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51호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6일

금융위원회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 이유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한 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은행권 예대율 산출시 가중치를 하향함으로써 지방 소재 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을 활성화하여 지방에 더 많은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한 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예대율 가중치를 각각 80%, 95%로 하향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은행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은행과

   - 전자우편 : amy22066@korea.kr

   - 팩스 : 02-2100-27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00-29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