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인프라 혁신 점검회의 개요]

  ’26.6.23.(화) 금융위원회는 증권 거래‧결제 시스템 등 인프라 전반을 선진화하고 AI‧블록체인 등 금융투자업계의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여,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본시장 인프라 혁신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인프라 혁신 점검회의는 정부·유관기관·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전문성과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안정적인 인프라‧제도 설계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부위원장 모두발언]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신뢰‧주주보호‧혁신‧시장접근성의 4대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시장 체질 개선의 연장선상에서, 자본시장 인프라 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히며, ”인프라가 투자자의 경험을 바꾸고 시장의 성장을 이끄는 새로운 경쟁력이 되는 등 오늘날 글로벌 자본시장의 경쟁 축이 바뀌고 있고, AI와 블록체인과 같은 기술 혁신이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인프라 혁신 점검회의를 통해 민·관·학의 역량을 집결하고 혁신에 따른 기회·리스크를 종합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며,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도하는 자본시장 인프라‧투자환경 설계”이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결제주기 단축은 거래와 결제 사이의 리스크를 줄이고 결제 대기 중 묶여있던 유동성을 해방하여 시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핵심 개혁 과제로서, 오는 10월을 목표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여 정책 추진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거래소가 9.14일 애프터마켓을 신설하고 `27년말을 목표로 프리마켓을 신설하는 등 단계적으로 거래시간을 연장할 계획으로, 안정적인 시장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예탁결제원이 올해 말을 목표로 구축 중인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장외거래 T+1일 이내 결제 인프라는, 기존 청산·결제 인프라와 독립된 환경에서 결제 혁신을 미리 시험할 수 있는 의미있는 출발점”이라고 언급하였다.

  두 번째는 “자본시장의 AI 디지털 대전환 본격화”이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AI 기반으로 시장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새로운 형태의 이상거래와 불공정거래 징후까지 보다 효과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감시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초 개인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에이전트(agent) 도입 등 AI를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앞으로 금융투자업의 지형을 바꿀 것”이라며, “국내‧외 우수 활용 사례를 발굴·공유·확산하고 AI 활용을 막는 제도적 걸림돌을 속도감 있게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 번째는, “시스템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이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가 담보되지 않는 혁신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며, “유관기관과 업권의 IT 부서가 하나의 팀(One Team)이 되어 리스크를 점검하고, AI 확산과 시장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위험요인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투자자 보호 체계를 지속 보완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마지막으로, 권대영 부위원장은 “오늘 논의한 과제들은 결국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하여 새로운 단계의 자본시장 인프라로 통합·발전할 것”이라면서, “변화가 실현되려면 기술·제도적 제약 극복, 사람들의 관행과 인식 개선 등 긴 호흡의 준비가 필요하므로, 현안 과제부터 차근차근 다뤄나가며 미래 자본시장의 청사진을 그려 나가겠다”고 향후 운영 방향을 밝혔다.

[주요 논의내용]

  금일 회의에서는 유관기관들이 추진 중인 결제주기 단축(T+1), 거래시간 연장,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장외거래 청산결제 인프라 구축 과제별 추진 동향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AI 기반의 시장감시 고도화 계획 및 금융투자업권의 AI 도입 현황과 리스크‧기회요인 등을 종합 논의하였다.

  먼저, ➊결제주기 단축 워킹그룹(한국거래소‧예탁결제원‧금융투자협회 등)은 결제주기 단축을 위해 추진이 필요한 선결과제들을 제시하며, 올해 10월을 목표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➋한국거래소는 9.14일 애프터마켓(16:00~20:00)의 신설을 앞두고 있는 만큼, 차질없는 시스템 테스트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안정적인 시장 운영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며, ➌예탁결제원은 올해 말을 목표로 하는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장외거래 결제 인프라 구축 계획을 발표하며, T+1일 이내의 단축된 결제주기 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늘 회의에서는 대규모의 인프라 혁신 과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과제별 추진 상황을 착실히 공유하고 과제간 연계 검토를 통해 기관 간 시너지 효과와 제도 간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방향성에 공감대가 이루어졌다.

 AI 도입 활성화에 따른 자본시장의 기회와 리스크 요인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다. ➍한국거래소는 AI를 통해 시장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기존 관행화된 방식 및 인력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던 지능화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 역량을 제고하겠다고 밝혔으며, ➎자본시장연구원과 금융투자협회는 AI 투자 에이전트(agent) 등 국내‧외 금융투자업계의 AI 도입 동향,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AI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하는 한편, AI 도입에 따른 투자 쏠림현상 등 리스크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였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향후 ｢자본시장 인프라 혁신 점검회의｣를 통해 자본시장 주요 인프라 혁신 과제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금융투자업계의 AI 활용을 막는 제도적 걸림돌 등을 속도감 있게 점검해 나가는 한편, 기타 현안 과제들도 필요시 추가하여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 [별첨] 부위원장 모두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