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49호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1월 9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계리가정 관리 강화, 경영실태평가(RAAS) 평가항목 신설, IFRS18 시행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기준 정비 등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인용조문 변경(안 제4-35조의2)

  나. 계리가정 산출·변경에 대한 내부통제 절차 마련(안 제6-7조)

  다. 계리가정 보고서 신설(안 제6-8조의2)

  라. 재무제표 작성기준 변경(안 제6-9조, 제7-80조)

  마.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액 산출기준 정비(안 제6-18조의2)

  바.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계약전환 할인시 실손보험 단독형 설계의무 적용 제외(안 제7-63조) 

  사. 듀레이션 갭 지표 신설(안 별표13의2)

  아. 법인보험대리점(GA) 운영위험 평가항목 신설(안 별표13의2)

3. 세부 개정 내용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