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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29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장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주요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ㅇ 정책금융기관장들은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환경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제ㆍ사회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한국판 뉴딜」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였고,

- 각 기관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디지털ㆍ그린 뉴딜 부문 금융지원, 민간투자 유도 등 다각적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습니다.

 ①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한국판 뉴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16개 부서장이 참여하는 내부 T/F*를 소개하며, 이를 통해 뉴딜부문 혁신기업 지원, 민간 유동성을 뉴딜부문으로 유도 방안 등을 검토하여 정부와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 「한국판 뉴딜 추진 TF(산은)」, 7.16일 구성

 ②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부문 지원강화(그린뉴딜), 비대면ㆍ디지털 금융 활성화(디지털뉴딜) 등과 관련한 과제를 검토중이며, 특히, 뉴딜 관련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③ 방문규 수출입은행장은 「한국판 뉴딜」에 참여하는 기업의 수출입 및 해외시장 진출시 금융지원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며,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④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한국판 뉴딜」과 관련한 실무협의체를 구성(7.15일)하고 워크숍(7.24일)을 개최하는 등 세부 추진과제를 발굴 중에 있으며, 보증 지원 등 세부 방안이 마련되는대로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 금융위원장도 전 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 대책은 우리 경제가 “선도형 경제”로 안정적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강조하였습니다.

- 동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금융부문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시중자금이 혁신적ㆍ생산적 부문으로 집중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 정책금융기관이 선도적으로 「한국판 뉴딜」 추진에 적극 나서주는데 대해 감사를 표명했습니다.

① 정책금융기관장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해소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금융시장 안정과 중소ㆍ중견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역할을 충실해 해 나갈 의지를 표명하며,

- 코로나19의 파급효과가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중소ㆍ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ㆍ보증 만기연장 조치를 추가 연장하는 사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 금융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이 「175조원+α」 대책을 적극 이행한 결과, 금융시장 충격이 비교적 빠르게 완화되었고,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도 최소화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 아울러, ⅰ) 코로나19 위기가 아직 진행중이고, ⅱ)3차 추경(4.7조원 규모)을 통해 정책금융 지원여력을 확보한 만큼,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대책 이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② 금융위원장은 「기간산업 안정기금」의 역할에 대한 시장의 관심과 기대가 높은 만큼, 산업은행이 「기간산업 안정기금」 실무 운영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 아울러, 취약업종 기업 중 기존 프로그램으로 충분한 지원이 어려운 기업의 경우에는 정책금융기관 간 공조를 통해 최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 정책금융기관장들은,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기간산업, 취약업종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고,

- 정책금융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기업에 가장 효과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기관 간 리스크를 분담하는 등 적극적 공조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화답하였습니다.

ㅇ정책금융기관장들은 코로나19 위기대응, 「한국판 뉴딜」 지원 등으로 업무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 직원 고령화 및 임금피크 인력 확대* 등으로 인력 운영상의 고충을 토로하였습니다.

* 예 : 산은은 ‘18→’23년간 임피직원 비중이 약 7%→약 14%까지 급증

→ 금융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의 업무량 급증에 따른 고충과 신규채용 확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 인력구조 개선 등 신규채용을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ㅇ 금융위원장과 정책금융기관장은,

- 코로나19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다가올 미래에 충실히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부당국과 정책금융기관의 긴밀한 소통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 주요 현안에 대해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