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23년 2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을 발표하였다. 1997년 11월부터 2023년 6월말까지 총 120.4조원을 회수하였으며, 동 기간 중 투입된 공적자금*은 총 168.7조원으로 2023년 6월말 누적 공적자금 회수율은 71.4%이다.

      * 1997년 경제위기에 따른 금융기관 부실정리를 위해 정부보증채권 등을 재원으로 조성

< 공적자금 누적 회수율 추이(%) >

   2023년 2분기 중 공적자금 회수액은 4,849억원으로, 주로 금융회사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 등이 취득한 주식의 배당금*에 기인하였다.

      * ① (예금보험공사) 서울보증보험 2,653억원, 우리금융지주 92억원(총 2,744억원)

        ② (정부†) 기업은행 1,540억원, 수출입은행 204억원, 산업은행 360억원(총 2,104억원)

           † 정부가 공적자금으로 국책은행에 출자한 지분에 따른 배당금

 <별첨> 공적자금 통계자료 (2023. 6. 30.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