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12.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소재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금지 조치’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하여,

ㅇ 헌법재판소는 사전심사를 거쳐 심판회부결정을 하였습니다.

□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9.12.16.)」에 포함된 금융부문 대응조치들이

ㅇ 시중자금의 부동산 부문으로의 지나친 쏠림현상을 개선하려는 거시건전성 관리조치의 일환으로,

ㅇ 금융감독 관련법령이 위임한 범위 내의 조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향후 진행되는 헌법소원심판 심리 과정에서 동 조치의 합헌성에 대하여 적극 의견을 개진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