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신용협동조합법」개정(’26.4.21. 공포, ’26.10.22. 시행)으로 설립 근거가 마련된 신협자산관리회사가 부실채권 매입ㆍ관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대부업등 감독규정」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26.8.27일~’26.10.6일, 41일간).

  현행「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대출계약에 따른 채권이 제도권 밖으로 유출되어 불법추심 등의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회사 및 대부업자로 하여금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 등 법령이 정한 자^*에게만 대출채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9조의4제3항, 시행령 제6조의4, 감독규정 제12조제3항).

  * 대부채권 양도가능 기관은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 +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채권 관리 등 근거가 마련된 기관(공공기관, 농협법상 농협조합관리회사 등)’으로 규정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개정「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신협자산관리회사도「대부업등 감독규정」상 대부채권 양도를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추가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신용협동조합의 부실채권도 전담기관을 통해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대부업등 감독규정」개정안은 개정「신용협동조합법」의 시행일인 ’26.10.22일에 맞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개정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