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안정’, ‘혁신’에 이은 세 번째 행보로서 ‘포용금융’ 집행현장인 서울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

ㅇ 햇살론17, 채무조정 등 실제 상담·지원과정을 살펴보고 서민금융 담당 실무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

□ 은성수 위원장은 포용금융 정책의 제도적 틀이 갖추어진 만큼 향후 국민 체감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

ㅇ 이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보완과 재원확보, 포용금융의 정책효과 점검, 상담기능 강화 등 전달체계 개편이 필요함을 지적

※ (별첨)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1] 햇살론17 공급 확대

ㅇ 금리(17.9%)에 대한 일부 우려가 있지만, 현장에선 대부업보다 금리가 낮고 은행대출이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실제 수요가 예상치 상회*

* 9.2일 출시 이후 11영업일간(9.2～18일) 총 570억원 공급 [일평균 52억원]

ㅇ 출시 초기인 만큼 그간 누적된 잠재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필요가 있어 올해 공급규모를 확대 [2,000억원 → 최대 4,000억원]

[2] 향후 정책서민금융상품 운영방향

ㅇ 안정적 재원확보를 바탕으로 서민금융지원을 확대해 나가되, 어려운 사람이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보완 추진

ㅇ 내년부터 미취업 청년·대학생의 자금애로를 완화하여 취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저금리 “햇살론youth”(가칭) 출시 예정(☞참고1)

[3] 신용회복지원제도 운영방향

ㅇ 9.23일부터 ‘연체위기자 신속지원’ 및 ‘미상각채무 원금감면’을 시행함으로써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가 완비※(☞참고2)

※ [참조] 「채무고민, 이제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하세요」 (19.9.20일 보도자료)

- 상환능력 저하로 기존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가 신속하게 채무를 조정, 재기를 모색할 수 있도록 상담기능 강화 병행

ㅇ 향후 금융회사의 채권자 책임을 확립하고 채무자 권익을 보장하도록 체계적 소비자신용 규율체계 마련 필요(☞참고3)

- 그간 채무조정이 공적제도(법원·신복위) 위주*로 발전한 탓에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이 미흡하고 과도한 압박위주의 추심관행 고착

* 매년 신규 발생하는 금융채무불이행자 중 절반 수준만 신복위 워크아웃 또는 법원 개인회생·파산 등을 통해 채무를 조정하고 나머지는 장기연체자로 전락

[4]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달체계 개편

ㅇ 현재 전국 48개 센터(47개 센터 + 1개 이동센터)를 운영 중으로, 연말까지 3개소*를 추가하여 총 51개 센터 구축 계획(☞참고4)

* 남양주(19.10월) → 양산(19.11월)→ 평택(19.12월)

ㅇ 향후 민간·정책 서민금융상품(180여개)에 대한 맞춤형 상담※ 기능과 금융 외 법률*·고용·복지** 등 연계지원 기능 지속 강화

* 신복위 채무조정을 이용하기 어려운 과중채무자의 경우 법률지원단(신복위),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무료로 법원 개인회생·파산 신청 법률서비스 지원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서민금융센터(금융위), 고용센터(고용부), 일자리센터(지자체), 복지지원팀(복지부·지자체) 등 관련부처 협업으로 대국민 서비스 원스톱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