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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회사는 소비자를 상대로 한 소송 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소송제기 여부를 사전 심의하는 등 내부통제 장치*를 운영중입니다.

* ①소송관리위원회 사전심의, ②임원 이상의 최종 결재, ③준법감시인 견제장치

ㅇ 또한 회사별 소송 현황*은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비교·공시하고 있습니다.

*①소송 제기 건수, ②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 제기 비율 등

□ 그러나,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소송*은 이러한 내부통제 및 비교·공시에서 제외되는 등 대내외 관리장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등에서 제3자(가해자)의 행위(예: 음주, 뺑소니)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우선 지급한 후 이를 환수하는 소송

ㅇ 한편, 최근 일부 보험사가 무리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논란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해서도 내부통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①미성년자(고아) 상대 소송제기, ②사고 후 12년이 경과한 시점에 소송제기

□ (현행)소송관리위원회에서 소비자 상대 소송*의 제기 여부를 심의하고 있으나, 구상금 청구소송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지급보험금 반환청구소송, 보험계약 무효 확인소송 등

□ (개선) 심의대상을 미성년자 등 취약계층 상대 구상소송, 소멸시효 경과 채권에 대한 구상소송까지 확대하겠습니다.

ㅇ 또한, 위원회 심의 후 소송제기 여부를 최종 결정할 때 임원 이상의 결재 및 준법감시인 협의 등을 거치도록 하여 소송 제기의 적정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현행)반기별로 협회 홈페이지에 보험회사별 보험금 지급관련 소송제기 건수,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 제기 비율을 비교ㆍ공시하고 있습니다.

□ (개선)비교·공시 범위를 소송관리위원회 개최 및 소송심의 건수, 심의결과(승인ㆍ불승인 건수 및 불승인 비율) 등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현행)일부 보험사에서 자체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감면, 소송유예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장치를 운영중입니다.

□ (개선) 개별 보험사의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i)취약계층에 대한 채무감면, 시효연장 소송 금지, (ii)시효완성 채권에 대한 채무면제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보험업권 자체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 소송관리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및 취약계층 보호장치 강화 -> 개별 보험사 내규개정을 연내 협의·추진하겠습니다.

[2] 소송현황 비교·공시 확대 -> 보험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협회 공시규정 등 개정을 ‘21년 상반기 중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