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여천엔씨씨㈜,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디엘케미칼㈜이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서 최종안을 7월 20일에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발표한 대산 1호 사업재편 프로젝트(HD현대오일뱅크·HD현대케미칼·롯데케미칼)에 이은 석유화학 업계의 두 번째 사업재편 승인 사례이다.

  사업재편계획에 따르면, 한화솔루션(주)과 디엘케미칼(주)은 각각 보유 중인 폴리에틸렌(PE), 접착·도료용 수지 등 다운스트림 사업 부문을 현물출자하고, 롯데케미칼(주)은 롯데케미칼 여수 공장의 NCC와 PE·PP 등 기초소재 사업을 물적분할하여 여천엔씨씨와 통합해 신설통합법인을 설립한다.

  이 과정에서 여천엔씨씨의 주주사인 한화솔루션과 디엘케미칼은 총 5,450억원(각 2,725억원)의 유상증자를 통해 여천엔씨씨의 기존 부채를 상환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배관 및 인프라 구축, 고부가 전환 등 사업재편 이행을 위해 총 2,53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향후 기업 간 합병 관련 계약체결 및 이사회 승인, 기업분할 및 합병 절차 등을 거쳐, 신설통합법인 설립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여수 1호 프로젝트 기업이 제출한 건의과제를 검토하여 ^▲금융 및 세제, ^▲원가 절감 및 제도 합리화, ^▲지역경제 및 고용 안정, ^▲기술개발 등 맞춤형 지원 패키지를 마련하였으며, 건의과제 중 대산 1호 프로젝트를 통해 지원 중인 과제는 여수 1호 프로젝트에서도 공통 적용된다.

  ➊ 금융지원(6,500억원+α): 채권금융기관은 설비통합 및 고부가 전환 등을 위해 4,500억원 규모의 신규자금 및 협약채무에 대한 상환유예를 지원하며, 무역보험공사는 수입보험료 할인(최대 30%)과 함께 보증한도 우대(최대 2배) 등 2,000억원 규모의 수입보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 산업은행은 추후 채권금융기관과 협의를 거쳐 지원방안을 8월중 확정할 예정

  ➋ 세제지원: 기업 분할·합병과 자산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인세^* 및 지방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였으며, 사업재편 기업이 중복자산을 가동중단한 경우에도 적격합병에 따른 과세이연을 적용받게 된다. 또한, 국세청 사전답변 제도를 통해 적격합병에 대한 세법 해석을 요청할 경우 최대한 신속히 검토할 계획이다.

   * 법인세: 자산매각시 과세이연 기간 확대(4년 거치 3년 분할납부→5년 거치+5년 분할납부),
가속상각제도 활용 비용 조기 인식,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확대(80% → 100%) 등

  ** 지방세: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75~100% 감면

  ➌ 원가절감(156억원): ‘26년까지 수입 나프타 및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무관세(0%)를 적용한다. 또한, 사업재편기간 동안 열 공급구역 중복금지 규정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➍ 제도 합리화(±40억원): 사업재편 과정에서 배관 및 파이프랙 등 인프라 임대비용을 지원하고, 인허가·규제를 개선한다^*. 또한, 사업재편 이전에 취득한 인·허가 사항을 다시 취득해야 할 경우 관련 절차 완료 전까지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요 인·허가 절차를 합리화^**한다.

   * 인프라 지원 사항: 공용파이프랙 임대비용 한시 인하(산단공), 통합 인허가 협의체 신설(석화특별법 개정 추진), 파이프랙·배관 등 안전성 확보 시 수평거리 기준 합리적 조정 등

  ** 인·허가 승계 및 절차 간소화: 석유판매업 허가 간소화, 화학물질 등록 승계 등

  ➎ 지역경제 및 고용(13억원):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 이후에도 고용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고용위기지역 지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사업재편기업의 고용 안정을 지원하고, 사업재편기업이 재직자의 직무 심화 및 전환 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일부를 보조한다. 또한, 지역투자촉진보조금 지원한도를 상향(’26.2월)하여 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 매출액 감소 요건 완화 및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R&D 인력의 신규채용 허용

  ➏ 산업 고도화(340억원+α): 사업재편승인기업에서 수요를 제출한 R&D 과제 중 중장기 필수 유망 R&D 과제(3개 과제 총 248억원)는 금년부터 신속 지원하고, 중장기 고부가·친환경 전환을 위한 대규모 R&D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상 신성장·원천기술을 지정(’26.2월)을 통해 기업들의 고부가·친환경 분야 신규투자를 유도한다.

   * ➀ K-화학산업 대전환 혁신 기술개발사업(안): 고부가 첨단 화학소재 기술개발

     ➁ 산업 GX 플러스 사업(안): 온실가스 다배출산업(석유화학, 디스플레이, 반도체, 비금속 등)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공정혁신 및 실증 지원

 ➊ 공급과잉 완화: 사업재편기간(3년) 동안 에틸렌 생산 설비 2개소(139만톤 규모, 여천엔씨씨의 NCC) 및 저부가 범용제품 생산 설비 가동중단을 통해 공급과잉을 완화하고, 기타 설비의 가동률을 높여 생산 효율성 및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➋ 고부가·친환경 전환: 신설통합법인은 의료용 LDPE, 의료·식품·위생 등 점접착제用 POE 등 고부가·친환경 전환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주주사인 롯데케미칼, DL케미칼, 한화솔루션은 고부가·친환경 첨단 화학산업에 집중한다.

 ➌ 재무구조 개선: 통합 운영에 따른 효율성 제고와 자구노력을 통해 그간 적자를 기록한 영업이익은 사업재편기간 이후 흑자로 전환되고, 부채비율 또한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기업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정부는 기업간 분할·합병 등 사업재편 이행 과정에서 기업 애로사항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해결하며, 사업재편 이후에도 보건·의료·산업 분야 필수 생산품목의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구조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중동전쟁을 겪으며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석유화학 공급망 안정화 방안과 함께 고부가·친환경 전환 및 지역경제·고용 지원 등 화학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금년 하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직후 여천엔씨씨,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디엘케미칼 등 사업재편승인기업 4개사 대표가 참여하는 ｢사업재편승인기업 CEO 간담회｣를 개최(11:00, 무역보험공사 11층 대회의실)하여 지원패키지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원활한 사업재편 이행을 위한 향후 과제를 논의하였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이번 여수 1호 프로젝트의 승인은 국내 최대 화학산단인 여수에서도 사업재편이 본격화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며, 선제적·자율적 구조개편이라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은 산업정책 차원에서도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사업재편 프로젝트를 끝까지 추진한 모든 기업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사업재편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도 책임감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임승차 없이 모든 산단이 참여하는 사업재편이 필요하다”며, “대산과 여수에 이어 울산 지역 사업재편 논의도 신속하게 추진하여 우리 석유화학산업이 경쟁력을 회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붙임: 여수 1호 프로젝트 사업재편 추진현황 및 지원 패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