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내용 >

□ 한국경제는 5.23일자 “금융위, ‘시중은행 지역대출 의무화’ 추진 않기로” 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시중은행의 지역 내 대출의무화’ 제도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시중은행의 지역대출 의무화에 따른 영향을 검토한 결과 편익보다는 부작용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하지 않기로 실무차원에서 방침을 정했다”,

ㅇ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일정 비율 이상의 대출을 내주는 시중은행엔 인센티브를 주기로 방침을 바꿨다.”, “지방 대출 비중이 지나치게 낮은 시중은행에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

< 해명 내용 >

□ 금융위원회는 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지역재투자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ㅇ 구체적인 제도 실행방안에 대하여는 정부 및 유관기관 논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현재까지 확정된 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