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16호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5월 6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의료개혁 4대 과제("보상체계의 공정성 제고") 등의 후속조치로 중증 보장을 강화하고, 비중증 보장을 합리화하는 5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급여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제도와의 조화 강화(안 제7-63조제2항)

  나. 비급여 의료비 : 중증 보장 강화, 비중증 보장 합리화(안 제7-63조제2항)

3. 세부 개정 내용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