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개요 ]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은 3월 17일(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11개 검사수탁기관과 함께「2026년 제1차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2월 발표한 FIU의 '26년 주요 업무 수행계획의 핵심 내용을 공유하고, 이를 현장에서 뒷받침할 검사수탁기관의 '26년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 이하 ‘AML’)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점검하였다. 아울러, FIU의 검사수탁기관 검사지원 계획, AML 현장검사 매뉴얼(안) 등을 논의하고, 검사수탁기관의 현안 및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민생침해 범죄가 날로 지능화하고 있는 지금, 이와 관련된 불법 수익 흐름을 파악하고 적시에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검사수탁기관들의 검사 전문성 강화와 책임있는 역할을 당부하였다.

[ 주요 논의내용 ]

  FIU는 지난 2월 5일「AML/CFT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26년 주요 업무 수행계획의 핵심 내용^*을 검사수탁기관들과 공유하고 이를 현장 검사에 반영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①중대 민생범죄·초국가범죄 대응 역량 강화, ②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체계 보완, ③금융회사등의 자금세탁방지 역량 제고, ④글로벌 정합성 개선 등

  특히, 중대 민생침해범죄 의심계좌 정지제도 도입, 의심거래보고 정보에 대한 심사분석 기능 강화, 보고책임자 임원화, FATF 상호평가('28년) 대비 시 수탁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각 검사수탁기관은 각 업권의 특성을 반영한 '26년도 AML 검사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점검하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①금융감독원은 기획·테마검사를 확대하여 초국경범죄 대응체계 적정성 점검을 위해 동남아 소재 해외점포에 대한 AML 관리체계 점검 등 테마검사를 실시하고, 사기이용계좌에 다수 관련되는 등 관리실태 취약 금융회사를 중점 검사할 예정이다.

 ^②상호금융중앙회(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는 상품권을 이용한 자금세탁 의심거래에 대한 점검, 의심거래보고율이 저조한 조합 등을 대상으로 전문검사를 실시하는 등 검사 내실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③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시스템 전반의 유효성 점검을 통해 새마을금고 업권 전체의 AML 제도이행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④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사의 실질적인 AML 체계 구축 확인을 위하여 전문검사^*를 최초로 실시하는 등 AML 의무 준수 실태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며, 향후 전문검사를 정례화하여 벤처투자 업권의 AML 이행수준을 단계적으로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 AML검사는 특금법만 집중 확인하는 ‘전문검사’와 벤처투자법 등과 특금법을 함께 검사하는 ‘병행검사’로 구분

^⑤관세청은 AML에 취약한 자체 선정 고위험군 환전영업자에 검사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⑥우정사업본부는 데이터 기반 위험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고위험 우체국에 검사역량을 집중하고, AML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단계별 성장로드맵을 운영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⑦제주특별자치도청은 전문모집인을 통해 카지노에 유입된 고객에 대한 점검 강화, 의심거래보고 실효성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FIU와 전체 검사수탁기관은 제재 실효성 강화 차원에서 현지조치 비중을 축소하고, 특금법 위반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제재 및 과태료 부과 건의 등 실질적인 제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FIU는 검사수탁기관의 부족한 AML 검사역량을 보강하고 검사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한 '26년 검사지원 계획을 공유하였다.

  업권별 지원 필요성, 수탁기관의 지원 수요, 자금세탁 리스크 등을 종합 고려하여 상호금융 3개 중앙회(농협·신협·산림조합), 행안부, 관세청, 중기부, 제주도청 등 총 7개 기관을 검사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검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①상호금융중앙회의 단위조합 AML검사에 대해서는 제2금융권 특성상 AML 체계가 미흡한 점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②중기부가 벤처투자회사 및 조합(VC 업권)에 대해 최초로 AML 전문검사를 실시할 예정임에 따라 검사기법 전수를 통해 검사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③또한, 관세청·제주도청과 카지노업권에 대한 공동 검사 등을 실시하여 관련 업권의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FIU는 검사수탁기관 검사원들의 검사실무 능력 강화를 위해 집합연수(금융연수원, 3.12.~13.)를 실시하여 ^➀AML 국제기준 및 관련 법규, 제도이행평가 등 내용과 ^➁검사기법·검사문서 작성 등을 교육한 바 있다.

  FIU는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검사를 위해 「자금세탁방지업무 검사매뉴얼」을 전면 개정하여, 향후 검사수탁기관에 공개·배포할 계획임을 안내하였다.

  개정 매뉴얼은 ^①업무절차 구체화(검사방해 대응절차, 현장검사 준수사항 등), ^②수검기관 권익보호 강화(표준처리기간 도입, 조력받을 권리 안내 등), ^③각종 검사서식 마련(검사입증서류, 제재심 관련 서식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며, 검사수탁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확정·배포할 예정이다.

[ 향후 계획 ]

  FIU와 11개 검사수탁기관은 자금세탁행위 등을 차단하기 위해 AML 검사의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검사수탁기관의 '26년 AML 검사 운영에 즉시 반영되어 시행될 예정이며, FIU는 검사지원·공동검사를 적극 추진하여 업권 간 검사품질 상향 평준화와 실효성 있는 제재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