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26년 2월 9일(월) 이억원 금융위원장 및 신진영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 공동 주재로 금융발전심의회(이하 ‘금발심)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 (일시/장소) ‘26.2.9.(월) 14:00~16:30 / 예금보험공사 대강당(19F)
(참석자) 금융위원장, 금발심위원장 등 금발심 위원 등

  이번 회의는 금융위원회 공식 자문기구^*인 금발심 위원들과 함께 생산적 금융을 통한 경제 대도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특히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제 발표와 대표 토론 과정을 최초로 생중계 하였다. 

* (금발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금발심은 경제여건의 변화에 대처하고 경제발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금융부문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본격적인 경제의 대도약을 위해 정부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숙의 과정을 거쳐 정책이 결정되는지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여, 보다 폭 넓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듣고자 한다”고 언급하였다.

오늘 주제인 생산적 금융은 “금융 대전환의 첫 번째 과제로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구조적 난제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 경제가 새로운 도약의 문을 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 밝히면서 이제 “금융은 첨단‧벤처‧지방‧자본시장으로 자금의 흐름을 확장‧전환하여 산업 경쟁력 제고, 국민자산 증대, 모험자본 확대로 이어지는 생산적 금융 선순환으로 나아가야”하며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경로를 좌우하는 핵심 과제”라고 그 중요성을 설명하였다.

  또한, “양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한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으나 “더 중요한 것은 자금의 규모를 넘어, 그 흐름”이라며 “금융이 산업 구조와 성장 경로를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변화시키는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하였다. “생산적 금융이 항구적인 성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구조를 개혁하고 시스템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그런 관점에서 오늘 회의에서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개혁 방향과 실천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고 발언하였다.

이어서, “금융 구조(Stock)는 오랜 시간 한 국가의 경제 활동과 성과, 금융 관행(flow) 등이 축적되어 형성되는 만큼 관행적이고, 타성적이기 쉽다”고 하면서도 “강 상류에서 일어난 약간의 물줄기 변화가 하류로 흘러가 지도를 바꾸는 강력한 힘을 보여주듯이, 오늘 회의에서의 생산적 금융으로의 금융 개혁 논의가 완전히 새로운 한국 경제·금융의 지형도를 그리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마무리하였다.

  생산적금융 세미나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5개 연구기관이 그 간 「생산적금융 구조 TF^*」를 통해 논의·연구해 온 우리나라 금융의 시대별 역할 변화, 시장 내 자금흐름, 생산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해외 추진사례, 제도 개선과제(안)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

*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구조·제도 개선방안, 해외사례 등의 연구를 담당
(→ 11.27일자 보도자료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금융구조 TF 회의 개최｣ 참조)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초혁신경제 선순환 구축을 위한 생산적 금융의 역할과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우리나라 금융의 시대별 역할 변화와 향후 생산적 금융 추진전략 등을 발표하였다. 특히, 최근 디지털, AI 등 첨단기술이 국가경쟁력과 안보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면서 글로벌 첨단 기술패권 경쟁(Geotechnology) 심화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생산적 금융을 통해 신산업 육성 투자를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기술·산업 생태계 이해 기반의 첨단기술 맞춤형 혁신자본 공급을 확대하고, 지역 혁신수요에 맞는 자본 공급을 통해 지역 기술·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금융연구원은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위한 자금배분 효율화 모색｣이라는 주제로 가계·기업·금융회사 등 경제주체별 자금흐름 현황과 특징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제하였다.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양적인 공급 확대보다 금융의 선별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생산성이 높지만 금융 제약으로 성장이 어려운 기업들에 자금이 분배되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생산적 금융 강화를 위한 해외 사례분석과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의 사례를 조사하였다. 생산적 금융의 골든타임을 강조하면서 중국 사례로부터 국가 전략과 산업·금융정책이 장기간에 걸쳐 일관된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발표하였다. 또한, 일본 사례를 통해 가계의 여유자금이 기업에 혁신자금으로 공급되고, 주가 상승과 배당 소득을 통해 다시 가계의 자산이 증대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자본시장 활성화가 중요함을 밝히며 마무리하였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생산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제도, 세제, 연금 개선방향｣을 발표하였다. 국민성장펀드의 출범, IMA·발행어음 허가, 자본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금융 대전환의 기틀은 마련된 만큼, 생산적금융 활성화를 위해 거래소 인프라 선진화, 모험자본 투·융자 실패 시 면책 범위 확대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해외주식, 국내주식, 부동산 간의 세후 수익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생산적금융을 위한 세제개선방안｣을 발제하면서 우리 경제의 부동산 편중의 구조적인 원인 중 하나가 과거 레버리지와 과세제도의 결합이라고 지적하였다. 최근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세제개편 방향은 국내 자본시장의 매력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국내 자본 시장이 부동산 및 해외 자본시장과 비교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세 형평성을 고려하면서 세제를 설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금발심에서 논의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수렴하여, 향후 생산적 금융으로의 개혁 방향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별첨)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5개 연구기관 주제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