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승인 개요 및 그간의 승인사업 실적

(1) 9월 기금운용심의회 승인내용 개요

금융위원회는 `26.9.17일 개최된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국민성장펀드의 의사결정체계를 보완·강화하기 위한 기구로 리스크관리위원회와 사후관리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을 의결하고, 국산터빈을 활용하는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인 야월해상풍력 발전사업 등 5건에 대한 자금지원(약 1조원)을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지원을 통해 국민성장펀드는 9월말까지 총 18.9조원의 자금지원을 승인했다. 4분기 결성이 완료될 것으로 보이는 간접투자방식 결성액을 감안하면, 국민성장펀드는 연내 30조원 승인(결성)이라는 목표를 조기달성 할 것으로 보인다.

(2) 1~9월간 지역별 승인 실적

국민성장펀드의 9월까지 지방 지원비중^※은 44.7%(승인금액 기준)로 정책 목표인 40%를 초과하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건수로는 충청권(9건, 25.7%) 및 영남권(8건, 22.3%)의 비중이 높고, 금액으로는 호남권(5.17조원, 28.7%)의 비중이 높다. 충청권 및 영남권은 상대적으로 반도체 및 이차전지 등 개별 기업이 많은 특성이 있고, 호남권은 양호한 풍황 등 입지조건에 따라 대규모 에너지인프라 건이 승인된 결과이다(전체 5.17조원의 승인금액 중 4.56조원이 발전 등 인프라 사업). 일각에서는 금액기준으로 호남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에너지 인프라 사업은 전국에 소재한 사업주체들이 참여하며, 그 파급효과의 범위가 특정지역이 아니라 다양한 기업들이 산재한 전국에 걸쳐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는 정책 프로그램인 만큼 지역별로 별도 목표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지는 않음

【국민성장펀드 누적승인 실적(1~9월)】

※ 파란색 표시 : 9월 기금운용심의회 승인 (총 5건, 약 1조원)

【지역별 국민성장펀드 승인(1~9월), 비중】

* 국민참여형 성장펀드(7,200억) 및 K-콘텐츠펀드(1,500억) 제외

2. 국민성장펀드 리스크관리위원회 및 사후관리위원회 신설

국민성장펀드는 외형확대에 맞추어 의사결정체계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 국민성장펀드는 매 승인건의 지원내용과 취지를 상세하게 공개하는 등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추구하고 있다. 다만, 투자건수와 금액이 커지고 있는 만큼, 사업선정 및 승인검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리스크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의 리스크관리체계를 국민연금 등 사례를 참조하여 아래와 같이 강화하기로 하였다.

첫째, 기금운용심의회 부의 안건과 관련한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는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신설한다. 국민성장펀드 사무국 직원과 외부 전문가로 이루어진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딜 발굴 단계부터 기금운용심의회 부의 전까지 금융리스크 및 비금융리스크 전반을 기금운용심의회와 독립적으로 검토한다. 재무적리스크, 평판리스크, 지배구조리스크, 법률리스크, 지역사회 수용성 등의 요인을 사전 검토하고 검토내용을 투자심의위원회와 기금운용심의회에 제공함으로써 위원들의 보다 균형잡힌 의사결정을 돕는다.

둘째, 자금지원 이후 중요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사후관리위원회”도 신설한다. 동 위원회는 직접투자 건이 투자 목적을 달성하여 회수가능 시점에 도달시 회수 방식을 심의하거나, 부실 우려가 있거나 조기 회수가 필요한 사안 등의 사후관리를 담당한다. 필요시 자금승인 이후의 상황변화에 맞추어 자금집행여부에 대한 자문역할도 수행할 계획이다.

기금운용심의회를 보좌하는 두 위원회가 신설되면, 더 많은 전문가들의 심의과정 참여로 국민성장펀드 자금지원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제고되고, 사후관리도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두 위원회는 10월에 상정 검토되는 안건부터 가동될 계획이며, 사후관리위원회는 9월 이전에 승인된 안건 또한 심의대상으로 삼는다.

3. (승인안건 ➊) 첨단산업단지 전력 대응을 위한 해상풍력 발전사업(인프라투융자)

(1) 의결내용

야월 해상풍력은 한국남부발전, 두산지오솔루션 등의 사업자가 전남광주시 영광군 낙월면 인근 해상에 104MW급 대규모 해상풍력단지를 건설·운영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규모 7,570억원 중 첨단전략산업기금은 PF 대출로 1,300억원을 지원하고, 민간금융기관 및 발전사가 6,270억원을 부담한다.

(2) 투자결정의 의의: 국산 대형(8MW) 해상풍력터빈의 최초 상용화 뒷받침

 AI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으로 인한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친환경에너지 시장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 세계풍력에너지협회(GWEC)에 따르면, `25년까지 전세계 해상풍력 누적 설치용량은 92.5GW 수준이나 매년 10~20% 이상 성장을 거듭하여 `35년에는 누적 설치용량이 420GW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도 서남해안과 제주 연안을 중심으로 풍황상의 이점이 있는 만큼 해상풍력을 미래 주요 발전원으로 주목하고 있으며, 정부는 `35년까지 해상풍력 발전 설비용량을 (현재 0.37GW에서) 25GW까지 확대하고, 발전단가를 낮추어 (현재 330원대/kWh에서) ’35년 보조금 없는 전원으로 낮추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25.12.10일).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은 하부구조물, 해저케이블, 변전설비, 설치선박 및 유지보수 등 조선·기계·전기 산업 등 관련 산업생태계 파급효과가 큰 특징이 있다. 특히, 해상풍력 사업의 핵심인 터빈은 가장 기술집약적이고 부가가치가 큰 핵심기자재로서 터빈을 국산화하는 경우 연관 부품의 국내 공급망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정부도 해상풍력법 시행(`26.3.26)과 함께 터빈·철강·케이블 등을 아우르는 산업생태계 육성을 정책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국내에서 개발한 대형 해상풍력터빈이 연구개발 및 실증단계를 넘어 실제 상업용 발전단지에 최초로 적용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는 국내 대표 터빈제조회사인 두산에너빌리티가 개발한 8MW급 터빈 13개가 활용된다. 이 터빈은 `18.6월부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추진하는 ‘8MW급 대용량 해상풍력 발전시스템 개발’ 사업의 결과물로 `23.11월 산업부 주관의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에 선정된 바 있다. 이 터빈은 `22년 영광 실증단지에 설치된 후 안정적인 성능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 상업용 발전단지에서 충분한 운전실적을 축적하지는 못하였는데, 금번 야월 해상풍력 사업에 활용됨으로써 세계시장에서 운전실적(track record)을 쌓고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산업부가 수출 상품 다양화 및 미래 성장 동력 확충 등을 위해, 향후 7년 이내 세계 일류상품으로의 전환 가능성(세계시장 점유율 5위·5% 이상 등)이 있는 유망 품목을 선정

또한, 이 사업은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고려하여 이른바 ‘바람소득’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의 일정 수준 이상에 대한 주민참여가 확정되면, 발전량에 따른 고정적인 수입을 지역사회(영광군)에 환원함으로써 지역소득 증대 및 복리증진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민간은행인 하나은행과 기업은행이 주도하여 발굴하고 이를 국민성장펀드 지원으로 연결하였다. 두 은행은 생산적 금융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 사업의 금융구조 수립을 주도했으며,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참여를 통해 전체 금융비용을 경감하고 사업성을 높였다.

4. (승인안건 ➋) 정밀 공작기계 AX 고도화 R&D센터 신축(저리대출)

(1) 의결내용

(주)디엔솔루션즈는 자동차·반도체 등 다양한 제조산업에서 활용되는 부품을 정밀하게 가공하는 공작기계(물리적 힘을 가해 금속이나 단단한 재료를 가공·절삭하는 기계)를 생산하는 중견기업이다. 이 기업은 능동형 진동저감, 공구파손 사전예측 등 AI제어 기술을 활용해 공작기계의 정밀도와 생산성을 높이는 차세대 스마트머신의 개발·고도화를 위한 R&D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첨단전략산업기금 1,500억원과 민간자금 500억원(최대) 등 2,000억원의 저리대출을 포함해 총 2,237억원의 자금을 투입한다.

(2) 투자결정의 의의: 첨단산업 필수 정밀부품의 고도화

공작기계는 금속을 깎고 다듬어 각종 부품을 만드는 장비로 흔히 '기계를 만드는 기계'라고 불린다.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장비 인프라로서, 공작기계의 정밀가공 역량은 자동차 및 항공, 반도체 등의 완제품의 품질과 기술경쟁력 확보로 직결된다. 디엔솔루션즈는 안정적인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금속 절삭기계 분야에서 글로벌 3위, 국내 1위의 지위를 확고히 하고 있다. 다만, 범용 가공수요를 넘어선 초정밀·초미세 가공 수요는 일본기업들(DMG Mori, Makino, Okuma 등)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으로 글로벌 선도기업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가 필수적이다.

 동사는 금번 투자를 통해 AI가 공작기계 곳곳의 센서를 통해 진동·온도·힘·전류 등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이를 분석해 장비 상태와 가공상황을 스스로 판단하고 보정하는 AI 스마트머신을 고도화한다. 예를 들어 기존의 공작기계가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이나 진동, 공구의 마모로 인한 오차가 발생한 경우 숙련자의 감각에 의존하여 제어했다면, AI 스마트머신은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이를 예측해 스스로 보정하거나, 공구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교체시점을 알려주고 생산조건을 자동으로 최적화한다.

국민성장펀드는 정밀 공작기계에서 생성되는 가공·공정·품질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고 이를 장비제어에 반영하는 AI 활용 스마트머신 개발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제조업의 AI전환을 뒷받침한다. 또한, 금번 신축되는 R&D센터는 동사의 첨단 정밀 공작기계 개발에 그치지 않고, 이 과정에서 축적되는 제조데이터와 기술을 협력기업에 확산하는 거점으로 활용(R&D 센터 內 메이커 스페이스를 조성하여 지역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는 등 전·후방 산업생태계 발전에 기여한다. 특히 이번 지원으로 고도화된 AI스마트머신은 경남 창원의 생산거점에서 실증·양산될 예정으로 R&D 투자를 통해 지역 생산 및 지역 협력사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구축이 기대된다.

특히, 동 사업은 부처간 협의체인 ‘성장기업발굴협의체’를 통해 발굴된 사업으로 소관부처인 산업부는 M.AX 얼라이언스 성과를 제조업에 확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자금공급이 필수적이라 강조하며, 이번 투자는 국내 제조업의 AI 전환과 첨단산업의 공급망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 동 기업은 산업부 M.AX 얼라이언스(제조업 AI 전환) ‘AI 팩토리’ 분과 참여기업

5. (승인안건 ➌~➎) 지역소재 미래차부품·반도체 가스·로봇 부품기업 지원

1) ^➌전기차 배터리팩케이스 제조라인을 증설하는 ㈜화신 대출지원

기금운용심의회는 전기차배터리의 핵심부품인 배터리팩케이스(Battery Pack Case) 제조라인을 구축하는 경북소재 중견기업 ㈜ 화신에 대한 저리대출을 승인하였다. 화신은 국내 완성차 업계의 전기차 모델 생산확대에 대응하여 생산시설 증설을 위해 첨단전략산업기금에 250억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신규 제조라인 투자금액 323억원)

 * 동 기업은 산업부 M.AX 얼라이언스(제조업 AI 전환) ‘AI 팩토리’ 분과 참여기업

 전기차의 배터리팩케이스는 전기차 배터리를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핵심부품으로, 차량 경량화를 통한 주행거리 향상과 배터리폭발방지 등 배터리 안전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同사는 경량 알루미늄 소재를 활용하고, 용접 과정에서 열변형을 최소화하는 마찰교반용접^* 등 차별화된 제조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이번 투자지원을 통해 생산역량을 확충함으로써 국내 전기차 공급망의 안정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전기차 안전성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기업은 ‘성장기업발굴협의체’를 통해 발굴된 기업으로 산업부는 AI와 휴머노이드 도입을 통해 배터리케이스의 조립·품질검사·물류 이송을 자율화 하는 대표적인 AI 팩토리 설비투자 사례라고 평가하였다.

 * 기존 금속을 녹여 용접하는 방식이 아닌, 용접할 두 금속을 고속으로 마찰시켜 용접하는 고강도 용접기술

2) ^➍반도체용 특수가스를 국산화하여 생산하는 피케이씨(주) 대출지원

기금운용심의회는 반도체 식각공정의 핵심소재인 염소가스 등을 생산·공급하는 전북 소재 중견기업 피케이씨(주)에 대한 저리대출을 승인하였다. 피케이씨는 고순도(99.999%) 염소가스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반도체 업황 개선에 따른 생산설비 증설을 위해 첨단전략산업기금에 120억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전체 투자금액 150억원)

同사는 반도체용 고순도 염소가스를 대량공급하고 있는 유일한 국내업체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대표 반도체 제조업체 앞 다년간의 공급 실적을 통해 기술력을 입증하였다. 고순도 염소가스는 반도체 공정에서 웨이퍼 표면의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식각)하는데 필수적인 소재로서, 반도체 생산량 증가에도 관련 소재의 생산이 해외로 이전되지 않도록 하는 데 필수적인 투자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3) ^➎휴머노이드용 경량구조 프레임 양산라인을 구축하는 (주)코넥 대출지원

기금운용심의회는 휴머노이드 경량 구조 프레임 양산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해가는 충남소재 중견기업 ㈜코넥에 대한 저리대출을 승인하였다. 코넥은 알루미늄을 활용한 차량 부품(엔진, 변속기 등)기업으로 자동차 부품 양산과정에서 장기간 축적한 다이캐스팅^* 기술을 활용하여 로봇의 구조 프레임을 양산하는 사업으로 진출하였다. 동 사는 신규사업을 위한 양산라인 구축을 위해 첨단전략산업기금에 320억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전체 설비투자금액 404억원)

 * 정밀한 금형(Die)에 고온으로 녹인 알루미늄 합금을 고속·고압으로 주입한 후 급속 냉각하여 정밀한 형상을 빠르게 생산하는 제조공정

 同사는 `19년부터 미국 글로벌 전기차社 등 국내외 전기차 구동계부품을 양산 및 납품 중이며, 향후 휴머노이드 로봇 생산 계획에 맞추어 로봇 구조 프레임을 납품할 예정이다. 이 프레임은 로봇의 구동 효율 확보를 위한 경량화, 반복 충격을 견디는 내구성, 원가절감을 위한 대량생산 등이 핵심적인 요소로 판단되며, 금번 투자는 동사가 다이캐스팅 등 자동차 부품생산 분야에서 축적한 제조·양산 기술을 기반으로 국내 휴머노이드 부품 공급망의 기반을 확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