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756호
「전자금융감독규정」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AI의 발전으로 금융권에 대한 사이버보안 위협이 고도화됨에 따라 IT 자산 식별·관리를 최신화하고 대형 금융회사부터 취약점 분석·평가 주기를 연 2회로 단축하며 전자금융기반시설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정보처리시스템을 점검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긴급한 경우 금융당국이 수시로 취약점 분석·평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전반적인 보안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금융회사의 정보처리에 이용되는 자산 식별·자산별 중요도 분류·책임자 지정·자산 목록의 최신상태 유지(안 제14조)
나. 대형 금융회사부터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주기를 연 2회로 단축(안 제37조의2제1항)
다.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수시로 취약점 분석·평가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37조의2제7항)
라. 취약점 분석·평가 실시하는 경우 평가 대상 시설에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전자금융기반시설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정보처리시스템 포함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2제8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30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층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
- 전자우편 : src0745@korea.kr
- 팩스 : (02) 2100 - 2946
※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02-2100-29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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