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는 IFRS17과 이에 기초한 건전성감독기준(K-ICS)이 시행되면서, 보험회사는 결산 시점의 할인율과 계리가정(손해율·사업비)을 토대로 보험부채를 산출하고 있다. 다만, 계리가정에는 보험회사의 미래 전망이 반영되는 만큼, 최소한의 기준이 없는 경우 낙관적 가정의 적용으로 보험부채가 과소평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와 금융감독원(원장 이찬진)은 ’26.1.20.｢계리감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 사전예고 ‘26.4.8일~’26.5.18일간 진행(40일)

  아울러, 이번에 자율적인 리스크관리 체계 정교화를 위한 개선방안도 함께 시행된다. K-ICS 요구자본 산출에 보험회사가 자체 개발한 내부모형을 활용할 수 있도록 내부모형 승인기준을 신설하였다. 또한, 보험회사가 스스로 위험 전반과 지급여력을 평가·관리하는 ORSA¹⁾ 제도(‘17년 도입)의 내실화를 위해 국내에서 영업하는 보험회사²⁾에 도입을 의무화하고, 이사회·경영진의 역할과 책임도 구체화하였다.

  * 1)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제(Own Risk & Solvency Assessment)
2) 소형(수입보험료 5천억원 이하) 및 외국계 지점 회사는 시행 유예 가능

  보험회사는 손해율, 사업비 등 계리가정에 기반하여 보험계약과 관련된 현금흐름의 유입·유출을 예측하고, 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보험부채에 반영한다. 금번 개정을 통해 보험부채를 정확히 산출할 수 있도록 계리가정의 대상인 손해율과 사업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계리가정에 대한 내부통제와 감독을 강화하였다.

  󰊱 손해율 가정

  손해율 가정이란 담보(보장대상)별 경과기간에 따른 손해율(=보험금/보험료) 예상 추이를 의미한다. 보험회사는 이를 토대로 장래 지급할 보험금 규모를 예측하므로, 손해율을 낮게 가정하면 보험부채가 과소평가될 수 있다.

  이에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에서 신규담보에 대한 보수적 손해율 가정 적용, 非실손 보험료 갱신 가정 현실화, 최종손해율 적용시점 합리화, 손해율 산출단위 세분화 등을 통해 그간 보험부채 과소평가 논란이 제기되었던 사안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다만, 동 방안 발표(’26.1.20.) 이후 시행세칙 개정 과정에서 제출된 다양한 의견 등을 수렴하여, 실무상 준비기간이 필요하거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은 보완하여 최종 기준을 마련하였다.

< 손해율 관련 계리가정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 ‘26.1.20일 금융위원회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 보도자료 참고

  󰊲 사업비 가정

  사업비 가정은 비용항목별 경과기간에 따른 사업비 예상 추이를 의미한다.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에서 ^➊사업비 가정에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 등을 감안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한편, ^➋비용의 주된 발생원인(원가동인)을 고려하여 비용 발생기간을 자의적으로 조정·단축하지 않고 실질에 맞게 사업비 현금흐름을 추정토록 제시한 바 있으며, 이를 시행세칙에 반영하였다.

  󰊳 내부통제 및 감독체계

  계리가정 산출과 관련된 경험통계, 산출·보정방법, 의사결정체계 등 일체 사항을 문서화하고 이를 일관되게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계리가정을 변경하는 경우 그 사유·내용·재무영향 등을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계리가정 관련 사항을 감독당국에 정기 보고하는 ‘계리가정 보고서’ 도입을 위한「보험업감독규정」개정도 금년 중 완료할 계획이다.

  K-ICS 지급여력비율(=가용자본/요구자본)에서의 ‘요구자본’은 금감원이 제시하는 표준모형 이외에 보험회사가 개발한 자체 내부모형을 통해서도 산출이 가능^*하다. 감독당국은 K-ICS 제도 적용 초기부터 보험회사가 내부모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승인제도 도입을 준비해왔으며,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승인절차 및 기준을 구체화하여 보험회사의 내부모형 활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 ｢보험업감독규정｣§7-2⑦ : 보험회사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험액을 산출하는 모형(표준모형) 또는 회사의 자체기준에 따라 위험액을 산출하는 모형(내부모형)을 사용하여 요구자본 산출 가능

  내부모형 승인절차는 감독당국과의 사전협의, 승인신청 서류 제출, 기준 충족여부 심사 및 승인 결정 순으로 이루어지며, 승인 후에는 감독당국의 정기적인 점검과 회사 자체의 적합성 검증 등 사후관리가 이루어진다. 또한, 내부모형을 적용하는 회사는 내부모형 적용 직전 영업년도부터 표준모형과 내부모형에 따른 요구자본을 병행산출하여 당국에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 내부모형 승인 절차 >

  ※ 내부모형 적용 전 영업년도부터 표준·내부모형 결과를 병행산출하여 분기·연간 보고 필요

  내부모형의 승인을 위해서는 ^➊회사가 내부모형을 사업계획·상품개발 등 핵심 의사결정에 실제 활용하고, ^➋회사 고유의 리스크 특성에 맞게 모형이 설정되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산출과정을 ^➌정기적·독립적으로 검증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➍전과정을 문서화해야 한다.

< 내부모형 주요 승인기준 >

  보험회사가 업계 공통의 표준모형 대신 자체 내부모형^*을 활용하여 요구자본을 산출하면, 표준모형이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회사별 리스크 특성을 K-ICS에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다. 나아가 내부모형이 자본 산출에 그치지 않고 경영활동 전반에 활용되어야 하므로, 이를 도입한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체계도 더욱 정교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은행·증권 등 타업권에서도 내부모형 제도 운영 중(은행 내부모형법(Internal Ratings-Based, IRB), 증권사 시장위험액 내부모형(Internal Model Approach, IMA) 등)

  ORSA 제도^【참고】는 보험회사가 스스로 직면한 모든 중요 리스크를 식별하고 지급여력 수준을 자체적으로 평가·관리하는 제도^*이다. 국내에는 ’17년 시행되었으나, 중요 리스크 측정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부담 등으로 도입이 저조하고, 도입한 경우에도 경영진이 평가결과를 실제 의사결정에 활용하지 않아 형식적 운영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ORSA 적용대상·역할·점검·공시 전반을 정비하였다.

  * ‘내부모형’이 K-ICS 요구자본을 자체적으로 산출하는 계량모델인 반면, ‘ORSA'는 사업전략·법률 등 정성적 리스크까지 반영해 리스크와 자본적정성을 점검하는 내부 관리체계임

  우선, ORSA 제도의 시행유예가 가능한 보험회사를 수입보험료 5천억원 이하이거나, 외국보험사 국내지점 등으로 한정하여 원칙적으로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ORSA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사회와 경영진이 ORSA 운영 및 평가 결과에 책임을 지도록 하고, 평가 결과가 위험관리 목표, 리스크 한도, 사업계획 수립 등의 경영활동에 활용되도록 개선하였다.

  아울러, ORSA제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제도운영에 대한 제3자(내·외부 독립적인 조직 또는 내부 감사조직) 및 감독당국의 검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향후 ORSA 관련 공시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공시방안과 공시사항 등을 업계와 협의하여 금년중 시행 목표(업계 자율규제로 추진)

< ORSA 제도 주요 개선사항 >

  금번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사항은 ’26년 2분기 결산시부터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험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항은 ’26년말부터 적용한다. 이번 개정으로 보험부채 평가의 핵심요소인 계리가정의 중립성·보수성·비교가능성이 한층 제고되고, 가정 산출체계 전반에 대한 보험회사의 내부통제도 강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내부모형 승인제도 시행과 ORSA 제도 정비를 통해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역량도 더욱 고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의 계리가정 선진화 및 리스크관리 체계 강화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감독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