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까지 “민생금융범죄 집중대응기간” 운영 및 관계기관 합동점검·단속 실시

- 제도권금융상품 사칭·수익률 보장행위까지 유사수신 처벌대상 확대

- 보이스피싱 경고문자 발송 및 최고금리 초과이자 반환 무료지원 강화 등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투협, 은행연합회 등은 ’21.3.26(금) 관계기관 합동회의(주재: 금융위 사무처장)를 개최하여,

ㅇ 그동안의 불법·불공정 민생금융범죄* 대응성과를 점검하고,
최근 발생 동향과 함께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보이스피싱, 주식리딩방(유사투자자문업), 유사수신, 불법사금융 등

【 회의 개요 】

□동 회의에서 금융위 등 관계기관은

ㅇ 3.29일부터 6.30일까지를 “민생금융범죄 집중대응기간*”으로 운영하고,

* 기존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도 6.30일까지 연장(종전 3월말까지)

- 민생금융범죄의 ｢예방·차단-단속·처벌-피해구제｣ 全단계에 걸쳐 즉각 집행을 강화하고 제도개선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주요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계기관은 3.29일부터 불공정거래 등 합동·암행점검 및 집중조사, 대대적 단속(수사당국과 협업) 등의 조치를 즉각 시행하는 한편,

□ 제도개선안도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 심의중인 관련 의원·정부입법안의 통과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불법·불공정 민생금융범죄 대응방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