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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4기 금융위 옴부즈만 위촉 및 1차 회의 개최 - 주요 정책의 집행 점검·감시 기능 추가 -
2022-08-10 조회수 : 16114
담당부서금융소비자정책과 담당자유승완 사무관 연락처02-2100-2524


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 제4기 옴부즈만 위촉 및 기능 강화를 위한 1차 회의 개최

 

① 전임 옴부즈만 위원 임기만료로 인한 4기 옴부즈만 위원 신규 위촉

 

 옴부즈만의 주요 금융정책 집행 감시·점검 기능 추가

 

규제 감시·금융소비자 보호 역할도 지속 강화



1

 

회의 개요


□ ’22.8.10.(수), 금융위원회는 제4기 옴부즈만 위원 위촉을 위한 1차 회의를 개최하여, 5명의 옴부즈만 위원을 임명*하였습니다.

 

 * 당초 금융위원장 참석 예정이었으나, 긴급 일정 참석으로 김소영 부위원장이 위촉장 수여

 


< 회 의 개 요 >

 

ㅇ 일 시 : ’22. 8. 10.(수) 14:00 ~ 15:00

 

ㅇ 장 소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참석자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옴부즈만 위원장 및 업권별 옴부즈만 등 5명,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 금융소비자정책과장,

             금감원 소비자피해예방 부문 부원장보,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

           * 금융위원장은 수해대책점검 긴급 일정 참석으로 부위원장 대참

 

ㅇ 안 건 : 제4기 옴부즈만 운영방향, 온라인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2

 

옴부즈만 구성 및 역할


제4기 옴부즈만은 금융전문지식, 금융당국 및 업권으로부터의 독립성 등을 고려하여 5인민간전문가*구성하였습니다.

 

 * 옴부즈만 위원장, 은행, 금투, 보험, 소비자‧중소분과 위원

 

☐ 옴부즈만 제도는 ’16.2월 제3자의 시각에서 금융당국의 규제현황 및 소비자보호 과제를 상시 점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불합리한 각종 금융행정규제(지도공문, 구두지시, 자율규제) 등을 지속 발굴하여 금융회사 및 소비자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한편

 

금융소비자보호금융상품 이용시 발생하는 불편에 대한 소비자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3

 

그간의 운영 성과

 

□ 1기 옴부즈만은 그림자규제 정비 등 규제행정 개선에 중점을 둔 한편, 2기(’18.3월)부터는 소비자중심의 금융혁신 자문역할에 집중해 왔으며,

 

1~3기 옴부즈만 활동을 통해 239건의 개선과제심의하여, 이 중 118건 수용(추가검토 49건, 불수용 72건)을 유도(수용률 49%)하였습니다.

 

 * 3기 옴부즈만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제한적 상황 하에서도 58건의 개선과제 중 31건에 대한 구체적 개선방안 마련(수용률 53%)

 

ㅇ 전체 수용과제(118건) 중 소비자보호과제는 76건(1기 16→ 2기 39→ 3기 21건), 규제개선 과제는 42건(각 24→ 8→ 1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옴부즈만 운영 성과



4

 

주요 발언내용


김소영 부위원장제4기 옴부즈만 임무에 “기존 규제감시 및 소비자보호” 역할에 더하여, “주요 금융정책의 집행을 감시하고 점검”하는 역할을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산업구조복잡·다원화되고 있고 사회적 이해관계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금융정책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제3자의 시각에서 점검하고 정책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지속 보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 옴부즈만이 금융회사 및 소비자들로부터 직접 의견을 듣거나, 현장소통반의 현장점검, 소비자·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들의 공동현장점검 등 결과를 보고받아, 정책의 집행 현황을 감시하고 점검하여 다양한 보완의견을 제시해 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상시 규제감시기구로서 옴부즈만이 규제혁신과정에서 현장과의 소통 및 환류역할 등을 원활히 수행하는 한편,

 

- 코로나 확산으로 중단된 현장메신저 활동을 재개하여, 옴부즈만이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앞장서도록 관련 역할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식 옴부즈만 위원장은 새롭게 부여받은 주요 정책의 집행 점검·감시라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ㅇ 정책수요자의 입장에서 당초 의도대로 금융정책 지원을 받고 있는지, 집행 과정에서 개선사항은 없는지 꼼꼼하게 검토하고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아울러 규제혁신과정에서 금융감독행정 및 관행의 개선사항은 없는지 현장과의 소통역할을 충실히 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에도 세심하게 귀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5

 

향후 운영방향


제4기 옴부즈만은 종래 “규제개선·감시 및 금융소비자보호” 外 3자적 시각에서 “주요 정책의 집행점검·감시” 역할을 추가하고,

 

금융규제혁신 및 소비자보호 과제발굴 등을 위한 “현장중심(bottom-up)의견청취 및 피드백” 역할도 지속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4기 옴부즈만에 “정책 점검·감시”기능신설*하여 옴부즈만이 3자적 시각에서 총괄하도록 하겠습니다.

 

 * 「금융규제운영규정」,「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운영규칙」 개정 예정

 

ㅇ 옴부즈만 회의에서 점검대상 주요 정책선정하여 현장에서의 집행 현황 및 개선사항 등을 점검하고, 금융위원회 관련 부서에 개선권고 및 감시·점검할 수 있는 체계구축하겠습니다. 

 

[2] 현장소통반 보강현장메신저 재가동* 등을 통해 제4기 옴부즈만이 금융규제 혁신과정에서 소통, 성과확산, 환류의 역할을 하고,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제도개선과제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비자 입장 제도개선 및 과제발굴을 위해 계층별·연령별 소비자그룹 100여명 선임→ 5기 현장메신저(’20.3~’21.3월) 선임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0.11월 이후 활동중단

 

 

 

※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온라인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안건에 대해서는 별도 보도자료 배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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