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획기적 규제혁파의 일환으로 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중

□ 금융위는 5.3일 금융규제혁신 통합 추진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총 1,100여건에 달하는 명시적·비명시적 규제에 대해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전수 점검·개선할 계획임을 발표하였으며,

☞ 금융위원회 ‘19.5.3일 보도자료(「금융규제혁신 통합 추진회의」 개최) 참고

ㅇ ‘19.4~5월에 국민생활 및 영업활동과 밀접한 보험분야 행정규칙(감독규정)을 대상으로 규제입증책임제를 우선 추진하였음

□ 보험분야 규제를 담당공무원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한 후, 민간 전문가 중심의 「금융위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에서 검증·심사하였음

    * 금융위 부위원장이 위원장이며 15인으로 구성, 규제ㆍ금융정책 전문가, 추천 인사 등 민간위원이 과반수(9명)

ㅇ 선행 심의를 통해, 총 98건의 규제 중 67건을 보험회사의 건전성 유지, 소비자보호 등을 위해 반드시 존치가 필요한 규제로 입증

    * (기본대상) 국조실 등록규제 92건중 중복 등록된 5건을 제외한 규제 87건
      (추가대상) 등록규제는 아니나, 업계 건의 등이 있었던 보험업 감독규정상 규제 11건

ㅇ 존치 필요성 이외에 규제수준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까지 검증하는 심층 심의를 통해 31건 중 23건(74.1%)을 개선하기로 결정

- 유형별로는 보험계약 모집, 광고규제·상품공시 등 보험회사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관련 규제를 주로 개선

□ 신속한 규제개혁을 위해, 개선하기로 결정된 규제 23건 중 16건은 금일 입법예고를 통해 ‘19년 9월까지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할 예정

    * 남은 7건의 경우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보완장치를 마련하여 ‘19년 12월까지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할 계획

【 보험분야 규제입증책임제 추진방식 및 성과 】

*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선행 + 심층 심의」로 이원화하고 검증ㆍ심사내용 차별화

[1] 모집채널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규제수준을 차등화(완화)

① 온라인 방카슈랑스(In-bound)에 대한 모집규제를 완화

- (기존) 방카슈랑스의 경우, 소비자보호를 위해 동종/유사상품 중 3개 이상을 비교·설명하고 확인서를 받도록 규제

- (개선) 온라인 방카슈랑스는 계약자가 직접 상품을 비교하는 인터넷보험과 동일하므로 동종상품 비교·설명 및 확인절차를 생략

②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등록서류 준비 부담을 완화

    * 本業을 별도로 영위하는 회사가 해당 본업과 관련된 보험상품만을 모집하는 손해보험대리점으로서, 법령상 완화된 규제 적용(등록시험 면제, 전자금융업자 등록 허용 등)

- (기존) 보험대리점 등록시 등기부등본, 임원 및 유자격자의 이력서, 임직원 및 주주 전체의 명부를 요구

- (개선) 본업을 병행하는 점을 감안,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 대표이사 및 사업담당 임원 고지사항과 주요주주 명부만을 제출토록 간소화

[2] 소비자보호 필요 정도에 따라 상품별 규제수준을 차등화(완화)

① 보험상품별 필요성에 따라 비교·설명의무 간소화 추진

- (기존)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을 통한 모집시 동종/유사상품 중 3개 이상을 비교·설명하고 확인서를 받도록 규제

- (개선) 상품이 표준화된 자동차보험은 비교·설명의무를 간소화*하고, 간단보험**·기업성보험*** 등 비교·설명 필요성이 낮은 경우 면제

      * (예) 보험협회의 비교공시시스템에서 보험료를 조회하여 보여주는 것으로 비교·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

      **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여행자보험, 상해보험 등(감독규정 시행세칙 별표29에 열거)

    *** 개인·가계의 일상생활 위험을 보장하는 가계성 일반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을 제외한 일반손해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