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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3년도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방향 발표
2022-12-26 조회수 : 19125
담당부서산업금융과 담당자정태호 사무관 연락처02-2100-2861

금융위원회(위원장 : 김주현) 소관 정책금융기관(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2023년도 정책금융 자금공급 협약” 체결하고, 2023년도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협약 및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방향, 정책금융과 산업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그간 「정책금융지원협의회(의장 : 금융위 부위원장)」를 통해 협의한 결과를 반영하여 마련하였습니다.

 

【2023년도 정책금융기관-정부부처 간 정책금융 자금공급 협약식 개요】

 

▪ 일시ㆍ장소 : ‘22.12.26(월) 10:00, 은행연합회 14층 중회의실

 

▪ 협약주체

 

 정부부처 :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정책금융기관 :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1

 

정책금융기관-정부부처 간 협약 주요내용

 

[1] 정책금융기관2023년도 자금공급계획을 집행할 때,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협의한 정부부처별 산업전략 과제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도록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2] 각 정부부처 정책금융기관의 효과적인 자금집행을 도울 수 있도록분야별 우수기업을 추천하고 유관 산업계와 정책금융기관 간의 협업을 주선하는 데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3] 이 외에도 정책금융기관과 각 정부부처는 2023년중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상호 간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2

 

김주현 금융위원장 인사말씀

 

김주현 금융위원장우리경제가 직면한 대내외 경제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언급하고, 이러한 복합적 위기에 대응하려면 정부부처와 정책금융기관이 합심하여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정책금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신산업 육성, 시장실패 보완, 위기시 시장안정 등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필요한 전략과제들을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책금융지원협의회을 출범하였으며,

 

- 관계부처와 정책금융기관이 합심한 결과, 각 부처가 추진하는 핵심 산업정책들을 반영한 정책금융 자금공급방향을 마련하고 오늘 협약식을 체결할 수 있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어 이 날 발표하는 “2023년도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방향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언급하였습니다.

 

우리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주력산업의 초격자 지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글로벌 초격차산업 지원에 16조원을 공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탄소디지털 전환에 따라 향후 부가가치가 증대될 유망신산업에 총 13조원을 공급하고, 전통 주력산업의 침체를 방지하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산업구조 고도화에 17조원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초대형 유니콘을 육성할 수 있도록, 벤처중소기업의 성장단계별 모험자본 공급에 총 9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3현상 등 대내외 여건 악화에 따른 기업경영애로 해소에 총 26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 목표인 위기를 넘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경제가 경쟁력을 갖추고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금융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관계기관 모두가 지속적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3

 

2023년도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방향 주요 내용

 

2023년도 금융위 소관 정책금융기관(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년도보다 대폭 증가(+11조원)205조원*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 [연도별 자금공급목표] (`21)189(`22)194(+5) (`23)205(+11)

 

성장 4.0 전략 및 부처별 산업정책을 반영하여 정책금융이 지원할 5대 전략과제를 선정하고, 해당분야에 총 81조원을 집중 공급합니다.

 

<5대 전략과제별 주요 배정내용>

구분

지원 목표

공급 목표액

❶ 글로벌 초격차산업 육성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주력산업 초강대국 지위 달성 지원

15.6조원

❷ 미래유망산업 지원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은 미래신산업의 성장경쟁력강화 지원

13.1조원

❸ 기존산업 사업재편 및 산업구조고도화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하여

기존 주력산업의 체질개선 지원

17.3조원

❹ 유니콘 벤처중소중견기업 육성

성장잠재력 높은 벤처중소기업 등의 글로벌기업 도약 지원

9.0조원

❺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기업경영애로 해소

3현상, 경기전망 둔화 등에 따른 기업 경영애로 해소 지원

26.4조원

 

이 중 22조원을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각 정부부처가 제안한 핵심사업에 공급하고, 일반적인 자금공급보다 금리보증료 등을 우대하여 지원효과를 높일 계획입니다. 

 

- 정책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출시하는 전략분야 우대대출상품(: 설비투자 붐업대출(산은), 혁신성장비전 대출(기은), 신성장동력보증(신보) )5 중점분야에 집중 공급하고,

 

- 정부재정 또는 민간 산업계가 조성한 재원을 바탕으로 정부부처나 산업계가 희망하는 분야에 정책금융이 매칭하여 맞춤형 우대금융*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 () 동반성장대출(산은/기은 : 대기업 예치금을 재원으로 협력사 우대대출), 미래차 프로젝트보증(신보 : 대기업 출연금을 재원으로 협력사 우대보증)

 

 

4

 

향후 자금집행 계획

 

`23년도중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정책금융기관의 산업분야별 자금공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부처현장 수요 반영이 미진한 부분은 수시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신규 현안 및 산업정책 과제가 생길 경우 협의회를 통해 수시로 논의하고, 기관별 자금공급 계획에 추가로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책금융기관별 실제 자금공급 실적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자금공급 효과성 및 향후 보완사항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책금융협의회를 통한 정책금융 자금공급 집행 체계>

정책금융협의회를 통한 정책금융 자금공급 집행 체계

 

2023년도 정책금융 자금공급 방향의 상세 내용은 ‘[별첨2] 정책금융의 국가전략산업 지원 강화를 위한 2023년도 자금공급방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첨1] 김주현 금융위원장 인사말씀

[별첨2] 정책금융의 국가전략산업 지원 강화를 위한 2023년도 자금공급방향(본문)

[별첨3] 정책금융의 국가전략산업 지원 강화를 위한 2023년도 자금공급방향(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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