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추진배경

□ 금융산업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서는 금융회사가 자유롭게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고 기존 금융회사간 인수합병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함

□ 그러나, 현행 제도는 ①기관경고 이상 제재를 받으면 통상 3년간 대주주 적격이 제한되어 신규사업에 진출할 수 없고,

②인수합병시 기존 회사들의 제재기록이 누적가중되어 금융회사가 인수합병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상황

※ 관련된 6개 감독규정을 일괄 개정 (변경예고기간: 6.25~8.4, 40일간)

-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금융투자업규정, 보험업감독규정,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 여신전문금융업인허가지침, 신용정보업감독규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