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용 지원 등 주요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 27.(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정의 조항 정비 (§2)

  변화하는 금융환경을 반영하여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정보를 신용정보에 포함시키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임을 명확히 하는 등 정의 조항을 정비하였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거래소”)는 신용정보법에 따른 규율을 받게 되어,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보호가 한층 더 두터워질 전망이다.

* 24.12월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내용을 시행령으로 명확화

 [2] 정보집합물의 재사용 금지 등 규제완화 (§14의2)

  인공지능(AI)이 학습할 수 있는 양질의 정보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면서, 금융분야 데이터 결합·활용의 중요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 금융분야 데이터 결합을 위해서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가명결합을 하여야 하는데, 현행 규제에 따르면 데이터전문기관은 결합한 정보집합물을 결합의뢰기관에 전달한 후 결합 전·후 정보집합물을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4조의2제3항제6호). 데이터결합에 일정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데이터전문기관이 별도의 안전한 관리 환경을 갖춘 경우에는 정보집합물의 결합을 마친 이후에도 이를 보관하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 (가명정보)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가명결합) 서로 다른 법인이 보유한 금융분야 가명정보를 결합하는 경우 해당 기관이 직접 결합을 수행하여서는 아니되며, 반드시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하여야 함

 [3]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수집할 수 있는 정보 범위 확대 (§19, §21)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이 수집할 수 있는 정보 범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사건에서의 변제에 관한 정보 및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가 보유한 신용정보를 추가하였다. 이로써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신용정보가 효율적으로 집중·활용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4]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에 관한 정보 집중·공유 시 신용정보주체 동의의 예외 인정 (§28)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이력이 있는 임대인이 다른 계약에서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전세금반환보증을 제공하는 보증회사가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경우, 임대인 동의 없이 물건지 정보 등 관련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집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보증회사 건전성 관리 뿐만 아니라 전세사기 등도 일부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 3개사가 제공 중

  금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시행령 개정 외에도 금융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 발굴·검토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