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 - 1023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연간 출연금액 확대를 통해, 정책서민금융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금리수준을 인하함으로써,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고 금융비용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아울러,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채무조정 이행자의 채무조정 중도탈락을 방지하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연간 출연금액 확대 (안 제42조제3항 및 제4항)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연간 출연금액을 4,348억원에서 6,321억원으로 확대함. 현행 법령상 은행권 가계대출잔액에 대해 0.06%의 공통출연요율을, 보험·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저축은행업권 가계대출잔액에 대해 0.045%(‘26년부터 0.03%)의 공통출연요율을 부과 중임.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은행권 공통출연요율을 0.1%(+0.04%p)로 상향하고, 보험·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저축은행업권 공통출연요율은 0.045%로 동결함.

나.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안 제4조의2 신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채무조정 이행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소액대출 사업도 수행하고 있음.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의 대상이 되는 채무에 개인이 신용회복위원회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추가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을 이용하는 채무조정 이행자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서민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서민금융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14

  · 팩스 : 02-2100-2629

  · 이메일 : junemarry@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