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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증권형 토큰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향」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의견수렴 -
2022-09-06 조회수 : 25850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현지은 사무관 연락처02-2100-2652


 

정책세미나 개요

 

’22.9.6.(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ㆍ한국거래소ㆍ예탁결제원ㆍ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증권형 토큰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향」에 대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 「증권형 토큰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향」 의견수렴 세미나 개요 >

일시/장소 : ’22.9.6.(화) 14:00~16:00 /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

 

논의주제 및 세부일정

구 분

시 간

내 용

개 회

14:00~14:10

(개회사)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 제

발 표

14:10~14:40

증권형 토큰 규율체계 정비방향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패 널

토 론

14:40~16:00

(사 회) 조성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자) <가나다순>

- 김도현 (미래에셋증권 경영혁신본부장)

-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

- 이정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전계완 (삼성증권 디지털전략담당 상무)

- 정호석 (법무법인 세움 변호사)

-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최정철 (한국예탁결제원 전략기획본부장)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은 증권성 있는 권리토큰 형태로 발행한 것입니다.

 

ㅇ 현행 자본시장 및 전자증권 제도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이나 이를 통한 정형화 되지 않은 증권(예: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을 상정하지 않고 있어,

 

- 증권형 토큰의 발행과 유통을 자본시장 규율에 포섭하여 투자자 보호금융안정을 바탕으로 한 시장과 산업의 건전한 발전지원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 이번 세미나는 새 정부의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증권형 토큰의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와 관련하여,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정책방향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입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개회사를 통해 금일 정책세미나의 취지정부가 생각하는 정책방향에 대해 밝혔으며,

 

자본시장연구원 김갑래 선임연구위원은 그간 정부‧유관기관 T/F*에서 검토해 온 내용을 중심으로 주제 발표하였습니다.

 

 * ‘22.5월~ / 금융위, 금감원, 자본연, 외부 전문가, 예탁원, 한국거래소(KRX) 등

 

 


※ [별첨1]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개회사

 

※ [별첨2] 증권형 토큰 규율체계 정비방향 (유관기관 합동 T/F 검토 초안)

 

 - 해당 내용은 확정된 정책방안이 아니며, 본 T/F 초안을 바탕으로 추가 의견수렴과 검토를 거쳐 연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임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는 금일 정책세미나에서의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4/4분기 중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ㅇ 이를 통해 증권형 토큰에 대한 규율방향발행 및 사업화에 필요한 고려사항을 안내할 것입니다.

 

가이드라인 제시 이후 내년부터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령 개정 등을 통해 「증권형 토큰 규율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ㅇ 또한, 법적 기반 완비 전에도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시범 시장을 조성해 나가면서 그 결과도 함께 고려하여 정식 제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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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6 (별첨1)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개회사.hwp (3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0906 (별첨1)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개회사.pdf (17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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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6 (별첨2) 증권형 토큰 규율체계 정비 방향.pdf (3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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