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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3-07-13
조회수 : 8920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령
예고기간2023-07-13 ~ 2023-08-22
담당부서전자금융과
담당자한병찬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221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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