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671호

  ｢전자등록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금융위원회

 ｢전자등록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하여 증권의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기재·관리하는 토큰증권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개정(ʼ27. 2. 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 등을 하위 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의 등록요건 (안 제2-4조의2)

  시행령에서 위임한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의 등록요건의 세부사항(계좌관리전문인력 1명이상, 내부통제전문인력 1명이상, 전산전문인력 2명이상 등) 규정

나. 발행인계좌관리기관 등록신청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안 제2-4조의3)

  시행령에서 위임한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의 등록신청서 기재사항을 자기자본 등 재무에 관한 사항, 인력과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이용하려는 분산원장등이 전자등록에 적합하다는 사실에 관한 사항 등으로 규정하고 등록신청서 첨부서류를  발행인계좌관리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분산원장등을 이용한 주식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 사항을 규정한 업무규정 및 그 업무방법을 기재한 서류 등으로 규정

다. 발행인계좌관리기관 등록절차(안 제2-4조의4, 별지 제3호)

  시행령에서 위임한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의 등록절차는 「전자등록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별표 3(예비허가 단계는 제외)과 같음 (이 경우 “전자등록업”은 “발행인계좌관리기관”으로, “허가”는 “등록”으로 본다.)으로 규정하고 등록을 원하는 경우 별지 제3호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라. 신규 전자등록 거부 및 계좌관 대체 전자등록 제한 사유(안 제3-2조, 제4조의2)

  영 제17조의3에 따른 분산원장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분산원장등에 전자등록하려는 경우와  법 제23조의2제1항 단서에 위반하는 계좌간 대체의 신청 및 법 제23조의2제2항을 위반하는 계좌간 대체의 신청은 전자등록 거부 가능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 전자우편 : jeongchanlee@korea.kr

   - 팩스 : 02-2100-2648

- 전화 : 02-2100-26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