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1046호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4일

금융위원회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 이유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 부실채권 매각 손실 누적 등으로 상호금융권의 건전성·수익성 관리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부동산업·건설업 대손충당금 요적립률 상향(130%) 의무가 겹치면서 상호금융기관의 자금 운용 여력이 축소되어 지역 경제 및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제기됨. 이에 상호금융권의 지역·서민·소상공인 등에 대한 자금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상호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요적립률 상향 시기를 3개월 추가 유예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동산업·건설업 대손충당금 요적립률 상향 시기를 3개월 유예하여, 부동산업·건설업 대손충당금비율을 2026년 3월 31일까지 100분의 130 이상, 2026년 4월 1일부터 100분의 130 이상을 유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상호금융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상호금융팀

   - 전자우편 : gudwns9512@korea.kr

   - 팩스 : 02-2100-16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상호금융팀(02-2100-166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