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및 관계기관은 금일 14시 공동브리핑을 개최하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을 설명하였음

<공동 브리핑 개요>

※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별첨1】공동브리핑 발표자료

【별첨2】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

ㅇ 年 1.5% 수준의 저금리를 적용하여 채무부담을 완화하고,

ㅇ 고신용자는 시중은행(3.5조원), 중신용자는 기은(5.8조원), 
    저신용자는 소진기금(2.7조원)*이 각각 중점을 두고 지원

* 정부ㆍ정책금융기관ㆍ시중은행이 분담함으로써, 시중유동성을 이용한 대규모 지원이 가능하고, 대출창구가 시중은행까지 대폭 확대되면서 조속한 대출 실행 기대

<참고> 초저금리 12조원 금융지원 패키지 (3층 지원망) 개요

ㅇ 특히, 소진공을 중심으로 수요가 급증*하여 일부 센터에서 오랜 대기시간, 서류 미비로 인한 재방문 등 발생

* 지신보 1일 ①신청 추이: (3월 1주) 5,780건 → (2주) 6,892건 → (3주) 7,385건
                   ②보증서 발급: (3월 1주) 2,784건 → (2주) 3,565건 → (3주) 4,593건

ㅇ 소상공인 지원 입장에서는 어떤 지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부족에 따른 애로도 호소

<참고> 소상공인 금융지원 12조원 패키지 신속지원 방안 개요

※ 은행별로 기업신용대출 평가를 위한 내부 심사등급 기준으로, 나이스 평가정보에서 제공되는 개인신용평가 등급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ㅇ 시스템 정비 등을 마무리하여 4.1일부터 출시하고, 은행이 적극 홍보*

* 저금리(1.5%) 적용 기간이 1년이나, 소상공인 신용대출로서 ①신청 後 5일內 대출을 받을 수 있고, ②보증료(0.5~0.8% 수준) 없이 대출 가능

ㅇ 금감원이 은행별 집행실적을 점검하여 조기에 공급 확대 유도

ㅇ (위탁보증) 소액 대출(3,000만원 이하)에 대해 지신보 심사를 기은에 위탁(4.6일, 잠정) → 대출ㆍ보증을 동시에 실시하여 집행 단축(5일내외)

※ 시행시기 : 4.1일(접수일), 4.6일(심사시작)
    처리기간 : 시행 초기에는 누적물량 해소 필요(2~3주 소요 가능)

                   4월 하순에는 정상처리기간(5일내외) 회복 예정

ㅇ (신ㆍ기보 역할강화) 기관간 업무협약을 개정1)(3월중)하여 신ㆍ기보가 적극적으로 초저금리 대출에 대한 보증 제공2)

* 1) (신보) 3천만원 이하 보증의 기은 위탁 추진, (기보) 평가완화 통한 대상 확대
   2) 보증한도: (신보) 1.9조원, (기보) 0.9조원, (지신보) 2.9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