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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융산업 리스크 대응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2022-08-18 조회수 : 18769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권나림 사무관 연락처02-2100-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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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개요

 

□ ’22.8.18일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금융산업 전반의 리스크 요인대응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융산업 리스크 대응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 2022.8.18.(목) 10:00~11:3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자 :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 이혁준 NICE신용평가 금융평가본부장,

           최동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박해식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석길 JP모건 이코노미스트, 정영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환종 NH투자증권 FICC 리서치센터장, 강승건 KB증권 리서치센터 팀장

 

2

 

주요 논의 내용

 

< 부위원장 발언 요지 >

 

□ 김소영 부위원장은 최근 금리상승, 인플레이션,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ㅇ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산업 부문에서도 잠재부실 현재화, 자금조달 여건 악화, 자산가치 하락 등의 리스크가 우려된다고 평가했습니다.


□ 김 부위원장은 금융산업 리스크모니터링·대응함에 있어 ‘예상치 못한 새로운 위험’, ‘위험의 축적’, ‘업권간 상호연계성 확대’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나가겠다고 언급했습니다.

 

ㅇ 금융리스크는 기존 감독 시스템에서 고려하지 못했던 새로운 채널로 발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니터링 초점을 다변화하여 새롭게 나타날 수 있는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고,

 

ㅇ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상당한 기간 지속될 경우, 지금은 작은 문제로 보이는 것들도 장기간 축적되어 큰 리스크 요인으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긴 시각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ㅇ 또한, 최근 업권간 상호 연계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취약부문에 발생한 충격업권간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금융업권 간 상호거래는 ‘21.9월 기준 총 3,191조원으로 비은행권간 거래가 1,906조원(’13년 933조원), 은행-비은행 간 거래는 1,137조원(‘13년 580조원) [한은, ’22.3월]

 

□ 아울러, 오늘 간담회를 통해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업권별 취약부문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금융당국의 대응방향을 모색하는데 참고할 것이며,

 

 ※ 「금융리스크 대응 TF」 4차 회의(8.31일 예정)

 

ㅇ 향후에도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 리스크 대응을 위해 시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 발제 주요내용 >

 

1

 

이효섭(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 :
극적인 위기대응·유동성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정례화 필요

 

□ 금리인상 등에 따라 최근 저신용 기업의 신용리스크, 주요 신흥국의 연쇄 부도위험 가능성 등 금융시장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ㅇ 또한,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한 부동산 PF 부실화 위험, CP금리 상승 등에 따른 단기자금시장 경색, 환율변동에 따른 환손실 위험 등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여 주식, 채권, 외환시장별위기 대응 프로그램을 정례화*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주가지수, 채권금리가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상승) 시 증안펀드, 채안펀드, 공매도 제한, 지수선물 및 국채선물의 포지션 한도 강화 등 실시

 

ㅇ 또한, 비은행권에 대해서도 유동성지원 프로그램*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한은법(§11, 68)은 공개시장에서의 매매대상 증권을 국채, 통안채 등으로 한정하는 반면, 美 연준 등은 위기상황 시 매입 대상증권을 정부보증채, CP, ABS 등으로 확대

 

2

 

이혁준(나이스신용평가 금융평가본부장) :
신용위험 확대에 대응하여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상황

 

□ 금융업권의 표면적인 부실채권비율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나타나나, 코로나19 금융지원 이면에 숨겨진 잠재 부실이 우려*됩니다.

 

 * 특히, 증권, 캐피탈, 저축은행 등 업종에서 신용위험 확대가 우려됨

 

ㅇ 따라서 차주의 상환능력을 감안하여 상환능력을 보유한 차주는 신규 대출·만기연장하되, 상환능력이 부족한 차주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 특히 급격한 금리상승, 부동산시장 정상화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일시적 유동성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유동성 지원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현재 준비 중인 예보의 금융안정계정 등 추가적 장치 검토 필요

 

ㅇ 이와 함께 증권사 순자본비율(NCR) 산출방식의 개편*도 필요할 것입니다.

 

 * ‘16년 신NCR 적용 후 대형증권사의 부동산금융, 해외대체투자 등이 증가하여 리스크 확대



< 토론 주요내용 >

 

3

 

최동범(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
저금리 환경에서 급격히 늘어난 부채가 유발할 충격에 대비해야

 

저금리 지속에 대한 기대로 대부분 경제 주체가 부채를 늘린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시스템 불안정이 우려됩니다.

 

ㅇ 특히, 부채 축소를 위한 자산매각 과정에서 시장 유동성 부족이 발생 가능할 뿐 아니라, 늘어난 이자비용으로 인해 투자‧소비 감소가 감소하면서 경기침체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 금리 상승을 견인하는 인플레이션의 관리와 더불어 금융시스템 전반의 부채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 유사시 시장 유동성 확보에 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4

 

박해식(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업권별 리스크에 맞는 맞춤형 대응 필요

 

증권사는 채권 운용수익률 하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부동산PF 부실화 리스크 등을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사는 매도가능 채권 비중을 확대한 보험사를 중심으로 운용자산 수익률 악화, RBC 비율 하락이 우려되며,

 

환헤지 비용 상승취약차주 신용리스크 증가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필요해 보입니다.

 

은행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종료 등에 따른 신용리스크 증가가 예상되나, 최근 손실흡수 능력 제고 등을 고려할 때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ㅇ 높은 수익을 지속하고 있으므로 사회공헌 차원에서 취약계층 채무조정 등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

 

박석길(제이피모건 이코노미스트) :
가격변수의 신축적 조정과 거시정책 신뢰성 유지가 회복의 핵심

 

□ 글로벌 경제성장률은 내년까지 점차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나, 장기 평균 성장률을 완만히 하회하는 정도일 것으로 보입니다.

 

ㅇ 상존하는 지정학적 리스크,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통화정책기조 전환 등의 영향으로 내년까지 국내외 경제성장률의 성장세 감속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ㅇ 환율을 포함한 가격변수의 신축적 조정재정, 통화정책거시정책의 신뢰성 유지가 경제의 안정과 균형회복에 중요한 요소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6

 

정영식(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과거 위기와 다른 상황에 맞춰 점검과 대비를 강화

 

□ 과거 두 차례 금융위기(‘97년, ‘08년)와 비교하여 변화된 국내외 여건에 대해 엄밀히 점검하고 대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ㅇ 세계화가 진행되던 과거와 달리 美-中 갈등 등으로 보호주의가 부상하고 있어 수출기업의 자금사정무역수지 악화 등에 대비해 미시‧거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ㅇ 또한 과거와 달리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 주요국의 가파른 통화정책 정상화, 자산가격 급락, 자금 이탈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금융회사 보유자산 손실, 대출 부실화, 외화유동성 악화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ㅇ 아울러 순대외금융자산이 과거에 비해 증가한 만큼 해외 대체투자비은행 부문의 대외자산 관련 리스크 관리* 또한 신경 써야 하며,

 

 * ‘08년 해외투자자산에 대한 오버헤지 문제, 만기연장 리스크, ’20년 ELS 마진콜 사태 등의 재발 방지 장치 강화 및 해외 대체투자 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

 

- 국민연금의 해외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국내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합니다.


7

 

신환종(NH투자 FICC 리서치센터장) :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공급망 문제 모니터링 필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美-中 간 갈등 등 지정학적 갈등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면서 글로벌 정치경제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ㅇ 지정학적 갈등은 에너지, 식량 가격 급등공급망 문제를 부각시켜 물가하락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대외 환경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8

 

강승건(KB증권 리서치센터 팀장) :
보험·증권업의 발생 가능한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

 

보험업권금리상승에 따른 RBC 비율 하락 우려가 있으나 당국의 완충방안으로 상당 부분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다만, IFRS17과 K-ICS 시행을 앞두고 있어 K-ICS 기준 보완자본 인정 기준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보완자본 인정 내역 중 헤지위험액 초과분에 대한 보완자본 한도 차감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ㅇ 또한, 경기둔화 등에 따른 보험계약 해지 증가IFRS17 시행 이후 과당경쟁이 발생할 우려*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 신계약 판매에 따른 회계상 초기비용 부담이 축소되어 과당경쟁 발생 가능성

 

증권업권부동산PF 대출 중 중순위·후순위 대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미분양이 현실화 될 경우 증권사의 유동성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점검해야 합니다.

 

ㅇ 이와 함께, 부동산 관련 펀드, 비상장 주식 등 비시가성 자산의 가치 변동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20년 부동산 관련 펀드, 비상장 주식 관련 대규모 손상차손 시현 이후 ’21. ‘22년 상반기 비시가성 자산의 재평가이익을 실적에 반영하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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