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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개요 |
□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은 ‘19.1.25(금) 14시30분부터 금융위 대회의실에서「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여,
ㅇ 최근 가계대출 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집중점검하고, ’19년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에 대한 금융권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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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 개요 ]
■ (일시 / 장소) ’19.1.25(금) 14:30～15:3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16층)
■ (참석) 23명
- 금융위원장(주재), 금융정책국장, 금융소비자국장, 금융산업국장 등
- 금감원 부원장, 은행감독국장, 보험감독국장, 저축은행감독국장, 여신금융감독국장, 상호금융감독실장
- 금융협회 : 은행연합회, 생·손보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상호금융(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 시중은행 : 국민 · 농협 · 신한 · 우리 · 하나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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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주요내용 |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현 정부 들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전방위적인 대책을 추진해 왔다고 언급
ㅇ 그 결과 10%를 넘었던 가계부채 증가율이 ’17년 8%대로 꺾인 이후 ’18.3분기말 기준 6.7%로 낮아져, 하향안정화 기조가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
* 가계부채 증가율(%, 전년동기 대비, 한은)
(’13) 5.7 → (’14) 6.5 → ('15) 10.9 → ('16) 11.6 → ('17) 8.1 → ('18.3Q) 6.7
[ ’19년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 ]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 가계 상환능력 등을 고려할 때, 가계부채가 당장 시장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은 낮으나,
ㅇ 시장여건 변화에 따라 가계부채의 건전성이 급격히 취약해 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
□ 특히,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인 ①가계부채 절대규모, ②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상환부담 증가, ③전세대출, ④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 모두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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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 ]
① 가계부채가 GDP 규모에 근접한 수준까지 커지면서 채무 상환부담 증가 소비성향 하락 등 경제활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 (한국, ’17년) 97.5% (OECD평균, ’16년) 67.3% * 우리나라 가계 평균소비성향(%) : (’08년) 75.9 (’12년) 74.1 (’16년) 71.1
② 시장금리가 상승할 경우 취약차주 중심으로 채무 상환부담 증가
③ 전세대출 관련 국지적인 수급불일치 등으로 전세가가 하락하고 임대인이 보 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가능성 존재
④ 개인사업자대출의 경우 상호금융·저축은행권 중심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부동산·임대업 편중 심화
* 업권별 증가율(전년동기 대비, ’18.9말, %) : (상호금융)38.0 (저축은행)37.6 (은행)9.6 * 업종별 대출액 비중(’15말→’18.9말 잔액기준) : |
[ 향후 정책방향 ]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정부는 2019년에도 그 동안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일관성 있게 유지해 나갈 것임을 강조
[1] 가계부채 증가세 관리
ㅇ 업권별·회사별 가계부채 증가세를 세밀히 모니터링하며 특이 동향 발생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 도입(’19년), 예대율 규제 개선(’20.1월)을 통해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 이동을 유도하겠다고 밝힘
ㅇ 이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21년말까지 명목 GDP성장률 수준(5%대)으로 낮추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
[2] 가계대출 취급 기준 강화
ㅇ 가계대출이 ‘상환능력을 충분히 갖춘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되어야 한다는 원칙 하에, ’18.9.13대책에서 확립된 대출규제를 흔들림없이 시행해 나갈 계획
ㅇ 특히, 지난해 10월 은행권 DSR 관리지표 도입 이후 운영현황 점검결과 은행권 DSR비율이 현저히 개선되었다고 평가하면서
* 은행권 신규 가계대출 DSR : (’18.6월) 72% → (’18.11～12월) 47%
* DSR 90%초과 가계대출 비중 : (’18.6월) 19.2% → (’18.11～12월) 8.2%
- 제2금융권에도 ’19.상반기중 DSR 관리지표를 차질없이 도입하겠다고 밝힘
ㅇ 한편, 가계대출 관리 강화 조치가 금융회사의 수익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높이고, 기업대출 확대 등 새로운 자산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언급
[3]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리스크 관리
ㅇ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시장금리 상승이 가계부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 커버드본드 발행 활성화, 상환능력 심사 체계 정교화, 월 상환액 고정 주담대 상품 출시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힘
ㅇ 지난 1.22일 발표한 새로운 잔액 COFIX 지표 도입 등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 소비자의 알 권리 향상, 대출금리 산정의 투명성과 합리성 제고 외에도 금융소비자에게 연간으로 적게는 1천억원, 많게는 1조원 이상(금융연구원 추산)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표명
[4] 개인사업자대출 관리
ㅇ 개인사업자대출도 가계대출 관리 방식과 유사하게 금융회사들이 자체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감독당국이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ㅇ 쏠림이 과도한 업종은 필수 관리대상 업종으로 지정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
[ 당부사항 ]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가계대출 관리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
□ 증가세가 꺾였다고 해서 가계부채 관리에 조그만 빈틈이나
느슨함이 있어서는 안 되며,
ㅇ 미래의 잠재적 위험에 대비하는 태세로 全금융권이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
※ 별첨1 :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 모두말씀
별첨2 : 全금융권 가계부채 동향 및 향후 관리방안
(은행권 ’18.11∼12월 DSR 운영현황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