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제도 구축 관련 아시아·태평양 지역 협력 강화 및 국제기구 평가 대비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KoFIU)은 ‘18.9.3일~7일 “국제기구 평가* 대비 교육·모의평가”를 주제로 아태지역 자금세탁방지기구(APG, Asia Pacific Group on Money Laundering)와 공동으로 워크숍을 개최

* (상호평가)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가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구체적·세부적인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회원국의 제도가 동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

ㅇ APG·EAG* 회원국 참석자**를 대상으로 상호평가 대비 교육·연습 프로그램 진행 후(9.3~5), 한국 대표단만을 대상으로 한 모의평가 실시(9.6~7)

* 유라시아 자금세탁방지기구

** 라오스, 브루나이, 베트남, 몰디브, 우즈벡, 네팔, 인도, 일본, 파키스탄 등

□ (APG워크숍 개최배경) 아태지역 협력강화를 통해 AML/CFT*체계를 공고히 하고, AML/CFT 제도 후발국을 지원하기 위해 KoFIU는 ‘13년부터 APG 사무국과 공동으로 「APG 서울 워크숍」을 개최해옴

*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Anti-Money Laundering/Counter-Terrorist of Financing)

ㅇ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범죄는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므로 국가간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

ㅇ AML/CFT 분야 후발국에 대해서는 국제기구, 제도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식의 지원*이 제공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후발국 지원의 일환으로 지원필요국가를 선정·초청하여 워크숍 개최

* 기술지원, 교육·훈련 기회 제공, 회의참석비용 지원등이 이루어지며 IMF, Worldbank, ADB등 국제기구, 미국, 중국, 호주등 국가들이 참여

□ (금번 워크샵 주요내용) 국제기구 상호평가 대비 교육·모의연습 등 진행

ㅇ FATF*는 '12년 새로운 국제기준을 정립하고, 회원국의 제도이행수준을 높이기 위해 평가기준을 더욱 엄격히 해왔음**

*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 효과성 평가 도입 : 제도가 실제로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 등을 평가하기 위해 ‘성취의 정도’를 평가

후속조치 강화 : 모든 수검국이 상호평가 수검 후에도 주기적으로 제도이행상황을 업데이트하여 보고하며(Follow-up report), 5년 뒤 현장실사(on-site) 점검이 이루어지는 등 사실상 평가가 상설화됨

ㅇ 일부 아태지역 국가가 국제기구로부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꾸준히 지적받는 등 AML/CFT제도 구축 및 상호평가 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KoFIU는 APG 사무국과 공동으로 금번 워크숍에 상호평가 대비 교육·연습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상호평가 수검 예정 국가를 초청

- 아울러 우리나라 상호평가 현장점검(’19.7월)에 대비하기 위해 금번 워크숍에서 KoFIU 및 관계기관 직원에 대한 모의 인터뷰 등 실시

□ (상호평가 대비) KoFIU는 금번 워크숍 모의평가를 계기로 상호평가 준비상황을 재점검하고,

ㅇ 향후 이행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모의평가 결과 및 평가자의 피드백을 적극 반영할 계획

* 상호평가 수검국은 평가자의 현지실사에 앞서 각 권고사항별로 관련 법령등을 포함한 자국의 제도이행상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

< 우리나라 상호평가 수검 일정 >

□ (MOU 체결) KoFIU는 국제협력의 외연 확장을 위해 ‘16년부터 APG 워크숍에 EAG 회원국을 초청하고 있으며 올해는 우즈베키스탄을 초청

ㅇ 워크숍 기간 중에 양국간 FIU 정보공유* 강화를 위한 한-우즈벡 MOU를 체결할 예정

* 각국 금융정보분석기구(FIU)는 공동대응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양자·다자간 합의를 통해 FIU정보를 공유

- 양자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거나 FIU 간 정보교환 강화를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인 에그몽그룹(Egmont)에 가입하여 에그몽 보안 전산망을 통해 정보를 공유

<별첨> 1. FATF(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 개요 1부

2. APG(아태지역 자금세탁방지기구) 개요 1부

3. FATF 상호평가 개요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