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 업권 공통 가이드라인

□ (지원 대상) (ⅰ)코로나19로 인해 직ㆍ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中企ㆍ소상공인으로서, (ⅱ)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

(ⅰ) 피해 확인 방법

ㅇ 연매출 1억원 이하* 업체는 별도 증빙없이 피해 업체로 간주

* 2019년 국세청 홈택스 자료 또는 기타 매출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연매출 기준 판단

ㅇ 연매출 1억원 초과 업체는 원칙적으로 매출 감소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

* POS자료(핸드폰 사진파일, 화면캡처 스캔본 등), VAN사 매출액 자료, 카드사 매출액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폭넓게 인정

ㅇ 업력 1년 미만 등으로 매출액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 제출

* 전 금융권 공동 양식 (☞별첨1)

(ⅱ) 연체 및 휴업중인 차주중 지원대상 추가

ㅇ ’20.1∼3월중 연체가 발생했더라도 신청일을 기준으로 모든 금융회사의 연체를 해소한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ㅇ ’20.1월 이후 일시적으로 휴업인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

* 자본잠식, 폐업 등 다른 부실이 없는 경우

□ (적용 대상 대출) ’20.9.30일까지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대출로 보증부대출*, 외화대출 등 포함

* 단, 보증기관 동의 필요

ㅇ ’20.3.31일 이전에 대출을 받은 기존 대출에만 적용

ㅇ 금융회사가 외부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취급하는 정책자금ㆍ협약대출은 자금지원기관의 동의가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ㅇ 금융회사가 거래를 중개하고 있는 파생상품(금리ㆍ통화스왑 등) 관련 대출(대지급금)도 모든 거래당사자가 동의시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 내용) 상환방식(일시/분할)에 상관없이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 차주가 유예기간 단축을 원할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조정가능

ㅇ 거치식 대출상품의 거치기간 연장 포함

ㅇ 원리금 분할상환대출의 경우 원금상환 유예 포함

ㅇ 원칙적으로 상환 유예된 원리금은 고객 선택에 따라 유예기간 종료후 일시 또는 분할상환 가능(다만, 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 상황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고객 선택이 제한될 수 있음)

□ (신청방법)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영업점 방문·상담

ㅇ 금융회사에 따라 전화, 팩스 등 비대면 방식도 가능

□ (시행기간) ’20.4.1일 ∼ ’20.9.30일

2. 각 업권별 특성에 따른 추가 적용대상

□ 상기 공통 기준에 추가하여 각 업권의 특성에 따른 적용대상 대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보험사) 보험계약대출 중 계약자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ㆍ개인사업자(법인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인 경우 이자상환 유예* 대상에 포함

* 보험계약대출 특성상 만기연장은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