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간 정책 추진성과와 향후 과제’논의 -

 

◇ 금융위는 ‘21.5.20.(목), 금융위 전직원 및 금발심 분과위원장들이 참여하는 정책평가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 워크숍에서는 「지난 4년간 정책추진 성과 및 향후 과제」에 대해 금융위, 금발심위원은 물론, 정책담당 실무자들까지 참여하여 자유롭게 토론하였습니다.   ◇ 특히,「금융위직원 및 금발심위원들이 뽑은 금융위 10대과제」를 선정하여 토론해봄으로써, 금융정책에 대한 금융위 안팎의 시선과 평가에 대해 확인하고 앞으로 유념해야할 과제들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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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원 정책평가 워크숍 개요

 

□ 금융위원회는 지난 4년간 금융위가 추진한 정책의 성과 및 향후 과제를 점검해 보기 위해 ‘21.5.20.(목) 전직원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ㅇ 워크숍에는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 4분도 함께 참석하여 토론 및 정책 건의를 해주었습니다.

 

ㅇ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으로 대면회의는 일부 직원들만 참석하되, 그 밖의 전직원은 유투브로 회의 영상을 실시간 시청하면서 댓글 공유 등의 방식으로 소통하였습니다.

※ 개요   ∙ 일시 : ’21.5.20일(목) 17:00~18:00   ∙ 장소 : 금융위 대회의실   ∙ 참석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금융발전심의회 심인숙 위원장, 금융발전심의회 분과위원장 (김용진 금융산업‧혁신분과위원장, 김이배 자본분과위원장,         성영애 소비자‧서민분과위원장) 금융위 주요국 주무과장‧서기관 및 10대 과제 정책 실무자 등 ※ 회의 참석 대상이 아닌 전직원은 유투브 실시간 중계   ∙ 행사내용 : ① ‘지난 4년간 정책추진성과와 향후 과제’ 발표               ② 참석자 자유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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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년간 정책 추진성과 및 향후 과제 (상세 발표내용 별첨)

 

정책 추진성과

 

[1] 시장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확고한 시장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① 코로나19發 금융위기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였습니다. 

▸“175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 코로나19 피해 중기‧소상공인 자금지원 강화  - 일시적 유동성 부족 기업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  - 채안펀드‧증안펀드 등 시장안정 대책

 

➡ 전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고 강한 주식시장 반등을 이뤄냈습니다.

 

② 가계부채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7.8월, 「8.2. 주택시장 안정대책」 (규제지역 LTV‧DTI 강화) ▸‘18.9월, 「주택시장 안정대책」 (다주택자 대출 제한) ▸‘19.12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15억이상 주담대 금지, 규제지역 차주별 DSR 도입) ▸‘21.4월, 「가계부채 관리방안」 (차주별 DSR 단계적 확대)

 

③ 상시적‧선제적 기업구조조정 노력을 지속하였습니다.

 

▸기업구조혁신펀드 조성 : ‘18.8월~’21.4월 3.2조원 조성 → 1.8조원 투자 ▸해운‧항공산업 구조조정 추진 등

 

[2] 혁신금융・모험자본 공급 등을 통해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흐름을 유도해 나갔습니다.

 

① 기업 여신심사시스템 혁신, 자본시장 제도 개편을 통해 혁신 분야로의 자금공급을 확대하였습니다.

 

▸재무제표 중심에서 미래성장성 중심으로 여신심사시스템 정비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18말 0.7조원 → ’20말 3.0조원) ▸성장가능성 중심 상장요건 개편(코스닥 Tesla 요건 확대(‘19.6), 코스피 시총단독요건 도입(’21.3) 등) ▸대형증권사(IB) 중소‧벤처기업 신용공여 확대(‘16년 1.9조원 → ’20년 15.4조원)

 

② 혁신‧뉴딜분야 마중물 공급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성장지원펀드 : ‘18~20년간 9.8조원 조성 → ’21.4말 현재 4.3조원 투자 ▸코스닥벤처펀드 : ‘18.4~’21.4월중 4.9조원 설정 ▸크라우드 펀딩 : ‘17~’20년중 총 638개사, 1,257억원 조달 ▸뉴딜펀드 : ‘21~25년간 총 20조원 조성 계획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 ‘21.4월 현재 총 150개 기업에 1.95조원 지원 ▸마포 Front 1 : '20.7월 개관, ‘21.2말 현재 102개 스타트업 821명 입주 중

 

➡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는 다양한 자금조달 방식이 도입되었으며, 가계에서 기업으로 자금흐름 이동을 유도하였습니다.

 

[3] 금융분야 혁신 및 경쟁을 촉진하여 소비자 편의를 높이고, 금융부문 경쟁력을 제고하였습니다.

 

① 금융분야의 혁신이 확산될 수 있는 법‧제도‧기술적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법‧제도] 금융혁신지원특별법 ‘19.4월 시행, 금융규제샌드박스 운영    (’21.5월까지 142건 승인, 5,857억원 투자유치, 562명 신규 일자리 창출) ▸[기술‧산업] 오픈뱅킹 전면 시행(은행‧핀테크‧상호금융‧증권사 등 101개사 참여)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28개사 신규인가) ▸[데이터] 빅데이터 개방시스템(‘19.6월), 금융권 데이터 거래소(’20.5월)

 

② 기존 금융권에 대해서는 진입규제 완화 및 신규인가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였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인가(‘20년말 기준 가입자수 1,580만명) ▸소액‧단기 전문보험사 자본금 요건 완화 및 1개사 신규인가 ▸종합증권사 신규인가 허용, 증권사 분사‧인수 허용 등

 

➡ 금융부문이 혁신의 첨병으로 全산업부문에 혁신의 모멘텀을 제공하였으며, 개인 금융생활의 편의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4] 서민‧취약계층 지원,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등을 통해 금융의 포용성을 제고하였습니다.

 

① 가계‧기업부문의 금융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 27.9% → 24%(‘18.2월) → 20%(’21.下~) ▸안심전환대출(‘19.9월 출시) : 총 24만명 차주, 연 3,100억원 이자부담 경감 ▸중금리대출 확대(全업권, 잔액) : ‘16년 1.3조원 → ’20년 14.7조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 262.2만개 소상공인 연간 1.4조원 수수료 경감

② 서민‧취약차주 지원 등 금융안정망을 강화하였습니다.

 

▸4대 정책서민금융 공급 : ‘16년중 49만명/5조원 → ’20년중 79만명/8.6조원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17.7~), 장기소액연체자 지원(’18.7~), 개인 워크아웃 활성화 등 ▸서민형 ISA 비과세한도 확대('18.1월), ISA 가입대상 확대('19.1월) 등

 

③ 보다 체계적이고 촘촘한 소비자보호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시행(‘21.3월) : 6대 판매원칙 전면 도입, 분쟁조정‧감독시스템 정비 등 ▸고난도 투자상품 소비자 보호체계 구축(‘21.5월~) ▸사모펀드 투자자보호 강화, 사모펀드 전수조사(‘20.7월~)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숨은보험금(‘17.12월), 카드포인트(’21.1월), 고령층 휴면재산(‘19.1월)) ▸금리인하 요구권 제도화(‘19.1월), 구독경제 관련 소비자보호 방안(‘20.12월~) 등

➡ 취약채무자수와 비중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5] 법‧원칙에 따른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노력을 지속하였습니다. 

① 금융시장의 거래질서 확립과 투명성 제고 노력을 추진하였습니다.

 

▸불법공매도 모니터링 및 처벌 강화(‘21.4월~) ▸불공정거래 조사‧처벌 강화, 무자본M&A‧전환사채‧유사투자자문업 집중 점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대상 기업 확대(‘17년 70개사 → ’20년 211개사) ▸「금융복합기업집단법」제정(자산 5조 이상 금융그룹 내부통제‧위험관리 등)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6+3),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도입 등 회계제도 개혁

 

② 금융시장의 각종 불법적 행위에 대한 근절노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부동산 대출관련 특별대응반 가동(‘21.4월~) ▸(불법사금융) 6% 초과 이자 무효, 불법추심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 대리인” 무료지원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양수도‧대여 처벌 강화, 보이스피싱 전과자 금융거래 제한 등

참 고

금융위 직원 및 금발심 위원들이 뽑은 10대 과제

□ 금융위 직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과제명 득표수 1 코로나19 피해 중기·소상공인 지원방안 100 2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89 3 숨은 금융자산 찾기 82 4 오픈뱅킹 도입 80 5 코로나19로 인한 시장불안 대응 71 6 공매도 한시적 금지 및 재개 57 7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51 8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51 9 코스피 3000 돌파 49 10 금융규제 샌드박스 48   * 조사기간 : ’21.5.12일~5.14일, 응답자 : 277명, 방식 : 39개 과제 中 5개 과제 중복 선택   □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과제명 득표수 1 코로나19 피해 중기·소상공인 지원방안 12 2 코로나19로 인한 시장불안 대응 12 3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12 4 금융규제 샌드박스 10 5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10 6 40년 만기 모기지 도입 8 7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8 8 가계부채 관리 지속 7 9 오픈뱅킹 도입 7 10 항공‧조선업 구조조정 6   * 조사기간 : 2021.5.12.일~5.17일, 응답자 28 명, 방식 : 39개 과제 中 5개 과제 중복 선택

향후 과제

 

[1] 코로나19 위기 대응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증가한 유동성의 질서 있는 정상화 노력이 필요합니다.

 

ㅇ 방역‧경제‧금융여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실물경제 회복기조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단계적 정상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ㅇ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쏠림 위험에 대응하면서, 뉴딜 등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 흐름 확대를 유도하겠습니다.

 

[2] 경제‧산업구조와 금융환경의 빠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ㅇ 금융혁신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도록 경쟁과 혁신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 및 감독관행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ㅇ 빅테크 등장, 영역간 융합 가속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율체계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 각종 금융사고로 인해 훼손된 금융신뢰를 회복해 나가겠습니다.

 

ㅇ 금융회사의 책임판매 관행을 확립하고, 일관된 금융규제‧감독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 친환경‧저탄소 경제 전환, 인구구조의 변화 등 경제‧사회 구조적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ㅇ 녹색금융 활성화, ESG 공시강화 등을 통해 글로벌 친환경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ㅇ 가파른 인구구조 변화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생애주기별 금융니즈에 따른 금융상품 개발‧공급, 노후대비 자산축적 지원 등 금융권도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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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 주요 내용

 

□ 자유토론은「금융위 직원 및 금발심 위원들이 뽑은 10대과제」를 담당했던 실무자들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ㅇ 특히, 높은 순위를 기록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담당자들의 소회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참석자 주요발언   ▸은행과 서지은 사무관은 코로나19 피해 중기‧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업무를 담당하면서 금융위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까지 한마음으로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할 방안을 함께 고민했던 기억이 생생하다고 회고   ▸산업금융과 김명지 사무관은 코로나19 피해 중기‧소상공인 자금지원업무에 대해 유례없는 초저금리 지원, 이차보전・시중은행 위탁보증 등 기존에 상상할 수 없었던 지원방식을 만들어 내는 “틀을 깨는 작업”이었다고 회고   ▸기업회계팀 송병관 팀장(‘20년 당시 자본시장과)은 ‘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대처해본 개인 및 조직 차원의 경험이 ’20년 코로나19發 금융위기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극복하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언급하며, 금번 위기를 통해서도 금융위의 조직적 역량이 한단계 높아질 수 있도록 위기대응 경험이 공유되길 바란다고 피력

 

ㅇ 숨은 자산 찾아주기와 같은 서민 체감형 정책들이 국민들 실생활에 도움이 되었던 사례들을 보면서, 정책담당자로서 보람이 컸다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 금융발전심의회(이하 “금발심“)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께서도 다양한 정책적 건의와 당부말씀을 전달하였습니다.

 

ㅇ 심인숙 금발심 위원장은 지난 4년간 과감한 혁신과 확고한 시장안정을 이뤄낸 금융위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동시에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도전과 숙제가 많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코로나 이후 경제・산업의 구조적 변화, 양극화 및 사회적 갈등 심화 등에도 발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 또한, 정책은 충돌하는 가치들간의 선택의 과정이며 정책 집행시 예기치 못한 부작용‧사각지대가 발생하기도 하는 만큼, 정책 수요자인 시장‧소비자‧일반국민들과 좀더 폭넓게 소통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ㅇ 김용진 산업‧혁신분과위원장은 그간 규제 강화에 익숙했던 금융위 직원들이 혁신의 첨병이 되어, 지난 5년간 全 산업분야 대비 가장 높은 생산성 향상의 성과를 이뤄낸 점을 치하하면서도,

 

- 인터넷은행이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고신용자 위주로 영업하고 있는 점과, 암호화폐 관련하여 젊은 투자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 선제적으로 시장 규율에 나서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지적하였습니다.

 

- 또한, 최근 부상하고 있는 ESG 투자와 관련하여 “금융“의 시각에만 매몰되지 말고 ”산업혁신“이라는 큰 틀을 함께 고민하여 ”금융“이 ”산업혁신“을 이끌어 나가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ㅇ 성영애 금융소비자‧서민분과 위원장은 가장 높이 평가할 금융 정책으로「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도입을 꼽으며,

 

- 법 시행 초기인 만큼, 상품판매실적 저하, 소비자 불편 등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금융회사가 소비자를 바라보는 관점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특히, 위험이 수반되는 투자‧대출상품 등과 관련해서는 소비자 스스로 상품의 성격과 구조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금융교육에도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ㅇ 김이배 자본시장 분과위원장은 금융의 중요성과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 금융혁신을 위한 금융위의 규제완화 노력이 어느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내부통제‧회계 제도 등의 경우 과잉‧중복규제가 많아 기업의 수범비용이 과다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4년간 금융위는 변화하는 정책여건에 대응하여 다방면에서 주어진 역할을 다해왔다고 소회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준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ㅇ 그러나 금융위에게 주어진 도전과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고, 다가올 미래 준비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ㅇ 워크샵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 금발심 위원들의 지적사항 등을 깊게 새겨 남은 1년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자고 당부하였습니다.

 

<별첨1> ‘4년간 정책추진 성과 및 향후 정책대응 방향’ 발표 P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