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9.9일(수) 전요섭 금융정책국장 주재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8.13일 금융 종합대책 중 공급부문 세부과제 21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기관별 애로사항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먼저, 8.13일 발표한 금융 종합대책의 공급부문 세부과제 추진 상황 전반을 점검하였다. 전체 21개 과제 중 12개 과제는 8월중 조치 완료하였으며, 법령정비 및 예산조치 등 남은 과제들 역시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PF대출 유동화 관련 법개정 등

 ** 캠코펀드 0.5조원 정부안 반영완료 → 국회심의 등 절차 진행 중

< 8월중 조치완료한 12개 과제 주요내용 >

  그리고, 금융감독원,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관계기관의 이행 필요과제 및 제도개선 안착사항 등에 대해 세부점검하였다.

  ➊ (PF 자기자본비율규제) 주거사업장 대상 PF 자기자본비율규제는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2년간 한시유예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위험가중치 조정, 충당금 및 대출취급 제한 등 건전성 강화조치의 유예로 인해 PF 시장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금융·건설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르면 9월중 세부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상대적으로 부실률이 높은 비주거사업장 대상 자기자본비율규제는 ’27년 예정대로 도입하고 기존 업권별 건전성 규제 역시 유지된다.

  ➋ (신디케이트론 확대) 신디케이트론의 구조개편 및 원활한 투자집행을 위해 은행·보험업권과 정기적인 실무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투자대상 및 구조 등에 대한 세부적인 개선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➌ (PF사업장 관리 및 금융애로 해소센터) PF 사업장별 담당자 지정 및 밀착관리 대상 선정이 완료된 만큼 각 사업장에 대한 밀착관리체계를 지속 가동하여 가시적인 주택공급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현장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9.1일부터 가동중인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와 연계하여 현장의 금융애로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지원키로 하였다.

  ➍ (금융업권 자체펀드 추가조성) 금융업권 자체펀드(현재 7.3조원) 추가조성을 위한 업권별 조성계획을 취합 중이며, 증권업계의 경우 연내 2.1조원 규모의 자체펀드를 추가조성할 계획이다.

  ➎ (PF 보증 개선) PF보증 공급 규모 및 보증비율 확대, 고가주택·준주택 보증요건 개선 등과 관련한 제도개선을 완료(8.31일 주금공 보도자료 참고)하였고, 업권별로 제도개선사항 설명을 진행^*하였다. 아울러, 정비사업 및 임대사업자 보증상품 신설 및 보험업권 등과의 협약보증 과제 역시 신속히 추진 중이다.

* 지방은행(8.20일), 시중은행(8.27일), 증권사(9.4일) 등 업권별 제도개선사항 설명 진행

  ➏ (캠코 PF정상화 지원펀드) 현재 ’27년 5,000억원 예산에 대해 국회 심의 중으로, 예산 통과시 신속하게 캠코펀드를 조성할 수 있도록 10월중 운용사 모집공고를 내고 연내 선정을 완료하는 등 세부이행계획을 추진 중이다. 또한, 기존 운영 중이던 1차 펀드(1.1조원 중 8,137억원 투자 완료) 역시 주거사업장 중심으로 조속히 투자집행을 완료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전요섭 금융정책국장은 “8.13일 대책 발표 이후 즉시추진 가능한 과제들이 신속히 이행되고 있으나, 더욱 중요한 것은 개선된 제도·조치들이 실제 주택공급 확대로 이어지는지 여부”라며, “금융위는 공급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향후 점검회의를 당분간 주1회로 정례화하여, 유관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금융 측면에서 주택공급 촉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며 회의를 마무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