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청회 배경

□ 現「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의 기한만료(’18.6.30일)를 앞두고,

ㅇ 시중금리 인상 국면에 따른 한계기업 수 증가 우려, 제도의 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기촉법」개정과 효과적인 기업구조조정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

□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전국은행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기촉법」의 성과와 의의를 평가*하고, 효과적인 기업구조조정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공청회를 개최

* 발제 : 금융硏 김석기 박사, 중기硏 최수정 박사

2. 금융위원장 축사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공청회 발제에 앞서 축사를 통해

ㅇ 국가 전체의 한정된 자원을 재분배하고 선별하는 기업구조조정의 과정에서 혁신경제와 생산적 금융이 가능하므로

- 효과적인 구조조정방식을 찾기 위한 다양한 방식의 접근과 노력을 통해 기업구조혁신을 만들어내야 함을 강조

3. 향후 계획

□ 금융위원회는 공청회 등에서 제기된 의견을 금년 「기촉법」 개정 논의시 참고 및 반영할 예정

※ 배포자료 : 1. 공청회 개요 2. 금융위원장 축사

3. 공청회 발제자료

- 본 내용은 보도의 편의를 위해 사전 제공해드리는 것으로서,실제 발표내용은 이와 다를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