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9.21일 중소기업은행에서 ｢초기 혁신스타트업 성장사다리 구축 MOU｣ 체결 행사를 개최하고, 이후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이 참석하는 ‘제14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정책금융지원협의회는 정책금융과 산업전략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여 정책금융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관계부처‧관계기관 협의체(‘22.12월~) 

1. 초기 혁신스타트업 성장사다리 구축 MOU 체결 행사 

   이날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과 중소기업은행(이하 기은)은 신성장동력분야 초기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단계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스타트업 빌드업 프로그램｣ 출시를 발표하고, 이를 위한 양 기관간 ｢초기 혁신스타트업 성장사다리 구축 MOU｣를 체결하였다. 

  양 기관은 금번 출시하는 ｢스타트업 빌드업 프로그램｣을 통해 이제 막 창업한 스타트업에게 신용등급과 성장성 등 보증요건을 기존보다 완화하여 최대 1억원까지 우선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보증료율(신보)과 대출금리(기은)도 최대 수준으로 우대한다. 지원 1년 후에는 기업의 신용도·성장성 등을 재평가하여 보증한도를 최대 2억원까지 확대하여 추가 지원하고, 이후 3년간 원금 상환도 유예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보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스타트업 중 성장단계별 후속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 심사시 가점을 부여하고 유망 기업에 대해 정책금융기관의 컨설팅·IR 등 비금융 기회도 제공하여 초기 스타트업의 ‘진입-성장-안착’ 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행사에 참석한 권대영 부위원장은 “그간 정책금융기관들이 스타트업의 도전을 꾸준히 지원해오고 있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창업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기업가들이 많다”고 언급하며, “초기 스타트업이 자금난이라는 첫 번째 문턱을 맞닥뜨렸을 때, 기업의 가능성을 믿고 첫 금융의 문턱을 낮춰 도전할 수 있는 디딤돌을 놓아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금번 양 기관 협약을 통해 스타트업 창업 극초기부터 성장단계별 맞춤형 자금을 지원해 온 신용보증기금의 노하우와, 스타트업 보육 프로그램인 ‘IBK 창공’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기업은행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업에게 더 많은 기회를 열어주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관 신보 전무이사는 “｢스타트업 빌드업 프로그램｣을 통해 이제 신용도가 다소 낮은 초기 혁신 스타트업까지 보다 두텁게 지원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언급하며 “동 프로그램이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기업은행과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발언하였다. 

  아울러, 유일광 기은 전무이사는 “이번 협력은 금융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초기 혁신 스타트업을 정책금융 협업으로 보다 폭넓게 품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언급하며, “혁신기업이 더 큰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은 물론 투자와 육성, 그리고 글로벌 진출까지 이어지는 성장사다리를 촘촘하게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2. 제14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인 핵심 산업에 금융 공급이 확대되도록 “생산적 금융” 노력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고 밝히고, 5년간 2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26년 5대 중점 전략 분야에 150조원 공급 등 생산적 금융 주요정책 수행에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초기 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국가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강화와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방안 등 오늘 논의되는 과제들에 대해서도 취지대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함께 충실히 준비하자고 언급하였다. 

  첫 번째 안건으로 앞서 MOU 체결 행사에서 소개된 “스타트업 빌드업 프로그램 추진방안(신보‧기은)”의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였다. 기술력 및 성장가능성이 있지만 매출‧거래 이력이 부족하여 신용도가 부족한 초기 스타트업은 정책금융기관 보증을 통한 자금 조달이 쉽지 않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신보와 기은 등이 협업하여 초기 스타트업을 위해 보증 문턱을 낮춘 프로그램을 신설, 본격 시행하기로 하였다.  

  두 번째 안건으로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 개편방안(기은‧신보)”을 논의하였다. 작년부터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정부 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금융채무를 연체없이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지원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었다. 이에 작년 9월,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등 협업하에 금리와 한도 등 우대조건을 최대한으로 적용하는 1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 프로그램”을 발표하였다. 총 8개 상품을 순차적으로 출시한 이후 창업‧성장‧경영애로 등 상황별 필요한 자금을 적극 공급하고 있으며, 26년 8월 현재 5.7조원이 지원되었다. 

그러나, 민생경제와 골목상권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고금리 및 고물가 등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이 계속 가중될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들을 보다 폭넓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10.5조원인 프로그램 규모도 12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자 하며, 세부 개편내용은 조만간 확정하여 발표할 계획이다(9월말, 잠정).  

  세 번째 안건으로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KSTP^*)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KSTP 공동 설립추진단[산은‧성장금융])”을 점검하였다. 

    * Korea Strategic Tech Partners(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 

  주요국 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자본투입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금융 투입 역량이 실물 발전의 성패를 좌우하는 필요조건이 되었으며, 기술주권 확보가 국가와 기업의 명운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로 부상하게 되었다.  

  특히, ^➊실패 가능성이 높고 초장기·대규모 자금이 필요하나, 성공하면 미래를 선도할 원천기술과, ^➋해외의존도가 높아 적극적인 R&D 및 상용화 투자가 시급한 주력산업의 핵심기술 등에 대한 투자가 절실한 상황이다. 

  그간 정부는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자금을 조성하였다. 그러나,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특화된 전문 운용사는 국내 시장에 부재하여 전략기술 기업·프로젝트의 체계적 선별, 중장기 인내자본의 지속적 공급 그리고 관련 투자 인력의 집적과 육성 등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민·관 투자역량을 총결집하고 미래전략기술에 대규모 자금을 장기간 공급하여 “기술의 금융화”를 선도할 특화 운용사인「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KSTP)」설립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원천기술·핵심기술의 신속한 국가전략 자산화 뿐만 아니라, 기업 수요 중심의 산업밸류체인 강화, 더 나아가 파괴적 혁신을 통한 산업생태계 변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산업은행과 성장금융을 중심으로 KSTP 공동 설립추진단을 구성하여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금융기관 등과 주주간 협약 체결, 연내 법인 설립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업무를 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참고] KSTP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KSTP 공동 설립추진단) 

  네 번째 안건으로 “중소기업 P-CBO^* 연대보증 면제 추진방안(신보‧기보)”을 논의하였다. ’18.4월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연대보증은 전면 폐지하였으나, 신‧기보의 P-CBO에 대해서는 여전히 연대보증을 적용하고 있다. 

    *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개별기업의 회사채 등을 유동화회사(SPC)가 매입한 후 이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 발행 

중소기업 창업과 경영활동 독려를 위해 중소기업 P-CBO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연간(25년 기준) 약 1.9조원의 P-CBO에 대해 연대보증 면제 효과가 기대된다. (’25년말 잔액은 3천여개 기업, 약 4.5조원) 

 그 외 서면 안건으로 ‘26년 상반기 정책금융 지원현황과 관련하여 정책금융 5대 중점 전략 분야 지원 실적, 국민성장펀드 첨단전략산업 지원 실적, 정책금융 지방 우대금융 확대 목표제 실적, 국민성장펀드 비수도권 지원 실적 등을 점검하였으며, 

< (참고) 정책금융 및 국민성장펀드 주요 목표 및 실적 > 

  혁신성장 공동기준^* 7차 개편방안(산은)과 관련하여 최신 기술 동향을 반영하고, AI 3대 강국 도약 지원을 위한 AI 데이터센터 핵심 인프라 품목을 신설하는 한편, 국민성장펀드 등 주요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7차 개편방안은 다음달 초 시행되며, 공동기준에 대한 매뉴얼도 금융회사에 순차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 혁신성장 분야로의 효율적인 정책금융 지원을 위한 공동 기준으로 국민성장펀드 및 혁신성장펀드 투자대상 제시, 혁신기업 육성 프로그램 지원 대상 선정에 활용중 

[붙임] 제14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안건 

       ➀ 스타트업 빌드업 프로그램 추진방안 ➁ 중소기업 P-CBO 연대보증 면제 추진방안
➂ ‘26년 상반기 정책금융 공급현황 ➃ 혁신성장공동기준 개편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