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6.17.(수)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19층 대강당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포용금융 전략추진단 자문위원,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한국신용정보원·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포용금융 현장 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대토론회는 포용금융을 일회성 민생대책이나 개별 정책상품 확대 차원이 아니라, 금융시스템 전반의 작동방식을 바꾸는 구조개혁 과제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토론회 全 과정에 참석하여 참석자들과 직접 질의·응답을 진행하였으며, 총괄·정책서민·금융산업·신용인프라 등 포용금융 전략추진단의 4개 분과별로 현장의 문제의식과 제도개선 과제를 폭넓게 논의하였다. 실시간 소통과 피드백을 위해 토론회 전과정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하였다.

  특히, 금번 현장대토론회는 기존의 제도권 논의 틀에서 벗어나, 포용금융 현장에서 오랜 경험을 쌓아온 재야 전문가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롤링주빌리 유순덕 이사, 신나는조합 박향희 이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박기태 변호사, 더불어사는사람들 이창호 대표, 화성금융 복지상담지원센터 송진섭 센터장 등 일선에서 활동하는 현장 전문가들을 폭넓게 섭외하여 학계·연구기관 중심의 관행적 자문 방식을 탈피하고, 정책 수요자의 실제 체감과 다양한 시각이 정책 논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현장대토론회는 정부가 기존의 틀 안에서, 이미 정해 놓은 정책을 익숙한 방식으로 발표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부·금융권·전문가·현장활동가들이 열린 마음과 치열한 문제의식으로 포용금융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우리 금융시스템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함께 묻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자리”라고 언급하였다. 이어 “오늘만큼은 격식보다 진심이, 정답보다 솔직함이, 듣기 좋은 칭찬보다 뼈아픈 지적이 더 환영받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며, “토론과 문답의 전 과정에 함께하면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마주하고 느꼈던 생생한 이야기들을 끝까지 듣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먼저 “포용금융은 일회성 민생대책이 아니라 금융시스템의 구조개혁 과제”라고 언급하였다. “새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새도약 기금, 신용사면, 정책서민금융 금리인하 등을 통해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긴급한 지원을 추진해 왔고, 이는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분들에게 다시 기회를 드리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평가하면서도,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왜 국민들이 제도권 금융의 문턱 앞에서 돌아서게 되는지, 왜 한 번의 연체가 장기연체로 이어지는지 그 구조 자체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금융에서 배제되는 구조를 줄이고, 정책서민금융을 통해 신용을 쌓아 제도권 금융으로 연결되는 도약의 경로를 만드는 구조적 접근”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포용금융은 금융의 원칙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융이 더 정확하게 평가하고, 더 일찍 조정하며, 더 낮은 사회적 비용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드는 길”이라고 언급하였다. “좋은 리스크 관리는 위험을 무조건 피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더 잘 식별하고 회복가능성을 더 정교하게 평가 하며 문제가 커지기 전에 조정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라고 부연하였다.

  특히,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낮은 신용점수, 짧은 금융이력, 한 번의 연체 경험 등으로 인해 제도권 금융의 문 앞에서 돌아서는 분들이 있는데, 제도권 금융 밖으로 밀려난 분들은 불법사금융·과도한 추심·장기연체의 악순환에 빠져들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개별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위험을 줄이는 선택이 합리적일 수 있으나, 모든 금융회사가 안전한 고객만 선택한다면 전체 금융시스템에는 자금공급의 공백이 생기고, 결국 금융시스템 전체가 더 큰 위험을 떠안게 되므로 이제는 회피가 아니라 포용이 합리적인 선택이 되도록 금융의 규칙을 다시 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정책은 밀실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질문과 비판 속에서 단단해져야 한다”고 언급하며, 앞으로 운영될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에 대해 “전문가·시민단체·현장 실무자까지 폭넓게 참여하여 더 넓게 듣고, 신용평가·금융회사 인센티브·채무조정 등 금융시스템 전반을 더 깊게 들여다보며, 국민과 시장이 함께 지켜보고 검증할 수 있도록 더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대토론회는 두 개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금융의 공적역할과 서민금융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였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금융산업의 구조 자체를 어떻게 포용적으로 다시 설계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세션 1】 금융의 공적역할 재정립 및 서민금융정책에 대한 제언

  첫 번째 세션에서 임수강 박사는 "금융의 공적역할 재정립과 서민금융 정책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발제하였다.

  임수강 박사는 금융은 개별 경제주체에게는 자금의 융통수단이지만 국민경제 전체로는 자금을 효율적으로 동원하고 생산적으로 배분하는 핵심 인프라라고 설명하였다. 특히 금융기관은 사적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 주체이면서도 사회 전체의 자금 흐름을 좌우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금융산업의 상업성과 공공성이 균형 있게 작동하도록 제도적 유인과 공적 규율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금융배제를 금융기관의 공적역할 약화가 드러난 현상으로 진단하고, 금융이력이 부족한 청년층, 일시적 실업자, 저소득층 등 회복 가능성이 있음에도 정량적 기준만으로 배제되는 계층이 확대될 경우 불평등 심화, 사회갈등 비용 증가, 노동력 손실 등 국민경제 전체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임수강 박사는 포용금융을 금융배제에 대한 구조적 대응으로 제시하면서, 포용금융의 1차적인 주체는 대형 금융기관이지만 이것만으로는 금융배제 계층을 충분히 포괄하기 어려운 만큼,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서민금융진흥원과의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서민금융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서민금융안정기금 설립 등 안정적 재원 기반 마련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세션 2】 금융산업의 포용적 재설계

  두 번째 세션에서는 강경훈 동국대학교 교수가 "금융산업의 포용적 재설계: 필요성 및 향후 과제"를, 고석헌 신한금융지주 부사장이 "현장 관점의 포용금융 과제"를 각각 발제하였다.

  강경훈 교수는 현재 한국 금융이 부동산 담보·고신용자 위주의 극단적 리스크 회피 구조로 굳어진 결과 중소벤처기업과 저소득층이 사실상 금융접근권에서 배제되는 '구조적 시장실패' 상태에 있다고 진단하였다. 이어서 포용금융이 단순한 복지 시혜가 아닌 기술혁신에 따른 사회적 위험을 흡수 하는 인프라이자, AI·자동화 시대 고용양극화로 인한 성장동력 훼손을 예방 하는 생산적 정책임을 강조하면서 금융기본권의 정립·확산과 더불어 보편적 디지털 금융역량 제고 등 신용인프라 혁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고석헌 부사장은 현장 관점에서 금융이 금융회사로서의 성장과 금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포용금융 확대의 가장 큰 제약이 중·저신용 차주 중심의 높은 연체율에 있다고 지적하였다.현재 중·저신용 대출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건전성 부담이 크다는 점을 언급하며, 포용금융의 양적 확대와 금리부담 완화, 대안신용 평가 강화의 세 축을 결합해 비우량 고객을 우량 고객으로 전환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아울러 건전성 부담이 큰 금융회사도 포용금융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출연료 감면 등 과감한 인센티브와 대안 신용평가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활용 규제 완화를 건의하였다.

  특히, 오늘 토론회에서는 신용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견이 많았다.

참석자들은 기존 금융시스템이 보지 못한 ‘좋은 차주’를 발견하고 이들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평가’에 과거의 금융이력, 현재 행태뿐 아니라, 미래 상환능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현재 소득이 낮거나 금융이력이 부족하여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되었으나, 미래 소득과 생산성이 비교적 예측 가능한 대상을 선별하여 금융접근성을 확대하고, 정책 서민금융은 실제로 이를 필요로 하는 대상에게 집중 지원함으로써 포용금융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각 세션 발제 이후 참석자들은 분과 구분 없이 금융회사의 공적역할 수행의 필요성, 서민금융기관의 역할 복원, 대안신용평가 등 신용인프라 혁신, 금융소비자 보호 등 폭넓은 주제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전 과정에서 자리를 지키며 질문과 제안에 직접 답변하였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대토론회를 통해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제언을 포용금융 전략추진단 분과별 논의과제에 반영할 계획이다.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은 現「포용적금융 대전환 회의」추진체계 아래 설치하며 총괄·정책서민·금융산업·신용인프라 등 4개 분과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4개 분과 역시 오늘 현장대토론회 참석자와 마찬가지로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정책연구기관 뿐만 아니라 학계, 시민단체, 재야전문가, 현장 실무자 등을 포함하여 구성함으로써 국민과 시장의 정책수용도 및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전향적인 해법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오늘 현장대토론회의 논의를 시작으로 4개 분과가 ‘26.6월중 분과 첫 회의를 개최하고 논의과제, 운영 방향 및 일정 등을 확정할 예정이며, 검토가 마무리되는 과제는 순서대로 현재 운영 중인 「포용금융 대전환 회의」에 올려 정책화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과제발굴, 대안마련, 제도개선까지 논의과정 전체를 공개하여 국민과 시장이 함께 지켜보고 검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 별첨 : 토론회 발제자료, 금융위원장 모두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