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은행권 등과「은행권 포용금융 간담회」개최

□ 금융위원회ㆍ은행연합회 및 14개 시중은행 등은 ‘20.1.22일(수) 15시, 은행연합회에서「은행권 포용금융 간담회」를 개최하여 ’19년 포용금융 정책성과를 논의하고,

ㅇ ‘20년에도 청년·저신용 차주 등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강화 및 연체차주 지원을 위한 은행권의 적극적 역할을 다짐하였습니다.

□ 아울러, 은행권과 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는 「주담대 연체서민 채무조정 지원강화를 위한 공동 MOU」를 체결하고,

ㅇ 서민 주담대 연체차주가 주거상실 우려없이 채무를 갚아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신복위 채무조정 거절 시, 자산관리공사가 ①채권을 매입하여 채무조정 제공 또는 ②주택매입 후 장기임차거주 제공 (Sale & Leaseback)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일 간담회에서 세계경제의 저성장 기조 고착화 등 어려운 영업여건 속에서도 은행권을 중심으로 많은 포용금융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① 첫 번째로, 신복위의 채무조정 제도 완비* 및 은행권 자율 채무조정 활성화로 연체차주 지원의 효과성이 크게 제고되고,

* ① 연체위기자 신속지원, ② 미상각채무 원금감면 도입, ③ 원금감면율 확대 (최대 60% → 70%), ④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등 연체단계별 채무조정 제도 완비(`19.9월)

< 2019년 연체차주 채무조정 관련 주요성과 >

② 은행권에서 출시한 햇살론17*, 청년 맞춤형 전ㆍ월세 대출** 공급을 통해 저신용 차주ㆍ청년층 등 취약차주에게 보다 지원이 집중되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햇살론17) 17.9%로 지원해 매년 금리를 1～2.5%p씩 인하하는 고금리 대안상품

** (청년 맞춤형 전ㆍ월세 대출) 2%대 저금리로 ① 7천만원 이하 소액 전월세 보증금, ② 月 50만원 이하 월세자금, ③ 기존 고금리 전ㆍ월세대출의 저리 전환 지원

< 2019년 취약차주 지원 관련 주요성과 >

※ 주요 제도별 세부 추진성과 등은 [참고 1~4] 참조

□ 殷 위원장은 포용금융 확대를 위해 그간 제도운용에 미흡했던 부분은 없었는지, 혹시 제도를 ‘몰라서’ 배제된 분은 없었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보완해 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① 이와 관련, 오늘 MOU가 체결되는 「주담대 연체서민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강화 방안」은 기존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를 보완하는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평가하면서,

- 3월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②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新상품이나 제도를 만드는 것 못지않게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잘 알리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 대고객 접점이 풍부한 은행이 대출상품에 한정하지 않고 차주에필요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연계해 홍보*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 또한, 내일 출시되는 “햇살론youth”가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학생ㆍ취준생이 많은 지점 등을 통한 적극적 홍보를 당부했습니다.

③ 햇살론17, 청년 맞춤형 전ㆍ월세 대출 등 서민들께 잘 알려져서 실제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기존상품의 공급규모도 추가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은행권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 간담회에 참여한 은행장 및 유관기관장들은 위원장의 발언취지에 공감하고, ‘20년 포용금융 지원 계획을 공유하였습니다.

① 금일 MOU를 체결한 「주담대 연체 서민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강화 방안」의 차질없는 시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② 은행권은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햇살론17’의 ‘20년도 공급규모를 5천억에서 8천억으로 확대하기로 협의하고,

- 현재 총 1.1조원인 ‘청년 맞춤형 전ㆍ월세 대출’의 공급목표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주택금융공사와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③ 서민금융 비대면 채널 확대, 채무자대리인 제도 안내 방안 등 차주 편의성 및 홍보 제고방안에 대해서도 다방면으로 논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