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3.23.(월) 금융위원회는 서울 노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제3차「포용적 금융 대전환」회의를 개최하였다. 오늘 회의는 정부·유관기관 뿐만 아니라 관련 협회 및 금융권 임원진과 포용금융 민간전문가도 참석하여 청년 등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실효적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은 경제의 혈맥이며, 혈맥은 가장 약한 곳까지 막힘없이 흘러야 한다”고 말하며 “청년의 첫걸음 앞에서, 취약계층의 절박한 순간 앞에서, 그리고 지방의 작은 가게와 골목경제 앞에서 금융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간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이 금융소외자를 위한 ”중요한 안전판“ 역할을 해왔으나, ”연소득·신용평점 등 정량심사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금융이력이 부족한 청년과 취약계층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고 수도권 중심의 공급 편중으로 인해 여건이 더 열악한 지방에는 지원이 충분히 미치지 못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현장밀착형 지원체제로 도입된 미소금융 역시 소극적이고 경직적인 운영으로 인해 재원에 비해 대출 공급이 부족한 한계가 있었다"고 하였다.

 이 위원장은 “사람마다의 사정, 지역의 현실, 다시 일어서려는 의지를 함께 살피는 현장 맞춤형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정부는 향후 3년 내 연간 미소금융 공급규모를 현재 3천억원 수준에서 6천억원까지 확대하고 청년에 대한 공급비중도 전체의 50% 수준까지 높여 청년 지원 규모를 연간 3천억원까지 늘려 나가겠다”고 하였다. 또한, 미소금융의 공급실적을 꼼꼼히 관리하고, 재단별 창의적 운영방식이 경쟁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청년·취약계층·지방의 자립과 상생을 위한 대출상품 4종 세트에 대해서도 소개하였다.

  금융위는 현 서민금융지원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청년·취약계층·지방에 대한 현장 맞춤형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미소금융 공급 획기적 확대, ▴창의적 지원방식 경쟁적 개발 유도, ▴금융소외자 대출상품 4종 세트 출시의 세부 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

<미소금융 공급 획기적 확대>

  향후 3년 내 미소금융의 연간 총 공급규모를 現 3,000억원에서 6,000억원까지 확대하고, 34세 이하 청년층 대출비중을 현재 약 10%에서 50%까지 확대(연간 3,000억원 공급)한다. 재단별 중장기(3년)·연간·분기별 공급 목표 및 재원활용·관리방안을 제시토록 하고 목표 달성률을 정기적으로 공시(분기/반기)하며, 재원 현황 및 상품별 공급 실적을 매월 모니터링하여 수시 점검한다. 또한 공급 실적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 예: 사업수행기관 평가(연 1회)시 가점 부여 및 우수기관 선정

<창의적 지원방식 경쟁적 개발 유도>

  미소 재단별 노하우와 강점을 살린 창의적 지원방식이 경쟁적으로 개발·확산될 수 있도록 재원의 자율적 활용을 보장한다. 재단별로 보유재원의 일정비율(예: 20%)은 미소금융 이용자에 대한 다양한 자활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우수 아이디어는 재단 간 사례를 공유하며 연도별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사업성과에 따라 추후 제도화를 검토한다(서민금융의 테스트베드). 아울러 경연대회, 워크샵 등 현장 중심 창의적 아이디어의 발굴·확산을 위한 정기적인 채널도 마련한다.

<금융소외자 대출상품 출시(4종 세트)>

  청년·취약계층·지방의 자립과 상생을 위한 대출상품 4종세트를 출시한다.

※ “청년 미래이음 대출”, “청년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 확대”,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 등 3개 상품은 ‘26.3.31일에 출시하며, “지방거주 청년 자영업자 이자지원 확대”사업은 지자체 협의 후 ’26.2분기 중 출시

❶ (청년 미래이음 대출 신설) 금융이력이 부족한 미취업·취업초기 청년을 대상으로 연 4.5% 금리로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며, 거치기간을 최대 6년으로 설정하여 상환 부담을 최소화한다. 상환능력보다 자금용도(취업·자격증 취득, 창업, 초기 정착자금)와 상환의지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며, 기존 햇살론유스 거절자도 이용 가능하다.

  * [신용점수 하위 20%, 차상위계층] 中 미취업 또는 취·창업 1년 이내인 34세 이하자

➋ (청년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 확대) 보유자금 제약으로 일시적 자금 애로에 노출되기 쉬운 청년 자영업자를 위해 운영자금 한도를 기존 2,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확대하고, 거치기간을 6개월에서 2년으로 대폭 연장하여 자금 여건을 개선한다.

   * [신용점수 하위 20%, 차상위계층] 中 34세 이하 자영업자

➌ (지방거주 청년 자영업자 이자지원 확대) 수도권 대비 경영환경이 열악한 지방 거주 청년 자영업자^*에 대해 지자체 이자지원^** 외에 서금원이 추가 적인 이자지원(예: 1.0%p)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지방 청년 자영업자의 자금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 이자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지자체(16개)에 거주 중인 미소금융 이용 청년(34세 이하) 자영업자

 ** 미소 사업수행기관(기업·은행재단, 지역법인) 개별적으로 지자체(16개)와 업무협약을 통해 미소금융 이용자에 대해서 자자체에서 이자지원(2%p~3%p) 중(현재 미소금융 금리 4.5% → 2.5~1.5% 적용)

➍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 신설) 정책서민금융을 성실히 상환하였음에도 제도권 금융 문턱을 넘지 못하는 차주와 취약계층 대상^*으로 연 4.5% 금리로 최대 500만원의 생계자금을 공급한다. 이를 통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연 12.5%) →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연 4.5%) → 징검다리론·은행권(연 9% 이내)으로 이어지는「크레딧 빌드업(Credit Build-up)」체계를 구축한다.

   * [차상위계층 이하, 신용점수 하위 50%&연소득 3,500만원 이하] &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완제자, 미소금융 1년 이상 성실상환자,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등] 

  우리금융지주 이정수 사장은 2호 안건으로「포용금융 강화 방안」을 소개하며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다 진정성 있게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지난해 9월 발표한 서민금융 공급 확대 계획에 따라 올해 3월 현재 6,000억원의 자금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높은 서민금융 수요를 감안하여 당초 계획인 6.5조원보다 0.7조원 확대된 7.2조원까지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긴급생활비 대출과 출시 예정인 갈아타기 대출을 통해 총 3,0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추가 공급하고,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신용대출금리 7% 상한제를 통해 약 3만명이 금융비용 경감 혜택을 받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우리미소금융재단을 통한 포용금융 강화 방안도 함께 발표하였다. 안정적인 서민금융 공급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추가 출연을 추진하고, 지방 중심으로 재단 지점을 신설·확대하는 한편 기존 지점은 자영업자 밀집 지역으로 일부 이전하여 현장 밀착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28년까지 연간 공급액을 200억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우리금융은 징검다리론 이용 시 0.5%p 금리우대, 채무조정 비대면 접수채널 신설, 청년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공헌 사업(가칭 “새희망가게^*”) 추진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새희망가게 지원사업 : 입간판·홍보걸개, 생계용품, 공과금(전기·가스·수도세 등) 등 우선 100명 지원, 수요에 따라 추가 확대 예정

  유경원 상명대학교 교수는 이번 금융위의 금융지원 방안이 청년과 금융취약계층의 자금 단절을 막고 제도권 금융 안착을 지원하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앞으로는 포용금융 지원체계가 디지털 대안평가 고도화와 민간 금융사 협업을 토대로, 단순 자금지원을 넘어 자산형성과 민간 금융시장 안착까지 뒷받침하는 종합 지원체계로 발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박향희 신나는조합 상임이사는 이번 개선방안은 청년 등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상품 도입, 기존 상품 대출 한도 확대 등으로 사회안전망 강화 및 포용금융 확장 측면에서 유의미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플랫폼노동자 등 새롭게 등장한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및 비금융 결합 지원도 고려해보기를 바란다고 제안하였다.

  이규복 금융연구원 박사는 이번 방안이 그간 서민금융에서 상대적으로 충분히 조명되지 못했던 청년·취약계층·지방에 대한 현장밀착형 지원 필요성에 본격적으로 대응한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현장 맞춤형 금융지원이 실질적인 자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수요자와 지속적인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상담·심사·사후관리 역량을 함께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김천정 미소금융 서울 노원구 법인대표는 이번에 청년·취약계층·지방을 위한 맞춤형 대출상품이 마련됨에 따라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이 보다 촘촘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향후에도 변화하는 현장 수요에 맞추어 상품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지원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정책서민금융은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제도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지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연대의 장치“라고 하였다. 또한 아담 스미스도 시장경제의 바탕에 공감과 도덕감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점을 언급하며, ”금융이야말로 이러한 가치를 더욱 무겁게 새겨야 할 영역“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금융권에서 포용금융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점이 매우 고무적“이라고 하며 이러한 노력이 선의의 경쟁으로 이어지고 포용의 기운이 금융권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고 회의를 마무리하였다.

※ 붙임1. 이억원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붙임2. (안건➊) 청년·취약계층·지방 현장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금융위)
붙임3. (안건➋) 포용금융 활성화 방안 (우리금융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