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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1.10.13.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1건 지정 및 11건 지정기간 연장
2021-10-13 조회수 : 7372
담당부서금융규제샌드박스팀 담당자조남훈 사무관 연락처02-2100-2872



금융위원회(고승범 위원장)1013일 정례회의를 통해 1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 -> 현재까지 154 지정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의 원활한 테스트를 위해 11의 지정기간 연장도 결정




1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1)

 

[1] 마이데이터 고도화를 위한 카드이용정보 확대 서비스
(신한카드, KB국민카드, 농협은행,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 서비스 주요내용 ]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마이데이터 이용자의 신용카드 이용정보 제공시 신용카드 가맹점의 사업자등록번호함께 제공하여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마이데이터 이용자의 소비 패턴 분석 정확도제고하는 서비스입니다.

 

기존에는 카드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신용카드 이용정보 제공시, 가맹점에 관한 정보가맹점명만을 제공하여 해당 가맹점이 종류의 가맹점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다수 존재하였으

 

- 동 서비스를 통해 사업자등록번호를 함께 제공하게 됨으로써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가맹점의 업종·업태를 보다 정확히 파할 수 있게 됩니다.

 

[ 특례 내용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5 2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신용정보3자에 제공하거나 이용는 경우 신용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카드 거래내역 제공시 가맹점 사업자등록번호가맹점주 동의 없이 공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부가조건으로 카드사는 개인인 정보주체 본인의 조회 및 분석 목적에 한정하정보를 제공하고, 동 서비스로 정보를 제공받은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본인에 대한 조회·분석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을 하지 않도록 운영할 것을 부과

 

[ 기대 효과 ]

 

정확한 가맹점 정보를 바탕으로 금융소비자의 소비 패턴 등을 파악·분석하여, 유용하고 정확한 분석정보 제공, 맞춤형 금융서비스 추천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 일정 ]

 

’2112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2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 연장 (11)

 

[1] 금융의심거래정보 분석·공유 서비스 (금융결제원)

 

[ 서비스 개요 ] ('19.11.20. 지정)

 

(서비스 주요내용) 금융공동망 데이터를 분석한 금융의심거래 정보금융회사 및 유관기관이 자체 판단하여 제공하는 의심·사기정보를 통합한 분석정보를 국내 금융회사에 제공는 서비스입니다.

 

(특례내용) 금융실명법 제4조 제4항

 

- 금융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금융거래정보등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못하도록 규정 금융결제원이 금융자산이체업무 등을 취급하기 위해 수집한 금융거래정보금융사기 예방 목적으로 분석·이용하고, 분석한 정보금융회사에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 ] ('21.11.20. ~ '23.11.19.)

 

서비스 실효성 검증 및 서비스 확대(비은행 금융회사)를 위해 추가적인 준비기간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하였습니다.

 

[2] 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 (삼성화재)

 

[ 서비스 개요 ] ('19.11.6. 지정)

 

(서비스 주요내용) 소액 기업성 보험* 계약시 법인·개인사업자의 업무담당자 본인인증을 통해 서류** 없이 보험을 간편하게 가입하는 서비스입니다.

 

  * 가스배상책임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학원및교습소 배상책임보험, 화재배상책임보험, 간편실손화재보험

 

 ** 기존에는 법인인감 날인, 인감증명서 확인 등 절차 필요

 

(특례내용) 보험엄법 제97조 제1

 

- 보험계약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 금지 법인등 소속 직원의 온라인 채널상의 인증을 법인·사업자 보험계약의 자필서명으로 인정해주는 특례를 적용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내용 ] ('21.11.6. ~ '23.11.5.)

 

동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하여 운영성과를 검증해야 할 필요성 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3] 보험 간편 가입/해지 프로세스 (보맵파트너)

 

[ 서비스 개요 ] ('19.11.20. 지정) 


(서비스 주요내용) 여행·레저 관련 보험반복 가입시 간소화본인인증(지문인식, 비밀번호 등)만으로 간편하게 가입 가능한 서비입니다.

 

(특례내용) 보험업법 제96

 

-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보험을 모집하는 자는 보험계약자의 청약 내용에 관하여 공인전자서명 또는 그에 준하는 방식을 통하고객들의 청약의사를 확인하여야 함 반복 가입시 간소화본인인증(지문인식, 비밀번호 등)으로 간편하게 가입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내용 ] ('21.11.20. ~ '23.11.19.)

 

ㅇ 코로나19로 인한 여행·레저보험 수요감소에도 양호한 운영성과* 보이고 있으며, 향후 서비스 확대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필요한 점 등 지정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 자전거‧등산보험 재가입률상승:[출시전]17%→[출시후]33%

 

[4] 신용카드 포인트 기반 온라인 안전결제 서비스 (KB국민카드)

 

[ 서비스 개요 ] ('19.11.6. 지정)

 

(서비스 주요내용) 개인간 온라인 중고물품 거래시 구매자가 신용카드로 구매(충전)포인트(선불전자지급수단)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서비스입니다.

 

(특례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 관련 법령해석

 

- 신용카드를 통한 불법적인 자금융통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카드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한 경우 해당 충전액은 다른 결제수단(계좌이체 등) 충전액과 분리하여 양도 및 송금을 제한 개인간 온라인 중고물품 거래시 구매자가 신용카드를 통해 충전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판매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내용 ] ('21.11.6. ~ '23.11.5.)

 

지속적이고 안정적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5] 포인트 기반의 카드매출대금 신속지급 서비스 (KB국민카드)

 

[ 서비스 개요 ] ('19.11.20. 지정)

 

(서비스 주요내용) 카드사가 영세가맹점에 카드매출대금을 수수료 차감 없이, 결제일 다음 영업일에 포인트로 지급하는 서비스입니다.

 

(특례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 제1항

 

- 카드사는 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수수료율을 차별할 수 없음 → 카드사가 동 서비스를 신청한 영세가맹점에게 일정 조건* 하에서 차등적으로 수수료율을 부과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가맹점주 명의로 발행된 동 서비스 관련 선불전자지급수단이 200만원 이내인 경우

 

[ 지정기간 연장내용 ] ('21.11.20. ~ '23.11.19.)

 

향후 서비스 가입 가맹점을 확대하고, 기존 가입자에 대한 지속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등 지정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6]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 (신한카드)

 

[ 서비스 개요 ] ('19.11.20. 지정)

 

(서비스 주요내용) 개인간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월납부시, 일정 한도(200만원) 에서 신용카드로 월세를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특례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 18조의3, 19

 

- 개인(임대인)신용카드가맹점이 될 수 있고, 카드회원(임차인)이 단일의 결제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에 의한 의무(카드거절 금지, 본인 카드여부 확인, 등록 단말기 설치)면제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내용 ] ('21.11.20. ~ '23.11.19.)

 

동 서비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제공 등 지정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7] 클라우드 등 기반의 밴(VAN) 서비스 (피네보)

 

[ 서비스 개요 ] ('19.11.20. 지정)

 

(서비스 주요내용) 클라우드 등을 활용한 카드 결제 승인·중계 시스템구축·운영으로 결제승인·매입정보 생성동시화한 서비스입니다.

 

(특례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조의2 등

 

- 신용카드 등 부가통신업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20억원 이상, 물적 전산설비IT전문 인력 10명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할 필요 → 등록기준 중 자본금 및 인적 요건2분의 1로 완화(자본금 20억원→10억원, IT전문인력 10인→5인)하고 물리적 전산설비 등 물적요건클라우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내용 ] ('21.11.20. ~ '23.11.19.)

 

ㅇ 향후 카드사와의 계약을 완료하여 서비스를 출시하고 운영성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등 지정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8] 해외주식 소수 단위 투자 서비스 (한국투자증권)

 

[ 서비스 개요 ] ('19.11.6. 지정)

    

(서비스 주요내용)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소수단위로 매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특례내용) 자본시장법 제309조 제3항, 시행령 제184조 제2항

 

- 증권 예탁시 금융투자회사 소유분과 투자자 소유분을 구분여 예탁하여야하고, 해외시장거래 중개시 자기계산 계좌와 고객계산 계좌를 구분하여 개설해야 함 소수단위 해외주식 매매중개시 자본시장법상 구분예탁의무, 계좌 구분개설의무 등이 적용되지 않고 중개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내용 ] ('21.11.6. ~ '23.11.5.)

 

정식 제도화 전까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등 지정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9] 월급 중간정산 즉시지급 서비스 (엠마우스)

 

[ 서비스 개요 ] ('19.11.6. 지정)

 

(서비스 주요내용) 근로자가 출퇴근 인증을 통해 일한 만큼의 근로시간을 신청인의 플랫폼에 마일리지로 적립하고, 근로자 요청시, 신청인은 급여 지급일 전에 적립된 마일리지를 현금으로 근로자에 지급*(급여 선정산)하며, 고용주는 근로자의 급여신청인의 안심결제(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하고, 신청인은 근로자선정산 받은 금액 등을 제외한 잔여 급여를 근로자 계좌에 입금하는 서비스입니다.

 

 * 당월 누적 근로 마일리지 중 미사용 마일리지의 50% 이내(일한도 10만원, 월한도 50만원)

 

ㅇ (특례내용)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 고용주가 신청인의 에스크로 계좌에 급여를 예치하도록 하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결제대금예치업무 등록 필 신청인이 결제대금예치업 등록 없이 고용주로부터 에스크로 계좌에 급여를 예치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내용 ] ('21.11.6. ~ '22.11.5.)

 

동 서비스의 추가적인 테스트 기간 확보, 전자금융업 등록 준 등을 위한 지정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1년 연장하였습니다.

 

[10][11] 신용카드 가맹점 정보 기반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
           (비씨카드, KB국민카드)

 

[ 서비스 개요 ] ('19.11.6. 지정)

 

(서비스 주요내용) 개인 사업자의 가맹점 정보* 등을 수집하개인사업자 특화 신용평가등급을 생성, 금융회사 등에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매출 실적, 업종, 업력, 휴폐업 정보, 상권 규모, 매출 성장성 등

 

(특례내용) 신용정보법 제4조

 

- 동 서비스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당시(’19.11.6.), 신용카드회사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신용카드사가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조회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내용 ] ('21.11.6. ~ '22.11.5.)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도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영위가 가능하게 되어 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나, 허가 절차 완료 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이 만료될 수 있어 사업 안정성을 위해 지정기간을 1년 연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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