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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간담회 개최
2021-12-20 조회수 : 2420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안무제 주무관 연락처02-2100-2825



◈ 12.17일(금),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금융발전심의회 분과위원장 등 위원들은 2022년도 금융정책 추진방향최근 금융시장 동향 및 리스크 요인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내년도 금융정책금융안정금융발전을 기반으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면서 포용금융을 확산시켜 나갈 것이며, 오늘 간담회 제언 등을 적극 반영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 심인숙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은 시장 불확실성이 크고, 금융산업‧경제질서 전반에 광범위한 변화가 전개되고 있는 만큼, 정책자문기구금융발전심의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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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회 개요


□ 금융위원회는 2021.12.17.(금)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방역상황 등을 감안하여 금융발전심의회 분과위원회 별로 분과위원장 및 위원 9명이 참석하는 소규모 간담회로 개최

 


일시/장소 : ‘21.12.17.() 15:0016:00 / 정부서울청사 광화문홀(2F)

 

참석위원 : 심인숙 중앙대 교수, 김진일 고려대 교수, 장민 금융연구원 위원 

             오창수 한양대 교수, 이성엽 고려대 교수, 

            김이배 덕성여대 교수, 김성은 골드만삭스 변호사

            성영애 인천대 교수, 최미수 서울디지털대 교수



□ 이번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간담회는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인 심인숙 중앙대학교 교수의 진행 하에, 2022년 금융정책 추진방향 및 최근 금융시장 동향 및 리스크 요인을 주제로 위원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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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 주요 발언


고승범 금융위원장모두발언을 통해, 내년도 금융정책금융안정금융발전을 토대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면서, 포용금융을 확산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① 우선, 내년 경제‧금융여건은 회복흐름 전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고 평가하면서, 글로벌 긴축전환으로 시장불안이 커질 소지가 있는 만큼, 금융불균형을 선제적으로 축소하여 금융안정을 유지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 이를 위해, 가계부채 관리기조를 확고히 유지하고, 코로나19 금융지원조치는 질서있게 정상화해 나가면서, 취약한 시장구조비은행권 등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을 세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금융산업 구조는 디지털 혁신, 빅테크‧핀테크의 시장침투로 새판짜기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안정과 소비자 보호도 함께 구현해 나가는 균형잡힌 대응을 통해 건전한 금융발전을 유도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실물경제‧산업은 탄소중립 이행, 디지털 전환 등 구조적 변화의 한복판에 서 있는 만큼, 사업재편, 성장동력 발굴, 저탄소 전환 등을 금융이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④ 마지막으로, 현재 경제상황은 포용적 금융 강화를 어느 때보다 크게 요구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은 취약계층금융접근성 유지와 신용회복 지원,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 아울러,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으로 모든 금융발전심의회 위원님들을 모시지 못한 아쉬움을 피력하였으며, 상황이 호전되는 대로 모든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눌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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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주요 발언


심인숙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정책 등 최근 금융위원회가 추진해 온 정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ㅇ 이와 함께,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크고, 금융산업 구조, 경제질서 전반에 광범위한 변화가 전개되고 있는 만큼, 금융정책자문기구금융발전심의회 역할어느 때보다도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금융불균형 대응>

 

장민 위원은 ‘22년에는 국내외 금리상승세지속되면서 가계의 상환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인 가계부채 양적 관리는 물론, 질적 건전성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금융산업 발전>

 

오창수 위원은 금융업권에 대한 건전경영 유도가 필요하다고 평가하면서, 보험업권의 경우 2023년 IFRS 17 도입을 앞두고 있는 만큼 관련법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김성은 위원은 건전한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제재수단의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제재에 대한 금융회사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금융혁신 촉진>

 

김진일 위원은 금융의 디지털전환 추세에 따라 금융보안도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거시건전성 감독을 위해서는 우선 미시건전성에 대한 촘촘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최미수 위원새로운 금융혁신서비스의 발굴 및 지원을 위한 당국의 노력을 당부하며, 새로운 금융혁신이 소비자보호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당국의 균형감 있는 역할을 주문하였습니다.

 

<포용금융 확대>

 

성영애 위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새로운 규제환경에 발맞추어 금융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빈틈없는 경계심을 당부하면서, 금융신뢰 제고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이성엽 위원디지털 분야에 대한 포용금융의 적용 필요성을 강조하며, 금융플랫폼 규제와 관련 소비자 편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정교함을 갖추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김이배 위원은 금융산업 발전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시장참여자인 국민들내실있는 금융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금융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제언하였습니다.

 

금융위는 금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2022년 금융위원회 업무에 지속 검토‧반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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