회가 시장 상인들에게 구매 대금을 공급(상인·점포당 1천만 원 이내)
< 7. 새출발기금(캠코, 신용회복위원회) >
▪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성실상환 및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혜택을 확대하여 채무조정 지원 중
➊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신설*(‘26.3~)
* (매입형) 1년이상 성실상환 후 조기상환 시 잔여채무부담액 5~10% 추가 감면
(중개형) 1년간 성실상환 할 때마다(최대 4년간) 최초 적용금리의 10%씩 추가 인하(하한 3.25%까지)
➋ 채무조정(매입형) 상환유예 사유 확대*(‘26.3~)
* (기존) 휴·폐업, 질병 또는 교통사고 등 2개월 이상 입원, 중증질환자 등
(확대) 출산, 육아휴직, 부양가족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등 추가
➌ 취·창업 프로그램 연계(추가 원금감면 최대 10%p) 확대*(‘26.3~)
* (기존) 국민취업제도(고용노동부), 희망리턴패키지(중소벤처기업부), 재기·재도전 교육(지역신보) 등 연계
(확대) 청년취업사관학교(서울경제진흥원), 재도전성공패키지(창업진흥원), 재창업 특화교육(중진공) 추가
< 8.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 연체 전 자영업자는 은행권 4대 금융지원 방안으로 종합 지원
➊ (맞춤형 채무조정) 연체우려 차주에 장기분할상환(최대 10년), 이자감면 등 지원(‘25.4.18.~)
➋ (폐업지원 강화) 폐업 소상공인의 사업정리 및 채무상환 부담 완화
- 사업을 정리하는 소상공인이 기존 대출금을 천천히 상환할 수 있도록 대환대출 지원(‘25.4.28.~, 최장 만기 30년, 금리 3% 수준) 및 지원대상 확대(‘24.12월 → ‘25.6월 이전대출)
- 폐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철거비 등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폐업비용(철거금) 지원대출 신설 등 폐업지원 강화(‘25.9.4. 발표, ‘26.下 예정)
➌ (상생 보증·대출) 성실상환자, 경쟁력 강화 목적 등에 추가 자금 지원
- (햇살론119)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3개월 이상 이행 중인 성실상환자에 대해 추가 3천만원 자금공급(서금원, ‘25.4.30.~)
- (소상공인성장촉진보증) 수익·매출 증대 등 경쟁력 강화계획 입증 소상공인에 추가 5천만원(개인)·1억원(법인) 공급(지신보, ‘25.11.17.~)
➍ (은행권 컨설팅) 주거래은행이 상권분석, 금융·경영지원 등 맞춤형 제공(‘25.4.2. 은행권 공동매뉴얼 발표)
< 9. 지역 소상공인 등을 위한 무료 상생보험 상품 출시(‘26.9.1.) >
▪ 보험업권이 무료 상생보험 상품을 7개 지자체(경남, 경북, 광주, 전남, 전북, 제주, 충북)에서 각 20억원 규모로 출시(총 140억원 규모)
➊ 생명보험 상품으로는 6개 지자체(경남, 경북, 광주, 전남, 제주, 충북)에서 신용생명보험*이 출시되며, 보험가입자에 정책금융 우대(기은 우대금리 0.3%p, 햇살론 보증요율1년차 0.3%p 인하)도 지원
* 사망·질병시 보험금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보험, 6개 지자체 9.1일 출시 (단, 경남은 행정준비 등으로 10월부터 가입 가능)
➋ 손해보험 상품은 7개 지자체(경남, 경북, 광주, 전남, 전북, 제주, 충북)에서 출시되며, 지자체 공모·협업을 통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보험상품(예: 휴업손해보상보험, 기후보험) 제공*
* 지자체별 일정 상이(전북 풍수해보험: 6.15일 출시, 제주: 기후보험 7.28일 출시, 경북·광주·전남·전북·충북: 9월 출시, 경남: 10월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