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3월 6일(수),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제6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동 협의회는 국가산업전략과 정책금융을 연계함으로써 필요한 분야에 효율적으로 정책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22년말 관계부처와 정책금융기관 합동으로 출범하였으며, 시시각각 변화하는 경제현안에 대응하고, 산업전략에 맞춘 신속한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정책금융지원협의회의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추가지원 필요 의견에 따라 2월에 76조원+@규모의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고 언급하면서 정책금융지원협의회 협조에 대해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에 감사를 표하며, “경제가 어려운만큼,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 조기집행^*에 발맞추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1분기 및 상반기 중 자금집행 목표를 전년대비 최대한 증액하는 등 현장의 수요에 긴밀하게 대응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기업금융지원방안에 포함된 5대 은행의 기업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지원효과가 조속히 현실화될 수 있도록 조기출시해 줄 것을요청하였다.

   *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65%, `24년 경제정책방향)

  이날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는 중견기업전용펀드 조성방안을 논의하였다. 중견기업전용펀드는 최초로 은행권이 출자하여 만들어진 중견기업 특화펀드로 5조원 규모로 조성되어 중견기업의 신사업진출과 사업확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하여 “정책자금 투입 없이 순수하게 5대 은행이 출자하여 만들어진 의미있는 펀드인만큼 시장에서 원활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자금조성 등에 민간의 창의성을 발휘토록 하고 1호 투자사례를 빠르게 발굴하여 줄 것”을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정책금융기관도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에서 발표한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두 번째로 혁신성장펀드의 2차년도 조성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혁신성장펀드는 미래성장동력 제고 및 혁신적 벤처 육성을 위해 5년간(`23~`27년) 15조원 규모로 조성되고 있는 펀드이다. 2023년 고금리 지속으로 인하여 자금조달시장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총 3.15조원의 펀드 조성(14개 자펀드 중 13개 조성완료)이 완료되어 목표액(3조원)을 초과하여 달성하였다. 올해에도 3조원의 혁신성장펀드를 추가로 조성하고, 최근 주목받고 있는 기후기술 및 AI분야에 대한 투자를 보다 촉진하기로 하였다.

  세 번째로, 지난 4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논의된 정책금융의 투입대비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방식을 논의하였다. 올해에는 신용정보원과 금융연구원이 협력하여 효과성 평가 방법론을 고도화하고, 향후 대출·보증·투자지원 등의 정책금융(Input)이 산업현장에서 기업의 재무와 고용(Output)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한다. 그 결과는 집중 지원분야와 방식개선 및 정책자금 배분을 보다 효율화하는데 활용한다.

  마지막으로, 기후금융에 대한 의견도 수렴하였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지난 5차 협의회에서 환경부, 산업부, 과기부 등 여러 부처에서 기후금융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해주셨고, 이를 바탕으로 조만간 지원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기후금융은 장기간 지속적으로 지원이 이뤄져야 하는만큼 조만간 발족 예정인 금융위 ‘미래대응금융 TF(단장: 김소영 부위원장)’ 등을 통해 관계부처와 지속 협조하여 지원과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정책금융지원협의회 논의에 참석한 부처에서는 “중견기업지원펀드는 중견기업의 도약을 위해 큰 의미가 있는 프로그램으로 향후 우수한 중견기업의 정보를 공유하여 투자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산업부) “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 및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해 녹색채권 발행 지원, 녹색수출펀드 신설 등 정부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하면서, 녹색산업 분야 정책금융 공급확대 등 정책금융기관의 협조를 요청한다”(환경부) “전세계적으로 AI 및 AI반도체 분야의 경쟁이 격화되고 투자수요도 확대되는만큼 혁신성장펀드 등을 통한 AI 분야 투자 확대를 요청한다”(과기부)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산업은행, 기업은행은 영업현장 캠페인 등 독려활동 강화, 여신신상품 조기출시 등 자금 조기집행을 통해 산업현장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다.

[별첨 1]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 발언

[별첨 2] 중견기업전용펀드 조성계획 및 운영방안

[별첨 3] `24년도 혁신성장펀드 조성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