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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 고금리 등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연체 채무를 성실하게 전액 상환한 분들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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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약 324만 성실상환자의 연체이력정보 공유·활용을 중단하여 신용평점 상승효과 및 금융거래 제약요인 제거 기대 - |
□ ’20.1월~’25.8월 중 5천만원 이하의 연체(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가 발생하였으나, ’25.12월말까지 전액 상환하는 경우, 연체이력정보 삭제
ㅇ 코로나19,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서민·소상공인이 불가피하게 채무 변제를 연체하였더라도, 성실하게 전액을 상환하는 경우,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연체이력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는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25. 9. 30.(잠정) 시행할 예정임
* 신용회복 지원대상은 ‘20. 1. 1.부터 ‘25. 8. 31.까지 소액(5,000만 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하였으나 ’25. 12. 31.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ㅇ’20. 1. 1.부터 ’25. 6. 30.까지 소액연체가 발생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약 324만 중, 약 272만이 현재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하여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해당
- 나머지 약 52만도 연체금액을 ‘25. 12. 31.까지 전액상환하는 경우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해당 가능
□ 금번 조치에 따라 성실하게 채무변제를 완료한 분들은 신용평점 상승으로 금리, 한도, 신규 대출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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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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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 지원으로 인한 혜택 사례 (24년 당시) |
(신규대출 성공) 50대 프리랜서 A씨
ㅇ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해 390만원 연체 후 전액상환 했으나, 연체기록 때문에 시중은행 대출 불가
→ 연체기록이 삭제되어 다른 금융사의 금리가 낮은 대출 신규신청
(카드거래 재개) 30대 창업자 B씨
ㅇ 새마을금고 소상공인 창업자금 대출 400만원을 연체 후 변제완료 했으나, 연체기록으로 인한 낮은 신용점수로 모든 카드 거래정지
→ 연체기록이 삭제되어 카드거래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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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회복 지원의 신용평점 상승효과 등(’24년 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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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의 경우 전액상환을 완료한 자의 신용평점이 평균 31점 상승(653점 → 684점)
- 20대 이하의 경우 40점, 30대의 경우 32점이 상승 ☞ 청년의 재기 지원에 큰 도움
- 신용평점이 상승한 개인들은 보유한 대출을 더 좋은 금리조건으로 변경하거나
* ‘24년 신용회복 지원조치 당시 실제로 약 2만6천명이 신용카드 발급을 받고 약 11만3천명이 제1금융권에서 신규대출을 받음
▪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용평점이 평균 약 101점 상승(624점→725점)
-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04점,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이 100점, 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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