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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고승범 금융위원장-5대 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 개최
2021-09-10 조회수 : 11424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송현지 사무관 연락처02-2100-2832



 9 10(),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와 소통하는 첫번째 행사로서 5대 금융지주 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금융위원장은 금융정책감독의 기본원칙으로 금융회사의 창의와 자율을 존중하는 시장친화적 정책감독을 제시하였습니다.

 

 금리수수료배당 등 경영판단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고,

 

 정책목적상 개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시장친화적시장중심적인 방식으로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거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금일 간담회에서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금융위원장은 현재 금융당국이 직면한 최우선 과제는 가계부채 관리임을 강조하였으며,

 

 금융지주회장들은 직접, 책임지고 가계부채 위험관리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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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개요

 

‘21.9.10.(),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원장 취임 이후 금융권과의 첫 행사로써 5대 금융지주회장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일시 / 장소 : ‘21.9.10. () 14:30~15:30 / 뱅커스클럽

 

참석 : (금융위) 금융위원장, 사무처장 / (5대 금융지주) KB 윤종규 회장, 신한 조용병 회장, 우리 손태승 회장, NH 손병환 회장, 하나 김정태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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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논의 내용 및 금융위원장 말씀 요지

 

[1]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금융정책감독의 기본원칙으로 금융회사의 창의와 자율을 존중하는 시장친화적 정책감독제시하였습니다.

 

, 금리수수료배당 등 경영판단사항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 자율적 결정최대한 존중할 것이며,

 

- 이는 금융위 설치법2조에서 천명하고 있는 금융정책감독 기본 정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 「금융위설치법2(공정성 유지 등)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 공정성을 유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며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금융안정과 거시건전성 관리, 금융소비자 보호 등 정책목적상 불가피한 개입필요한 경우에도

 

- 목적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개입,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근거하여, 시장친화적시장중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 모든 조치들은 충분한 소통협의를 통해 시장참여자들의 공감을 바탕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2] 5대 금융지주의 가계대출 취급현황을 짚어보고, 금융권에 철저한 가계부채 위험관리를 당부하였습니다.

 

금융위원장은 실물경제 성장세를 넘는 부채의 증가우리 경제 위기발생 확률을 높이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 과도한 유동성 공급 버블의 생성 및 붕괴 촉발 금융시스템 위기 및 국민 피해 발생 실물경제 후퇴

 

- 최근 가계부채 증가자산시장 과열상호상승 작용유발하는 등 이미 그 부작용이 위험수준에 가까웠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 기준금리 인상, 미국의 연내 테이퍼링 가능성 등 향후 경제금융환경 불확실성까지 고려한다면, 가계부채 관리 강화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이자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기존 가계대출 정책들을 흔들림없이 추진 나가는 한편, 그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방면노력을 계속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금융지주사에 대해서도 가계부채 위험관리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5대 금융지주의 가계대출은 국내 금융권 가계대출 총액의 절반(47%) 차지할 정도로 5대 금융지주역할이 중요한 만큼, 가계부채 관리전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고,

 

- 특히, 실수요와 무관하거나 과도하게 지원되는 가계대출은 없는지, 2금융권 가계대출 관리잠재위험은 없는지 등에도 신경써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금융지주회장들은 실수요와 무관하거나 자산버블을 부추기는 가계대출은 없는지 직접 책임지고 점검해나가면서,

 

-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적극 협조하여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금년 중 5~6%) 내에서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3] 금일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향후 처리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금융위원장은 먼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금융권이 신속하고 적극적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추진해온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시한9월말로 가까워 진 만큼,

 

- 코로나19 위기 지속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조치연장 요구, 장기유예 차주의 상환부담 누적 잠재부실 발생 위험과 같은 조치 연장 문제의 다양한 측면종합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 현재는 상생을 위한 경제주체간 협력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인 만큼, 합리적 방안 도출을 위해 금융당국금융권 모두가 중지(衆志)를 모아야 한다고 당부하였습니다.

 

이에 금융지주회장들은 앞으로도 실물부문 금융지원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만기연장 등 조치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4]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체계와 관련된 금융지주들의 다양한 애로사항건의사항청취하였습니다.

 

금융지주회장들은 금융환경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금융회사창의와 혁신이 발휘될 수 있도록 금융규제 체계개선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금융위원장과 금융지주회장들은 금융권이 생각하는 주요 규제개선 과제들을 살펴보고, 다양한 견해를 나누었습니다.

 

[5] 금융위원장은 우리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금융안정 금융발전이 필수적이라면서,

 

빅테크 등 IT기술 발전저성장저금리저출산고령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우리 금융산업의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규제개선 사항 등 오늘 충분히 논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금융권은 물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지속해나갈 것이며,

 

- 이를 통해 현장감 있는 금융정책을 추진하여 금융권의 자율 창의혁신을 적극 뒷받침해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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