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고시 제2025-40호

 「은행업감독규정」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 역전세 상황에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원활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 대출에 대한 규제완화 조치를 연장

2. 주요내용

 가. 규제 완화 내용

  □ ‘23.7.3일 이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 목적으로 은행권 대출 이용시 임차보증금 차액분 등에 대해 후속세입자 보호조치 등을 전제로 DTI 60% 적용

 나. 규제 완화 기간

  □ (現) ‘25.12.31일 까지 → (改) 일몰 폐지하여 지속 적용

3. 세부 개정 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